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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멸 코앞, 전국 시군구 40% 사라진다···원인은?
ㆍ작성자: hellodd	ㆍ작성일: 2021/10/25	ㆍ분류: 직업진로
http://www.hellodd.com/news/articleView.html?idxno=94619

행안부, 전국 시·군·구 89곳 인구감소지역 지정
부산·대구·인천 광역시 포함, 전남·경북 가장 많아
감사원 "청년층 수도권 집중" 원인

전국 시·군·구 89곳이 인구감소로 인한 '소멸 빨간불'이 켜졌다. 전체 시·군·구 229곳 중 40%에 달하는 수치다. 여기엔 부산시와 대구시 등 광역시의 구(區) 단위 지역 5곳도 포함됐다. 국내 전체 인구(약 5183만명) 중 서울·경기 지역에 절반가량(약 2309만)의 인구가 모였으며, 수도권 집중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지방 소멸 위기는 더욱 가팔라질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는 전문 연구기관과 협력해 인구감소지수를 개발하고, 이에 근거한 인구감소지역을 지정‧고시했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정부가 직접 인구감소지역을 지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에 발표된 인구감소지역은 ▲연평균인구증감률 ▲인구밀도 ▲청년순이동률 ▲주간인구 ▲고령화비율 ▲유소년비율 ▲조출생률 ▲재정자립도 등 8개 지표를 기반으로 산출됐다. 다만 행안부는 각 지자체의 지수와 순위는 낙인효과 우려 등을 감안해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인구감소지역에는 부산(동구·서구·영도구)과 대구(남구·서구), 인천(강화·옹진군) 등 3개 광역시가 포함됐다. 전남과 경북이 각각 16곳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강원 12곳, 경남 11곳, 전북 10곳, 충남 9곳, 충북 6곳 등이 지정됐다.

행안부는 내년부터 신설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인구감소지역에 집중 투입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방침이다. 10년간 매년 1조원씩 지원된다. 또 인구감소와 관련된 2조5600억원 국고보조사업 52개에 관해서도 공모 시 인구감소지역에 가점, 사업량을 우선 할당한다는 입장이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개정되고 올 6월 시행령이 마련된 데 따른 후속조치다. 행안부는 향후 5년마다 인구감소지역을 새로 지정할 예정이다. 다만 지금은 사업 초기인 만큼 2년 뒤 보완 작업을 벌인다는 계획이다.

◆ '지방소멸 위기' 이미 수년 전부터 거론

[이하 링크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