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비 부족" 연금 받아도 일 못놓는 노인 370만명…5년간 46%↑
전경련, 55~79세 고령인구 취업현황 분석 결과 60세이상 고용원 없는 나홀로 자영업자 168만명 [사진1] (전국경제인연합회 제공) 국민연금과 개인연금 등을 받으면서도 일을 놓지 못하는 고령인구가 370만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고령인구의 절반 가량이다. 연금액이 생활비를 충당하기 어려운 수준인..

“은퇴 후 연금으로 살 수 있나요?” 최소 생활비 216만원인데 고작 138만원 받는다
[헤럴드경제=정태일 기자] 현재 월평균 연금 수령액은 140만원 미만으로 은퇴 후 최소 생활비의 60%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금을 받는 고령자 중 절반이 생업을 이어갈 수밖에 없어 다가올 초고령사회에 대비해 노후소득 기반 확충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분석에 따르면..

사업용 자동차 운전경력이 없어도 개인택시면허를 양수(讓受) 가능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내년부터 사업용 자동차 운전경력이 없어도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시행하는 교통안전교육을 받으면 개인택시면허를 양수(讓受)할 수 있게 된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첫 개인택시면허 양수 요건에 맞도록 구성한 교통안전교육을 내년 1월 4일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현재 개인택시면허..

각종 관제 시위 주도 대한민국어버이연합 추선희 사무총장 법정 구속
정치관여 혐의 징역 10개월..공갈 혐의도 유죄 (서울=연합뉴스) 최재서 기자 = 국가정보원과 공모해 옛 여권을 지원하는 각종 관제 시위를 주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대한민국어버이연합 추선희 사무총장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최한돈 부장판사)는 12일 명예훼손..

평교사 출신 학교장에 대한 구성원 만족도가 전체 학교장 평균보다 높아...
지난해 학교장 교원능력개발평가 결과로 입증 올해 평교사 출신 교장 3.7%..수도권이 57.4% [사진]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이 11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9학년도 전국 초·중등 학교장의 구성원 만족도 조사 결과'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평교사 출신 학교장에 대한 만족도가 전체 학교장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

진짜 개돼지는 따로 있었군요(의사 국시).
[SNS에세이] ‘국민이 개돼지’라는 의대생…의료인 커뮤니티 게시글 유출에 시끌 국민을 개돼지라 언급하고 국가고시(국시) 거부를 정당화하는 모 의료인 커뮤니티의 글이 유출돼 파문이 일고 있다. 해당 글은 의대생들이 올린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국시 거부 의대생을 바라보는 싸늘한 여론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의료업종자들, 이제부터 공정 얘기 하지 말라!
[앵커] 정부의 공공 의료정책에 반대해 국가 고시를 거부했던 의대생들이 이제는 다시, 응시할 테니 시험을 실시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보겠다는 국시는 지난번 거부 사태 때 이른바 '선발대' 부정행위 논란도 불거졌는데요. 현재도 맘만 먹으면 부정행위가 가능한 이유는 의대생들이 알아서 응시..

중2부터 대입 자소서 폐지..학생부 비교과 대폭 축소(종합)
[대입개편] 학생부 수상경력·독서활동 등 대입 미반영 교사·학교 학종 대비역량 강화..비위행위엔 엄정처벌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을 발표 하고 있다. 교육부는 오는 2023학년도 대학입시부터 서울대와 고려대, 연세대 ..

홍콩 구의원 선거에서 범민주진영 압승
◀ 앵커 ▶ MBC 긴급 여론조사 결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종료의 조건부 유예 결정에 대해 10명 중 7명이 '잘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앵커 ▶ 청와대는 한일군사보호협정, 지소미아가 1년 연장된 것이 아니라며, 일본과의 협의에 진전이 없으면 종료시킬 것이라고 거듭 밝혔습니다...

"태풍 뒤 日후쿠시마 인근 방사능 수치 2000배 넘게 올라"
숀 버니 그린피스 수석연구원 "내년 올림픽 직전 발표할 것" [사진] 13일 (현지시간) 초강력 태풍 하기비스 강타로 나가노현 나가노가 치쿠마강을 잇는 철교가 무너진 모습이 보인다. 이번 태풍으로 지금까지 사망, 실종이 50명이 넘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일본을 강타한 태풍 하기비스의 영향으로 후쿠시마 원..

오늘 법관대표회의 개최..'재판거래 형사고발' 사실상 결론
젊은 법관들이 주축이나 25기 이상 중견법관도 다수 포진.. 결과 예측 어려워 지난 4월 9일 오전 경기도 일산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 /고양=강진형 기 자aymsdream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재판거래’와 ‘판사사찰’ 의혹과 관련 전국법관들의 공식입장이 오늘 확정된다. 법원은 11일 전국법관대..

"문재인케어 협조 말라" 학회연구 막은 의협
영상의학회에 비대위 명의 공문 / MRIㆍ초음파 건보 편입 관련 연구 / “개별 학회가 접촉 말라” 압박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를 표방한 일명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의료행위에 대한 정밀한 가격 매기기가 선행돼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가 민간 의사들을 통해 추진하고 있는..

군, 김관진 장관때부터 전경련 돈받아 ‘야당=종북’ 정신교육
국가를 위하지 않고 정권의 하수인이 되어 국가를 좀먹는 좀스러운 일부 군인들....쪽팔린다. 보수의 길을 버리고 수구골통의 길로 들어선 그들....국가의 악이다. 만약 당신들의 논리가 맞다면.... .프랑스, 독일, 핀란드, 스웨덴 등의 유럽 복지 국가들은 전부 종북이고 공산국가인가? 국민을 우둔하게 만들지 말라! ..

[친절한 판례氏] "1장(1천만원) 달라고 했는데 뇌물 1억을 주더라"
대법 "뇌물 너무 많아 돌려줬어도 금액 전부 영득의사 인정" 뇌물을 요구했지만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뇌물을 받고 돌려준 공무원이 있었다. 이 공무원에게는 얼마나 많은 책임을 물려야 할까. 뇌물을 반환한 경우 뇌물죄 성립 범위에 대한 대법원 판례(2007년 3월29일 선고, 2006도9182)가 있어 소개한다. 지방..

'내 컴퓨터 보라' 중2 학생 아파트서 투신…학교폭력 조사
16일 오후 4시께 경기 동두천시 지행동의 한 아파트 16층 복도에서 중학교 2학년생 A(14)군이 바닥으로 추락했다. A군은 주민의 신고로 출동한 119 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현장에서 발견된 유서에는 '내 컴퓨터를 보라'는 내용의 유서형태의 메모가 발견됐다고 경찰은 전했다. 컴퓨터에는..

"김현미 장관 만나겠다"..롯데百 영등포점 상인들 '격앙'
이해는 하지만 1, 2년 하고 나가라는 것도 아니고, 30년 동안 벌어 먹고도 이러니 어찌하나요? ----------------------------------------------------------------------------------- 상인들 대표단 구성 미팅 요청, 철도시설공단 "점용허가 연장 불허 입장 재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