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없는 아이의 미래 위해 미니태양광 발전기 설치 어때요?”
이번 총선에서 안전하고 윤리적인 에너지 지원하는 후보 뽑아야
[1] 아파트 외벽에 거치식으로 설치한 미니 태양광 발전소. 콘센트에 플러그만 꼽으면 작동하는 간단한 얼개이고 이사 때 간단히 가지고 갈 수 있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는 사고 당사국인 일본뿐 아니라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각국의 시민에게 원자력발전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다. 후쿠시마 사고 이후,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시민들이 스스로 전기를 만들기 위해 나섰다.
물론 모든 재생가능에너지 사업자들이나 자가용 재생가능에너지 설비(대개 태양광발전 설비) 설치자들이 반핵운동의 한 방법으로 에너지 생산자들이 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에너지 생산자들로 변모한 많은 시민은 바로 원자력 발전을 뛰어 넘기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부터 시작하겠다는 마음으로 나선 경우가 상당히 많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위험한 원전으로 생산된 전력을 조금이라도 줄이자는 마음에서, 밀양송전탑 건설 반대투쟁이나 삼척·영덕 주민들의 신규 원전 입지 반대투쟁을 보며 다른 지역 주민들을 아프게 분노하게 하는 전력 생산을 줄여보자는 마음에서, 또 설계수명이 다한 노후 원전인 월성 1호기의 수명 연장을 막아보자는 마음에서, 그렇게 많은 이들이 자신이 할 수 있는 작은 일부터 시작하고 있는 것이다. 텃밭에 채소를 기르는 마음으로 햇빛으로 전기를 만드는 에너지 농부가 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시민들의 발걸음을 가볍게 하는 데엔 제도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서울시의 경우 주택의 60% 이상이 공동주택이다. 2010년 현재 아파트가 43.7%, 다세대주택이 13.6%, 연립주택이 4.3%였다(서울연구원, 서울의 주택 현황 2013).
[2] 서울은 공동주택이 60%가 넘어 미니태양광 설치 사업을 하기에 적합하다. 노원구 월계동 사슴 아파트 전경.
주택유형으로는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단독주택으로 분류되는 다가구주택의 경우 주택 규모가 작고 층수가 3개층 이하라 그렇지 실제 거주형태는 공동주택이라 보는 게 적절할 것 같다. 다가구주택이 32.8%나 차지하기에 결국 한 세대가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가지고 하나의 건물에 거주하는 단독주택은 32.8%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바로 이런 주거 특성을 반영해서 서울시에서는 미니 태양광사업을 추진하였다.
게다가 서울시에서는 최종에너지 중 전력이 차지하는 비중이 2013년 26.0%로 전국 평균(19.0%)에 비해 높다. 부문별 전력소비를 보면, 2013년 상업용이 54.2%로 가장 높지만 주택용이 29.3%로 그 다음이다. 이런 상황은 같은 해 전국 전력소비에서 상업용이 21.5%, 주택용이 13.8%인 것과 견줘봐서도 상업용과 주택용 전력 소비가 상당히 높은 편임을 알 수 있다.
또한 가정용의 경우 산업통상자원부가 2012년 8~10월 사이 전국 지자체별 전력소비량 분석에 따르면 전국의 세대당 월평균 소비량이 272.6㎾h인데 비해 서울은 282.3㎾h로 전국 평균보다 높다. 서울시 주거 형태와 에너지 소비 특성을 고려할 때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하는 가정용 전력소비 관리가 상당히 중요함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경우 주택용으로 일반적으로 간주되는 3㎾ 규모의 태양광 발전 패널을 설치할 공간(옥상이나 지붕 등)이 부족하다. 또 세입자들 비중이 높은 상황에서 한 번 설치한 뒤 이사 갈 때 가져갈 수 없다면 그 또한 낭패다.
설치단가가 많이 낮아졌다 하더라도 3㎾를 설치할 경우 보조금을 받더라도 부담스럽게 생각할 수가 있다. 하지만 미니태양광 설비는 크기가 작기 때문에 공동주택 베란다에 설치할 수 있고, 규모가 적은 만큼 설치 비용이 저렴하여 큰 부담을 주지 않는다.
