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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올해 900% 이상 폭등..세계 중앙은행들의 시각은?
ㆍ작성자: media	ㆍ작성일: 2017/11/27	ㆍ분류: SW,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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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튤립버블'부터 '잠재적 혁명'까지 부정·긍정 견해 엇갈려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비트코인이 27일 9000달러를 돌파해 하루 만에 최고가를 또 경신했다. 올 들어서만 900% 이상 폭등하는 등 소비자들의 관심이 급증하자 세계 각국의 중앙은행들도 가상화폐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다. 비트코인이 탄생한지 8년이 지난 현재 블룸버그는 각 중앙은행들이 내놓은 다양한 시각을 살펴봤다.

◇미국 - 개인정보 침해 우려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조사는 비트코인이 등장한 뒤 얼마 지나지 않은 초기에 이뤄졌다. 이에 따라 연준의 진단 결과가 시장에 큰 영향을 끼치지는 못했다. 하지만 제롬 파월 차기 연준 의장 지명자는 올해 초 “통제와 리스크 관리가 중요할 것”이라며 “아직 기술적인 문제가 남아 있다”고 밝힌바 있다. 그러면서 개인정보 보호 문제로 중앙은행에겐 “의미 있는 도전이 될 것”이라며 민간부문이 대안이 될 수도 있다는 견해를 내놨다.

파월 지명자는 또 올해 6월 뉴욕의 이코노믹클럽에서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에 대해 “돈세탁 등에 연관돼 있지만 우리는 대안화폐에 전반적으로 반대하지도 찬성하지도 않는다”며 “나는 연준 관점에서 생각하고 있으며 연준이 발행하는 디지털 통화라는 아이디어에는 매우 조심스럽다”고 설명했다.

재닛 옐런 현 연준 의장은 지난 2014년 “비트코인은 은행 산업 바깥에서 일어나고 있는 결제수단의 혁신”이라며 “연준은 어떤 방식으로든 비트코인을 규제하거나 감독할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으며, 벤 버냉키 전 연준 의장은 가상화폐는 “장기적인 약속”이라고 밝힌바 있다.

◇유럽 - 튤립버블과 유사

유럽중앙은행(ECB)은 가상화폐의 위험성에 대해 반복적으로 경고하고 있다. 빅토르 콘스탄치오 ECB 부총재는 지난 9월 비트코인에 대해 통화가 아니며 17세기 네덜란드에서 발생한 튤립 버블과 같다고 주장했다. 브누아 퀘레 ECB 집행이사도 가격 불안정성과 세금 징수의 사각지대에 있다는 점, 범죄에 악용되고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다. 마리오 드라기 ECB 총재는 이달 초 유로 경제권에선 가상화폐에 따른 충격이 제한적일 것이며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화폐를 위협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 역시 “ECB는 비트코인 및 다른 암호화 화폐의 규제 권한이 없다”고 언급했다.

◇중국 - 분위기는 무르익어

중국인민은행은 가상화폐가 온전히 중앙은행의 통제 하에 있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인민은행은 지난 2014년 자체 디지털 통화를 개발하기 위해 팀을 만들었으며, 이젠 가상화폐 기술을 받아들일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고 보고 있다. 다만 비트코인을 포함해 (중앙은행 통제에서 벗어난) 사적인 가상화폐에 대해서는 발행과 거래를 모두 금지하고 있다. 자체 공식적인 유통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으나, 가상화폐가 지급결제 효율성을 높여주고 중앙은행의 통제력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진단했다.

◇일본 - 학습 모드

일본 중앙은행의 구로다 하루히코 총재는 지난 달 연설에서 가상화폐 발행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중앙은행이 디지털 통화를 발행한다는 것은 중앙은행이 개인 계정에 접근하는 것과 같다”면서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통화에 대한 논의는 중앙은행의 역할에 대한 근본적인 고찰을 불러일으킨다”고 말했다.

◇독일 - 투기적 놀이수단

◇영국 - 잠재적 혁명

◇프랑스 - 엄중 경고

◇인도 - 허용 금지

◇브라질 - 혁신 지원

◇캐나다 - 투자 자산

◇한국 - 범죄 악용 가능성 예의주시

◇러시아 - 피라미드 사기

◇호주 - 면밀한 모니터링

◇터키 - 중요한 요소

◇네덜란드 - 가장 적극적

◇스칸디나비아 국가들 - 옵션 탐구

◇뉴질랜드 - 향후 가상화폐 도입 고려

◇모로코 - 법 위반

◇국제결제은행(BIS) - 무시할 수 없다

BIS는 지난 9월 “세계 각국의 중앙은행들은 가상화폐의 성장세를 더는 무시해서는 안 된다”면서 “디지털 화폐의 특성을 파악하고 직접 발행할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중앙은행만이 발행할 수 있는 가상화폐가 한 가지 옵션이 될 수 있으며, 이는 프라이버시 침해 여부, 결제시스템의 효율성 개선 문제뿐 아니라 재정·통화 등 경제 정책 전반에 미칠 영향까지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중앙은행이 가상화폐를 직접 발행할 경우 통화정책 운용이 더 위험해질 수 있으며 상업은행들이 예금부족에 시달릴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하 링크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