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장기 가입자, 기초연금 한 푼도 못 받을 수도
[정책쟁점 일문일답] 정부의 기초연금법안, 납득하기 어렵다 -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소장
1. 2일 정부가 기초연금법안 입법 예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법안 내용이 정부가 지난달 25일과 이달 2일 보도자료를 통해 공표한 내용과 너무 달라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내용에 대해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우선 2일 정부가 입법 예고한 기초연금법안의 주요 내용을 소개해 주시죠.
⇨ 정부가 입법 예고한 기초연금법안의 주요 내용은 크게 다섯 가지입니다. 첫째, 연금 지급 대상은 65세 이상 노인 중에서 소득 중하위 70%에 해당하는 사람들이다. 둘째, 노인 부부 모두 기초연금 수급자일 경우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할 수 있다. 셋째, 기준연금액(2014년 20만 원)을 소비자 물가변동률에 연동시킨다. 넷째, 국민연금 장기 가입자의 경우 기초연금이 0인 사람이 나올 수도 있다. 다섯째, 기초연금 비용 중 10~60%를 대통령령에 따라 지자체가 부담하게 한다.
2.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정부의 기초연금법안에 따르면 기준연금액(2014년 20만 원)을 소비자 물가변동률에 연동시킨다고 했는데요. 이것은 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 원안과 어떻게 다릅니까?
⇨ 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 원안에 따르면 A값, 즉 국민연금 가입자의 월평균소득(최근 3년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초연금으로 지급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향후 10년간 개인 소득이 지난 10년처럼 70% 증가한다면 2023년이 되면 기초연금은 20만 원의 1.7배인 34만 원이 됩니다. 문제는 정부가 이번에 기초연금법안을 입법 예고하면서 A값 변동률을 적용한 것이 아니라 소비자 물가변동률을 적용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가 입법 예고한 기초연금법안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소비자 물가가 27% 상승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10년간 물가가 27% 상승한다고 가정하면 2023년 기초연금은 20만 원의 1.27배인 25만4000원에 그치게 됩니다.
3. 과거 10년간의 소득‧물가 변화율이 미래 10년에도 그대로 나타난다고 가정하고 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 원안에 따르면 10년 뒤 기초연금은 34만 원이다, 그런데 정부가 입법 예고한 기초연금법안은 소비자 물가변동률을 적용했기 때문에 10년 뒤 기초 연금은 25만4000원에 그치게 된다, 이런 말이군요?
⇨ 그렇습니다.
4. 정부가 입법 예고한 기초연금법안에 따르면 국민연금 장기 가입자의 경우 기초연금이 0인 사람이 나올 수도 있다고 했는데요. 정부는 보도자료에서 장기 가입자의 경우도 최소 10만 원은 보장한다고 하지 않았나요?
⇨ 정부는 2일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장기 가입자의 경우도 최소 10만 원은 보장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입법 예고한 기초연금법안 제7조 2항을 보면 이와 전혀 다른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제7조 2항의 골자는 이렇습니다. '기초연금 지급액은 기준연금액(2014년의 경우 20만 원)에서 A값에 조정계수를 곱하여 산출된 금액을 감액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 즉 기초연금 지급액이 0보다 작은 경우는 0으로 한다.' 정부가 진정으로 장기 가입자의 기초연금을 최소 10만 원(2014년) 보장하려 했다면 이 단서 조항은 이렇게 바뀌어야 했을 겁니다. '다만 그 금액, 즉 기초연금 지급액이 10만 원(2014년)보다 작은 경우는 10만 원(2014년)으로 한다.' 더 정확히 말하면 단서 조항이 이렇게 들어가야 합니다. '기초연금 지급액이 A값의 5%보다 작은 경우는 A값의 5%로 한다.'
5. 정부가 입법 예고한 기초연금법안에 따르면 10년 후 기초연금이 25만4000원에 그칠 것이라 했습니다. 이 법안에 담긴 수급액 규정을 현행법인 기초노령연금법과 비교하면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 현행 기초노령연금법 부칙 제4조의 2 제2항을 보면 기초노령연금 수급액을 2028년까지 A값의 10%까지 인상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10년 후가 되면 기초노령연금 수급액은 A값의 8.35%까지 인상되고 그 금액은 28만4000원이 됩니다. 즉 10년 후가 되면 기초노령연금 수급액은 28만4000원(34만 원의 83.5%)이 되어 이번에 입법 예고된 기초연금법안에 따른 기초연금 25만4000원보다 3만 원 더 많게 됩니다.
