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없음9
내용없음10

회원등록 비번분실
Community


 free talk box
생각해 보기
특별한 주제가 없어도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비방글이나 광고글은 금지합니다.
작성자 mt
작성일 2017/11/24
홈페이지 http://news.mt.co.kr/mtview.php?no=2017112211508282031&cast=1&STAND=MT
분 류 부정부패
Link#1 2017112211508282031_1.jpg (Down:45)
ㆍ추천: 0  ㆍ조회: 527      
IP: 180.xxx.156
[친절한 판례氏] "1장(1천만원) 달라고 했는데 뇌물 1억을 주더라"

대법 "뇌물 너무 많아 돌려줬어도 금액 전부 영득의사 인정"

뇌물을 요구했지만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뇌물을 받고 돌려준 공무원이 있었다. 이 공무원에게는 얼마나 많은 책임을 물려야 할까. 뇌물을 반환한 경우 뇌물죄 성립 범위에 대한 대법원 판례(2007년 3월29일 선고, 2006도9182)가 있어 소개한다.

지방 소재 한 세무서에서 개인 재산세 업무를 담당하던 세무 공무원 A씨는 세무조사를 받고 있던 B씨로부터 "조사결과를 모두 인정하고 확인서를 작성해 줄테니 다른 금융거래 내역에 대한 추가조사 없이 세무조사를 종결해 달라"는 청탁을 받았다.

B씨가 탈루한 세금은 8억원을 웃돌았고 추후 납부해야 할 세액도 4억원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됐다. 추징세액을 절반으로나마 줄이려는 의도를 가졌던 B씨는 A씨에게 "얼마의 뇌물을 주면 되겠냐"고 끈질기게 물었고 A씨는 손가락 1개를 펴 들었다. A씨는 이를 "1000만원만 달라"는 뜻이었다고 나중에 밝혔다. 그런데 B씨는 그 손가락 1개를 '1억원'으로 이해하고 현금 1억원을 담은 가방을 A씨에게 건넸다.


[이하 링크 참조]
  0
3500
 
번호 글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383
부정부패 오늘 법관대표회의 개최..'재판거래 형사고발' 사실상 결론 아시아경제 2018/06/11 603
382
부정부패 "문재인케어 협조 말라" 학회연구 막은 의협 daum 2017/11/24 735
381
부정부패 군, 김관진 장관때부터 전경련 돈받아 ‘야당=종북’ 정신교육 hani 2017/11/24 667
380
부정부패 [친절한 판례氏] "1장(1천만원) 달라고 했는데 뇌물 1억을 주더라" mt 2017/11/24 527
379
교육뉴스 '내 컴퓨터 보라' 중2 학생 아파트서 투신…학교폭력 조사 뉴시스 2017/11/17 601
378
부정부패 "김현미 장관 만나겠다"..롯데百 영등포점 상인들 '격앙' daum 2017/09/22 597
377
부정부패 [단독] 세월호 좌현 잠길 때 헬기들 "임무에 집착 말라" media 2017/04/19 696
376
부정부패 [인터뷰] "국가에 배신당했습니다" 전 재산 털어 '세월호 트럭' 만든 이유 daum 2017/04/19 740
375
교육뉴스 에세이에 단 '한 문장'쓰고 스탠퍼드대 합격한 소년 daum 2017/04/13 645
374
복지상생 한국 연금제도 D등급..27개국 중 22위 낙제 서울신문 2016/12/05 928
373
교육뉴스 1년새 20만명 줄어든 학생 "10년후 교실엔 학생10명 교사1명" 머니투데이 2016/10/26 667
372
부정부패 부산대 의대 졸업생 "백남기 사망진단 지금이라도 바로 잡아야" 연합뉴스 2016/10/18 1064
371
인권노동 “여직원 결혼하면 퇴사”…금복주, 60년간 성차별 관행 khan 2016/08/25 663
370
정치통일 한미, 한반도 사드배치 결정.."오직 北핵·미사일위협에만 운용"(종합) 연합뉴스 2016/07/08 758
369
정치통일 서울역 플랫폼 내부까지 들어온 '고급차'…정체는? CBS노컷뉴스 2016/03/21 896
368
교육뉴스 따돌림 여중생 투신..法 "가해자 부모·市 1억 배상" [1] 연합뉴스 2015/12/01 893
12345678910,,,24

Copyrights 1998[사이버기술교실_gabsun.com(구josuntech.com)] / 모바일 접속 주소 : [http://m.gabsun.co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TEL : 0505-336-1813 / FAX : 0505-339-1813 팩스[수신] 문의메일 : master@gabsun.com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및 주소의 무단 수집을 거부합니다_위반할 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