또한 전기를 되파는 과정 없이 자기가 생산한 전기를 바로 쓸 수 있는 점도 장점이다. 자가도 그렇지만 세입자여서 이사를 자주 해야 하는 경우에도 어렵지 않게 분리해서 가져갈 수도 있다. 그런데다 주택용 전기요금이 누진제인 상황에서 적은 규모라도 직접 생산해서 전력을 쓰게 되면 한전에서 받아쓰는 전기가 줄어듦으로써 누진제 구간이 낮아질 수 있어 전력 소비가 큰 가구일수록 전기요금 절감효과를 크게 볼 수 있다.
다른 재생가능에너지 생산 방식과 달리 별다른 행정절차 없이 손쉽게 설치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이다. 무엇보다 내가 직접 경험할 수 있는, 생애 첫 재생가능에너지 생산 방식이 될 수 있어 더 의미가 있다.
[3] 62가구가 미니 태양광 발전기를 설치한 서울 금천구 시흥동 삼익아파트. 조명 등 다른 분야 에너지 절약도 활발하다.
서울시는 바로 이런 특성에 주목해서 ‘서울시 원전 하나 줄이기 사업’의 일환으로 전국 최초로 ‘아파트형 미니태양광 설치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2013년에 50가구를 모집해서 시범설치사업을 실시한 후 사업 시행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평가를 거쳐 2014년부터 본격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2015년부터는 아파트만이 아니라 주택 유형에 관계없이 모든 가구에서 신청해서 지원받을 수 있다. 베란다형 태양광을 설치하면 30만원(200W)∼60만원(500W)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공동설치 인센티브가 추가로 지급된다. 공동주택 내 20가구 이상이 함께 미니태양광을 설치하면 10만원이 추가 지급된다. 5~19가구가 함께 설치하면 5만원의 공동 설치 인센티브가 지급된다.
서울시에서는 자치구에 따라 ‘자체 보조금’을 추가로 지원한다. 해당 구들은 중구, 성동구, 도봉구, 노원구, 마포구, 양천구, 구로구, 서초구, 송파구, 강동구 등이다.
또 서울시에서는 에코마일리지 제도가 있어서 전기, 수도,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에서 두 종류 이상의 사용량을 6개월 단위로 직전 2년간의 같은 기간 평균사용량에 비해 5~15% 이상 줄였을 경우 1~5만의 마일리지를 적립해서 사용할 수 있는 인센티브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에코마일리지에 가입하고 미니 태양광을 설치하게 되면(또는 미니태양광 설치 후 에코마일리지에 가입하게 되면) 그 이전에 비해 한전에서 받아쓰는 전력 소비가 줄어들기 때문에 추가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그러니 사는 지역에 따라서는 잘만 하면 큰 경제적인 부담 없이 미니태양광을 설치해서 스스로 전력을 생산하는 에너지농부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미니태양광만이 아니라 주택형 태양광 발전 설비나 건물형 태양광 발전설비는 용량이 큰 만큼 초기 설치비는 많이 들지만 그만큼 보조금 액수가 많다. 이제 서울에서만이 아니라 인천, 대전, 안양, 안산, 수원, 남양주, 천안, 완주, 창원, 광명, 성남시 등에서도 미니 태양광 설치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대개 설치비의 50% 내외를 지원하고 있다.
시행 2년이 지난 2015년 말, 서울시에는 5035곳에 베란다형 미니 태양광이 설치되었다. 2014년에 1777곳(420㎾), 2015년에 3258곳(902㎾)이었다. 작은 규모의 미니 패널이라 시설용량은 1322㎾로 크지 않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이룬 성과는 단지 시설용량의 절대적 크기를 훨씬 넘어서지 않을까 한다.
[4] 롯데하이마트가 국내 유통업계 최초로 2015년 서울 송파구 월드타워점에 가정용 태양광 발전기 전문코너를 마련했다.
[5] 아파트에 설치한 미니 태양광 발전 패널. 왼쪽이 필자의 것이고 오른쪽은 서울시 원전 하나 줄이기 책자에서 따왔다.
[6] 태양광 발전 정류장 지난해 서울 종로구 세종로 세종문화회관 앞에 태양광으로 전력을 생산하는 버스정류장이 생겼다. 이 정류장에는 유리 소재 친환경 건축자재와 일체 화된 태양전지 모듈을 사용해,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피시도 충전할 수 있다.
[7] 안전하고 윤리적인 에너지원을 아이들에 물려주려면 총선에서 국회의원을 잘 뽑아야 한다. 지난해 2월26일 그린피스 활동가가 서울 광화문 세종로에서 고리 원전의 위험성을 홍보하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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