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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daum
작성일 2017/11/24
홈페이지 http://v.media.daum.net/v/20171124044311216?rcmd=rn
분 류 부정부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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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케어 협조 말라" 학회연구 막은 의협


영상의학회에 비대위 명의 공문 / MRIㆍ초음파 건보 편입 관련 연구 / “개별 학회가 접촉 말라” 압박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를 표방한 일명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의료행위에 대한 정밀한 가격 매기기가 선행돼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가 민간 의사들을 통해 추진하고 있는 용역연구를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조직적으로 방해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23일 김윤 서울대 의료관리학교실 교수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의협 비대위는 전날 대한영상의학회에 ‘MRI 및 초음파 급여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 용역 협조 귀 학회 개별 진행의 건’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냈다. 공문 취지는 김 교수의 연구용역에 협조하지 말라는 것이다.

김 교수는 지난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의뢰를 받아 자기공명영상(MRI)과 초음파 검진의 전면 급여화를 앞두고 MRI 등의 적정 사용량에 대한 의학적 기준을 마련하는 연구에 착수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8월 발표한 ‘문재인 케어’ 추진의 일환이다. 현재 건보가 제한적으로만 적용돼 가격이 비싸고 천차만별인 MRI, 초음파 검진을 건보에 편입하려면 정밀하게 가격(의료수가)을 정하기 위해 적정한 사용횟수 등에 대한 기준이 마련돼야 하기 때문이다.

의협 비대위의 개입이 있기 전, 영상의학회는 김 교수의 연구에 동참하겠다는 입장이었다고 한다. 신경외과ㆍ정형외과학회 등에 이런 기준을 함께 마련할 전문가 위원을 추천해 달라고도 요청했다.


[이하 링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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