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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달라지는 농식품 관련 제도
ㆍ작성자: foodsafety	ㆍ작성일: 2010/03/08	ㆍ분류: 친환경
http://www.foodsafety.go.kr/board/boardView.fs?bbsId=2009061600068&bbsSeq=40121&itmClf=6
ㆍ1: 식품음료신문

2010 달라지는 농식품 관련 제도 제목 2010 달라지는 농식품 관련 제도

위생감시 내용
고열량·저영양 식품 TV 광고 제한

소비자 식품업체 위생점검 요청 가능

올해부터 어린이들이 자주 섭취하는 기호식품의 영양표시 대상과 학교우유급식 무상지원 대상이 확대되고 고열량·저영양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한 TV광고는 제한을 받는다. 소비자는 직접 식품업체 위생점검을 요청할 수 있게 되고 수입 쇠고기에 대해서도 이력추적제도가 도입된다. 다음은 올해부터 달라지는 농식품 관련 제도.

● 영양표시 대상 식품 확대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본격 시행으로 열량, 포화지방, 나트륨 등 영양표시 대상이 어린이들이 자주 섭취하는 빙과류, 어육소시지, 김밥, 햄버거, 샌드위치 등 기호식품까지 확대됐다. 또한 패스트푸드, 피자 등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판매하는 식품접객업 가운데 100개 이상의 매장을 보유한 업체도 의무적으로 영양성분을 표시해야 한다.

● 고열량·저영양 식품 TV광고 제한 =고열량·저영양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한 텔레비전방송 광고는 오후 5시부터 8시까지로 제한되며,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에는 이들 식품의 중간광고도 제한될 예정이다.

● 허위표시·과대광고 범위 개정 =식품 등에 ‘인증’ 또는 ‘보증’을 받았다는 내용을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내용을 표현하는 광고는 인증·보증기관이 중앙행정기관·특별지방행정기관 및 그 부속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금지된다.

● 학교우유급식 무상지원 대상 확대 = 정부에서 지원하는 학교우유급식 무상지원 대상이 당초 37만4000명에서 51만2000명으로 13만8000명 늘어난다. 지원대상이 저소득층 초ㆍ중ㆍ고등학생뿐만 아니라 차상위계층 초등학생까지 확대돼 저소득층 학생들의 체력증진과 우유소비 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 학교 급식 직영화 =오는 20일부터 모든 학교의 급식을 위탁에서 직영으로 바꾸도록 규정한 ‘학교급식법’ 개정안이 유예기간을 끝내고 본격 시행된다. 다만 서울시 교육청은 지난 8일 1일 2식 이상을 제공하는 중·고등학교에 대해서는 내년 2월28일까지 위탁급식 유예기간을 연장해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 식품 원료 방사선조사 표시 강화 =방사선 조사 원료를 사용한 식품은 해당 원료명 옆에 ‘방사선조사’ 표시를 해야 한다. 식약청은 1월부터 방사선을 조사한 원료를 사용한 식품에도 방사선조사 표시를 의무화한 ‘식품등의 표시기준’ 시행에 들어갔다. 지난해까지는 완제품에 방사선을 조사한 경우에만 표시를 의무화했다.

우유급식 무상지원 차상위층 확대

학교급식 직영으로 전면 전환 시행

수입 쇠고기 11월부터 이력 추적제

● 저농약농산물 인증 폐지 =지난해 3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친환경농업육성법 개정안’에 따라 친환경농산물 중 저농약농산물 인증이 올해부터 폐지된다. 이미 저농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가에 대해서는 2015년까지 유효기간을 연장해주도록 했다.

● 수입식품 유통이력대상 품목 확대 =수입식품의 유통이력대상 품목이 확대된다. 관세청은 1월부터 수입물폼 유통이력관리대상에 황기 백삼 냉동고추 뱀장어 등 4개 식품을 추가했다. 이에 따라 이들 품목의 수입·유통업체는 관세청 유통이력관리시스템에 유통이력을 신고해야 한다. 지난해까지 유통이력관리대상 품목 중 식품은 수입쇠고기(12개 부위)와 공업용 천일염, 대두유, 냉동복어(금밀복) 등이었다.

● 주요 농수축산물 월별 수입가격 및 물량 정보 제공 = 1월부터 국내 소비자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농수축산물의 월별 수입가격과 수입물량 정보가 매월 관세청 홈페이지 및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제공된다.

● 식품안전에 대한 소비자 감시 강화 =소비자 위생점검 요청제와 소비자단체의 식품업체 위생점검 참여제가 3월부터 실시된다. 동일 사안에 대해 20인 이상 피해자가 발생할 경우 식품안전당국에 위생점검을 요청하고 결과를 언론에 공개 할 수 있다. 또 소비자단체는 당국의 식품업체 위생점검에 직접 참여할 수 있게 된다.

● 대기업도 양식어업 진출 =또한 3월부터 자산총액 5조원 이상 규모의 대기업도 양식어업을 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영세 어업인 보호에 무게중심을 둬 이를 금지해왔다. 정부는 대기업이 양식어업에 뛰어들면 참다랑어나 대구 등 부가가치가 높은 고품질 어류를 대량생산해 내수 위주의 양식어업이 수출용으로도 전환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수입 쇠고기도 이력추적제 도입 =12월부터는 백화점이나 대형 마트, 대형 정육점 계산대에서 수입 쇠고기의 원산지, 종류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수입 쇠고기 상자에 선하증권(BL)번호 정보가 담긴 무선주파수 식별장치(RFID)를 달아 쇠고기의 원산지, 종류 등을 계속 추적할 수 있게 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이 시스템을 갖춘 매장에 대해서만 ‘위해 수입 쇠고기 판매차단 업소’ 인증 마크를 부착해 소비자가 안전한 매장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