6. 현행 기초노령연금법에 따르면 15년 뒤인 2028년에는 기초노령연금 수급액이 A값의 10%가 된다고 했는데요. 그해에는 입법 예고된 기초연금법안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액과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 15년 뒤인 2028년에는 기초노령연금 수급액이 A값의 10%가 되고, 또 박 대통령 공약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액도 A값의 10%이기 때문에 두 제도상 최대 수급액 차이는 없어집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15년간 A값이 2배 증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박 대통령 공약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액은 20만 원의 2배인 40만 원이 되고, 기초노령연금 수급액도 40만 원이 됩니다. 그러나 입법 예고된 기초연금법안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액은 15년간의 물가상승률, 약 40%에 연동하기 때문에 20만 원의 1.4배인 28만 원에 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7. 이번에 입법 예고된 기초연금법안에 대한 국민들의 최대 관심사는 국민연금 장기 가입자에 대한 기초연금 삭감 부분인데요. 국민연금 장기 가입자의 경우 기초연금이 어느 정도 삭감됩니까?
⇨ 입법 예고된 기초연금법안 제7조 2항에 그것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는데요. 이 법안에는 막연히 '기초연금 지급액은 기준연금액(2014년의 경우 20만 원)에서 A값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정계수를 곱하여 산출된 금액을 감액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 즉 기초연금 지급액이 0보다 작은 경우는 0으로 한다'는 내용만 담고 있어 현재로서는 시뮬레이션이 불가능합니다. 법률이 조정계수를 명확히 규정해야 시뮬레이션이 가능한데, 정부는 기초연금법안에서 이것을 대통령령에 위임했습니다.
8. 현행 기초노령연금제도는 노인 부부 모두 기초노령연금 수급자일 경우 기초노령연금 부부 총액에서 20%를 삭감하여 지급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정부가 입법 예고한 기초연금법안에도 그 조항이 들어갔지요?
⇨ 내년 상반기에 소득 중하위 70% 계층에 해당하는 독신 노인의 경우 10만 원의 기초노령연금을 받게 됩니다. 반면 노인 부부 모두 기초노령연금 수급자일 경우 20만 원을 받는 게 아니라 그것의 80%인 16만 원을 받게 됩니다. 정부가 입법 예고한 기초연금법안에도 그 조항이 들어갔습니다. 따라서 내년 하반기에 국민연금 미가입자로서 소득 중하위 70% 계층에 해당하는 부부 노인의 경우 40만 원의 기초연금을 받는 게 아니라 그것의 80%인 32만 원의 기초연금을 받게 됩니다. 물론 정부가 이런 조항을 넣은 것은 기초연금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9. 정부의 기초연금법안에 의하면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액이 달라집니다. 또 정부가 2일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그 조정계수는 2/3라고 합니다. 조정계수가 2/3일 경우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액은 얼마나 됩니까?
⇨ 소득과 무관하게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5년이면 16만 원 정도, 10년이면 10만 5000원 정도, 15년이면 4만2500원 정도 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표] 정부의 기초연금법안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액(단위 : 만 원/월)
▲ (주-1) 국민연금 균등 부분 급여는 가입자의 소득과 관계없이 동일함, 단 가입 기간에 따라 차이가 있음. (주-2) 국민연금 균등 부분 급여가 가입 기간에 정비례하지 않는 것은 1988년 국민연금 제도 도입 이후 여러 차례 급여산식이 바뀌었기 때문. (출처) 국민연금관리공단 자료를 토대로 추정
10. 국민연금 수급액과 무관하게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액이 줄어든다면 이것도 문제 아닙니까?
⇨ 정부는 국민연금 수급자의 생활 수준이 미가입자보다 높기 때문에 국민연금 수급액과 무관하게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액을 줄인다고 하는데요. 매년 수조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법안을 만들어도 되는 것인지 정말 걱정이 많이 됩니다. 아래 표를 보면 국민연금 수급자의 39%가 20만 원 이하의 연금을 받고 있고, 64%가 30만 원 이하의 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막연히 국민연금 수급자의 생활 수준이 높기 때문에 이들의 기초연금을 국민연금 수급액과 무관하게 가입 기간에 따라 줄인다고 합니다. 납득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ICT 활용 교육 문제점과 방향
- 교사의 ICT 활용 교육 의지가 확고해야 함.
