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전 원장 선거법 무죄 선고…정치적 판결 ‘끝판왕’
국정원법 위반 인정해놓고 공직선거법은 무죄, 법리적 모순…나쁜 선례로 작용할 것 지난 2012년 대통령선거 당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정치 개입 혐의 선고 결과에 대해 사실상 면죄부를 준 꼴이며 민주주의 근간을 뒤흔드는 판결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1부(판사 이범균)는 11일..

10년 전 한 국민의 죽음 때와 너무 다른 박근혜 대통령
국내에 있는 국민들도 구조 못한 정부가 무슨 할 말이 있을까? ------------------------------------------------------- 김선일씨 피살사건 “국민 생명, 안전 보호못한 정부에 분노” 노무현 규탄…“책임지면 되겠네” 비판 세월호 침몰 2주째를 넘기면서 사망자와 실종자 수 302명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박근혜 대..

청와대 “헬스 트레이너 아니고 민원 업무 맡는다”면서…
청와대가 정부 출범 때 구입한 개인용 트레이닝 장비 주요 내역 윤전추 행정관 채용 때 1억대 헬스장비 구입 윤 행정관 일하던 호텔 피트니스클럽 장비와 같아 납품업체도 동일…“VIP가 쓴다고 들어” “제2부속실은 소외계층 창구” 설명과도 달라 청와대, 예산집행 내역 공개 요구 불응 청와대가 지난해 2월 유명..

내년부터 중학교 소프트웨어 교육 의무화
이명박근혜정부는 참 무능하고 즉흥적이다. 깊고 멀리 생각한 적이 없다. 그저 통계(수치)상으로 좋게 포장하기 위한 정책 밖에는 없다. 올곧고 미래지향적인 정책이 없다. 그냥 즉흥적인 정책 뿐..... 사대강 사업, 집중이수제, 시간제 교사, 해경 폐지, 고속화도로 입석제 폐지...... 이젠 교사 준비도 없이 SW 교육..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를 철회해야 하는 이유
김형동 -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실장(변호사) 우려하던 일이 일어나고 말았다. 지난주 서울행정법원에서는 전교조가 법외노조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했다. 지난해 10월24일 노동부는 전교조에 대해 법외노조라고 통보했고 이번 판결은 통보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이었다. 판결 요지는 전교조가 “근로자가 아닌 사..

"기초연금 후퇴? 명백히 약속 어긴 것"
선거 공약을 시작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폐기하거나 수정하는 것은 사기에 속하겠지요? 아니면 국민을 기만하고 사전에 뻔히 알면서도 대충 계산하고 공약으로 발표했거나.... 제발 국민들, 정신 차립시다. 그리고 자라나는 학생들은 진실을 꼭 공부하시고,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를 위해 특정 정부가 도덕성이나 정의를 지..

칠레 전국 15만 교사 파업...전국 초중고 대부분 휴교
칠레만도 못한 대한민국 교사들.... ------------------------------- 산티아고에서만 교사 5만명 거리시위, 학생들도 동참 전국 15만 칠레 초중고 교사들이 근본적인 교육개혁을 요구하며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25일 에 따르면 24~25일 양일간 교사 15만 명이 칠레 전국 주요 도심에서 행진 시위를 벌였다. 칠..

문인 104명 "국정원 사건 특검이 수사하고, 朴은 물러나라"
문학인 104명이 11일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의혹 사건과 관련해 특검 수사를 요구하는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테마가 있는 뉴스Why뉴스[생생영상] 화제뉴스[단독] 채동욱 사퇴 뒤 검찰개혁안 잠들었다무대 미술가 여신동의 연출 데뷔작 '사보이 사우나' 공연우리 악기 '피리'의 매력에 흠뻑 빠지는 시간이들은 이날 오전..

"주민들, 변사체 발견이 세월호 참사 전이라 증언"
박지원 "'6월12일보다 훨씬 앞인 4월에 사체발견' 증언"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의원은 24일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으로 추정되는 변사체가 발견된 시점이 세월호 참사보다도 먼저라는 마을 주민들의 증언이 나왔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긴급 현안질의에서 현장 주민 5..

'4대강 부채' 수공 8조원 규모.. 빚내 빚 막기, 예견된 악순환
MB 정부 ‘수변개발 사업수익 내 상환’ 구상 어그러져 수공 빚 2017년 19조 예상… 야당·시민단체 강력 반발 국토교통부가 내년도 부처 요구 예산안을 통해 수자원공사가 4대강 사업으로 진 빚 일부를 갚아달라고 요구한 것은 사실상 예견된 일이었다. 국토부는 물론이고 수자원공사나 시민단체도 수자원공사가 8조..

[진도 여객선 침몰 참사] "함정 200척ㆍ구조팀 600명" 물량공세식 발표가 정부 불신 키워
실종자 구조ㆍ수색 작업, 교대 장비ㆍ인원까지 총동원된 수치 합산 현장 보고 온 실종자 가족 "정부 발표 거짓" 울분 토로 세월호 침몰 엿새째인 21일 오후 서울 광진구 어린이대공원 입구에‘여객선 세월호 탑승객의 무사귀환을 간절히 기원합니다’라는 내용의 현수막이 내걸렸다. 뉴시스16일(사고 당일) 함정 78척,..

‘의료민영화’ 반대 서명 목표했던 100만 넘어
의료민영화 반대 서명이 100만명을 돌파했다는 캡처사진이 24일 SNS상에서 화제를 모으고 있다. 24일 오후 5시 현재 의료민영화 반대 서명이 150만 명을 넘은 상태다. 온라인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의 입소문이 효과를 발휘한 것이다. 무상의료 운동본부 홈페이지에서 시행중인 온라인 의료민영화 반대..

학생들의 자기 표현 습관 들이기
- 복장, 두발, 사고 등의 획일적인 생활 태도에서 자기 자신을 적절히 표현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교육

월곡 중학교 참교육 보고회
2003년 11월 11일, 월곡중학교 한 강당에서는 그동안 이 학교가 시도한 작지만 소중한 실험들이 보고되고 있었다. 학교 단위(분회)로서는 유례가 없었던 '참교육실천보고대회'를 개최한 것. '참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일궈온 그동안의 성과를 학부모와 교사들이 함께 나누는 자리였다. 참교육은 학생들의 눈 높이를 맞..

학교 화장실·탈의실에 CCTV…뭘 보려고?
영국 고등학교들의 화장실이나 탈의실 등에 학생 감시용 카메라를 설치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정보인권 단체 ‘빅 브라더 워치’는 영국 전역에서 총 207개 고등학교가 교내 화장실이나 탈의실에 비디오 카메라를 설치한 사실을 시인했다고 12일 밝혔다. 빅 브라더 워치는 지난 5월 약..

의료민영화 반대 서명 150만, ‘대국회, 대정부’ 요구 발표
“의료민영화 정책 전면폐기, 의료민영화 방지 법안 조속히 통과시켜야” 의료민영화 반대를 요구하는 국민서명운동이 150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시민사회가 국회와 정부를 상대로 요구안을 발표했다. 이들은 의료민영화 반대 여론이 폭발적으로 확장되고 있는 만큼, 정부는 즉각 의료민영화 정책을 전면 폐기해야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