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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 근처에서 기웃거리면 안면 정보가 넘어간다
ㆍ작성자: boannews	ㆍ작성일: 2018/12/11	ㆍ분류: 컴핸폰
https://www.boannews.com/media/view.asp?idx=75362

국토안보부, 비밀경호국의 업무 돕기 위해 안면 인식 기술 실험
“아직까지는 심각한 사생활 침해 없어 보이나, 시작에 불과할 수도”

미국의 국토안보부가 백악관 부근의 공공 장소들에 안면 인식 기술을 동반한 감시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다는 것이 밝혀져 사생활 보호 관련 단체들이 일제히 들고 일어섰다.

이 계획이 공개된 것은 지난 주로, 생체 인증 기술을 통해 미국 비밀경호국(US Secret Service)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인물들의 신원을 확인하겠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다만 이 ‘신원 확인’이라는 것이 일반 대중들 속에서 가려내는 것을 말한다. 비밀경호국은 백악관 주변 지역 두 군데의 감시 카메라들을 선택한 후, 해당 카메라들에서 송출되는 영상 스트림을 통해 개개인을 확인하고 “관심 대상”을 파악하겠다고 발표했다.

국토안보부는 “이 프로그램의 궁극적인 목적은 백악관 근처 지역에서 안면 인식 기술을 활용해 관심 대상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 비밀경호국의 업무를 보다 원활히 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자발적으로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데이터를 통해 미국 비밀경호국은 이미 알려진 개개인들을 안면 인식 기술로 구분해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면서 백악관 주변의 복잡한 경호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해낼 수 있게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때문에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한다. 미국시민자유연합(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의 정책 분석가인 제이 스탠리(Jay Stanley)는 “이 프로그램 자체만으로 거대한 사생활 침해가 발생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앞으로 있을지 모르는 대대적인 사생활 침해에의 ‘기념비’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백악관과 미국 대통령에 대한 물리적 안전 도모라는 목표 자체는 합법적이며 타당합니다. 또한 공공의 안전을 위해서도 반드시 이뤄내야 할 목표이죠.” 스탠리의 설명이다. “이 프로젝트 또한 한정적인 공간에서만 실험적으로 먼저 진행되는 것으로, 자발적인 참여자들의 데이터를 수집해 비밀경호국의 근무자들을 파악하는 것부터 시작된다고 합니다. 큰 사생활 침해의 여지가 없어 보이죠. 그러나 이걸 시작으로 대규모 대중 감시 체제의 가능성이 실질적으로 열리게 된다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스탠리는 “만약 안면 인식 기술을 통해 누군가 잘못 매칭되면 어떤 조치가 이뤄지는가? 국토안보부나 비밀경호국이 말하는 ‘관심 대상’이라는 건 정확히 어떤 사람들을 의미하는가?”라는 부분의 모호함이 먼저 해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토안보부는 “실험 지역으로 선정된 곳을 다니는 일반 대중들은 자신의 안면 이미지가 캡처되고, 안면 인식 기술에 적용되고 있다는 걸 인지하지 못할 수 있다”며 어느 정도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인정했다.

[이하 링크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