- 각 교과별 단원에 대한 교수.학습 방법 연구 및 개발 후 학습 자료 제작으로 연계
(사설자료는 기술 우수하나 교육 방법 부재)
- 학습 자료 제작자는 교육을 담당했던 경력자가 적절
(수석 교사, 장학사, 연구사 참여 또는 학습자료개발부 신설)
- 현장 교사..
월곡 중학교 참교육 보고회
2003년 11월 11일, 월곡중학교 한 강당에서는 그동안 이 학교가 시도한 작지만 소중한 실험들이 보고되고 있었다. 학교 단위(분회)로서는 유례가 없었던 '참교육실천보고대회'를 개최한 것. '참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일궈온 그동안의 성과를 학부모와 교사들이 함께 나누는 자리였다.
참교육은 학생들의 눈 높이를 맞..
출장비 계산에 관련된 내용
- 관내일 경우 4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기존대로 지급.
- 관내일 경우라도 육로 120km, 수로 60km 이상일 때는 출장 시간에 따라 여비를 관외 수준으로 줄 수 있음.
- 관외일 경우 출장 시간(공문 근거)이 8시간 이상일 경우 2박 3일, 8시간미만 4시간이상일 경우 1박 2일, 4시간 미만일 경우 1일 출장으로 함.
..
출장의 여부
출장이라 함은 학교장이 학생의 교육 및 교사의 교수 및 행정을 위해 명령을 하여 이루어지는 행위이다.
하지만 주객이 전도된, 즉 출장을 해주어야 할 것과 말아야 할 것이 서로 바뀐 일들이 허다하여 몇 자 적는다.
예를 들어 '성적프로그램 사용 방법 연수'로 출장 공문이 왔을 때와 '교과목 관련 세미나 참석'..
체력 증진의 날 운영
교사의 친목 도모 및 체력 증진을 위하여 1교사 1인 동아리 가입을 권유하며, 일주일에 하루는 오후 3시 이후 각 동아리 활동을 하도록 유도한다.
학교 내에서만이 아니라 학교 밖에서의 동아리 활동도 인정한다.
한 달에 한 번은 학생들 전일제 특별활동 날로 배정....
현실적 부서 신설
- 행정처리부 신설
업무 분장 중 학교에 내려 오는 모든 공문만을 전담하는 행정처리부를 두어 공문 내용 해당자에게 공문을 배부하고 해당자는 내용 등을 연필로 기록한 후 행정처리부에 넘겨 공문을 처리하도록 한다.
학교 자체 예산이 있다면 시도 교육청 단위가 아니더라도 학교 단위에서 교장과 교감은 교사..
인사자문위원회의 활성화
인사위원회를 교사들 중심으로 구성하여 상벌에 관한 대상자 선정 뿐만 아니라 각 부서 부장 교사, 학급 담임 교사 등을 본인 희망서를 받아 심의 결정하며, 학교 전반적인 인사에 대해 심의를 한 후 교장의 결재를 맡아 실시하며, 학교장은 이 의견을 최대 존중한다.
- 교감, 교무부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나머지 인..
성적 평가회 개최 건
성적 평가에 대해서는 자료만 나누어 주어 읽어 보도록 하여도 자신이 맡은 학년, 반의 평가 결과에 대해서는 교사 스스로 충분히 인식하고 있는 사안이므로 없애는 것이 바람직하나, 정 없애지 못한다면 학급 담임, 교과 담임, 부장 교사 등의 범위로 국한하며 교장이나 교감은 참석하지 않도록 하고, 교사 자치 단위..
업무 경감 차원의 복지
교사의 업무 분장 및 업무 분야에서 교사의 업무 중 반드시 해야 할 사항이 아니면 되도록 업무에서 제외되도록 한다.
- 일부 특정 부류의 혜택을 위한 업무의 예
- 학생도 중요하지만 교사도 항상 중요시 생각하는 태도 갖기
- 학생과 교사의 교수/학습 활동이 아닌 행정적인 업무는 강제 사항이 아니면 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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