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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와 변리사는 왜 '20년'째 싸울까
ㆍ작성자: 머니투데이	ㆍ작성일: 2016/03/29	ㆍ분류: 발명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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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경쟁력 높이기 위한 두 직역간 합의점 찾아야"

"특허침해 소송을 대리할 수 있게 해 달라"(대한변리사회)
"변리사는 소송전문가가 아니다"(대한변호사협회)

어제오늘 이야기가 아니다. 1990년대부터 변호사와 변리사는 '특허침해 소송 대리권'을 두고 다투고 있다. 변리사법 개정으로 변호사도 실무수습을 받아야 변리사 자격을 갖게 되면서, 해묵은 소송대리권 문제도 재점화됐다. 이들의 왜 20년째 싸우고 있을까.

"내용 잘 아는 변리사가 법정에 서야"vs"변리사는 소송대리인 아니다"

특허침해 소송 대리권은 변리사 업계의 숙원사업 중 하나다. 지난달 치러진 38회 변리사회 회장선거에서도 '특허침해소송 대리권 확보'가 최대 쟁점으로 떠오르기도 했다.

특허관련 소송은 크게 둘로 나뉜다. 특허심판원에서 진행되는 특허유무효 결정과 특허권리범위 결정에 불복하는 심결취소소송, 법원에서 진행되는 특허침해 여부와 이에따른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특허침해소송이 있다.

현재 변리사는 심결취소소송에 대해서는 소송대리권을 갖는다. 변리사법 8조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에 관한 사항의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특허침해 소송은 대리할 수 없다.

변리사 측은 "첨단 기술 내용을 잘 파알할 수 있는 변리사와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가 공동으로 소송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며 꾸준히 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변호사 측은 "변리사는 기술의 분별을 업으로 하는 자격이지 소송대리 및 변론을 업으로 하는 자격이 아니다"며 "소송대리권 운운하며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는 훼손하는 주장을 즉각 중단하라"며 절대 불가능하다는 방침을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변호사들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 2012년 헌재는 "특허침해소송은 고도의 법률지식과 공정성·신뢰성이 요구되는 소송으로 변호사 소송대리 원칙이 적용돼야 하는 민사소송의 영역"이라며 "변호사에게만 특허침해소송의 소송대리를 허용하는 것은 합리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공동소송대리로 소송당사자 권익 보호할 수 있는 방안 검토 필요"

당시 헌재는 특허침해 소송 대리권은 변호사에게 있다고 판단했지만, 변리사가 재판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당시 이동흡 헌법재판소장은 보충의견으로 "특허침해소송은 첨단기술의 실체파악 없이는 사안의 정확한 판단이 불가능한 전문성이 있는 사건으로 변리사가 직접 법정에 나와 재판부에 진술하는 것이 재판의 신속화·충실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특허침해소송에서 변호사와 변리사의 공동소송대리를 허용해 소송의 신속화·전문화를 도모하고 소송당사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입법적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행 법상 변리사는 특허소송침해 대리권이 없지만, 법 개정을 통해 공동 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변호사·변리사 공동 소송 진행 '72.1%'"

실제 특허권 침해소송은 변호사와 변리사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지난 2012년 국가지식재산위원회가 실시한 연구용역 보고서 '특허소송 관할 개선 및 소송대리 전문성 강화방안 연구'에 따르면 특허 침해소송에서 변리사의 조력 없이 변호사 단독으로 소송을 진행한 경험이 있느냐는 설문에 응답자의 72.1%가 '거의 없다'고 답했다. 단독으로 진행한다는 응답은 16.7%였다. 보고서는 "실제적으로 변호사와 변리사가 협력해 진행됨을 알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하 링크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