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군사정권 때도 없던 문서조작… 특히 외교문서 조작은 전례 없어”
ㆍ신뢰 추락, 개혁요구 거세질 듯… 일본에선 검사 구속·총장 사퇴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의 핵심 증거가 위조됐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수사를 했던 국가정보원과 공소유지를 담당했던 검찰은 최악의 위기에 빠졌다. 증거위조가 확인되면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을 잡는 국정원과 검찰이 거꾸로 보안법(무고·날조 혐의)으로 기소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 두 기관의 신뢰성 추락이 이어지며 개혁의 폭풍이 불어닥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 당국이 위조문서라고 확인한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의 당사자 유우성씨의 ‘중국-북한 출입경기록(출입국기록)’은 검찰이 국정원과 외교부를 통해서 받은 것이지만 최종 책임은 공소유지를 전담하고 있는 검찰이 지게 된다.
출입경기록이 위조된 증거라는 것이 최종적으로 확인되면 검찰은 ‘증거조작 범죄의 공범’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기 힘들다. 재판 과정에서 변호인 측이 수차례 위조 가능성을 제기했으나 검찰은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 검찰도 증거조작에 관여한 사실이 드러나면 상황은 더욱 심각해진다. 형사상 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보안법 제12조 제1항은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이 법의 죄에 대하여 무고 또는 위증을 하거나 증거를 날조·인멸·은닉한 자는 그 각조에 정한 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검찰과 국정원이 증거를 조작한 사실이 드러난다면, 유씨를 기소한 범죄(간첩죄)에 해당하는 형을 검찰과 국정원이 받게 된다는 뜻이다.
군사정권 시절 수많은 간첩조작 사건이 있었지만 ‘증거조작’ 혐의로 검사나 국정원(국가정보기관) 직원이 처벌받은 사례는 없다. 한 공안통 검찰 간부는 “과거 사건에서도 고문 등 가혹행위를 통해 허위자백을 받은 것이지 문서를 조작한 것은 없었다”며 “특히 외교문서 조작은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일본 오사카지검에서는 2010년 특수부 검사가 증거를 조작해 주임검사는 물론 부장검사와 차장검사까지 구속기소되고 검찰총장이 취임 6개월 만에 사퇴했다. 당시 주임검사는 피고인의 공소사실을 뒷받침하기 위해 플로피디스크에 저장된 날짜를 임의로 수정했다. 주임검사가 직접 증거를 조작하고 상사들이 이를 묵인했다는 점에서 일본 검찰의 명예를 크게 실추시켰다.
[이하 링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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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8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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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10여년간 정부상대 4조원 부당 이익
- 삼성,조달청 조달사이트 '나라장터' 통해 납품가 조작
- 일반 유통 공급가보다 조달청에 평균 30% 비싸게 공급
[이데일리 류성 산업 선임기자] 국내 1위기업 삼성전자가 정부를 상대로 지난 10여년간 무려 4조원에 달하는 부당 이득을 챙겨왔다는 증언이 나왔다.
복수의 삼성 내부 관계자들은 3일 “삼성전자는 지..
검찰 "해경, 선체 진입 기회 충분"..수사 불가피
세월호 침몰사고가 났을 때, 해경이 도착한 즉시 배에 들어갔다면 모두를 구조하는 것도 가능했을 거라고, 검찰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해경이 선내에 진입할 충분한 기회와 시간이 있었다고 보고, 해경의 잘못된 초기 구조 과정을 조만간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최우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경 헬기..
[단독] 교육부 “교사들, 추모 집회 참여 용납 안 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보낸 집회 관련 공문 파문
‘세월호 참사’ 비판 글 차단 이어 집회 참여도 막아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교사들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비판 글을 차단한 교육당국이 일선 학교에 공문을 보내 교사들의 추모 집회 참가도 막으려 한 사실이 확인됐다.
안산 단원고의 관할 교육청인 경기도교육..
정책의견함 설치
현재 실시하고 있는 학교 내의 교육 정책 및 사업에 대해 수시로 그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의견함을 설치하여 정책 아이디어를 수렴한다.
비록 교사들의 의견이 다소 미흡하다하여 무시한 후, 관리자의 입장만 밀어부치다 보면 교사들은 학교에 대한 소속감이 결여되며, 자신의 학교라는 생각을 하지 않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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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경제 발목 잡는 '공룡' 네이버
대학생 벤처 앱도 베껴…"해외 도전 않고 동네 약탈"
돈 들여 M&A 안 하고 사업 싹쓸이더 편리해진 뉴스공유, JoinsMSN 뉴스클립을 사용해 친구들과 공유하세요
우리나라의 벤처 생태계는 사막처럼 메말랐다. 창업에 나선 젊은 기업가들의 아이디어를 블랙홀처럼 빨아들인 뒤 비슷한 서비스를 내놓아 새싹을 고사시키는 ..
“조용기 목사, 순복음교회 돈 수천억대 빼돌려”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 한겨레 자료사진
교회 장로 30여명 기자회견 열어 조 목사 일가 비리 폭로
‘불륜관계’ 성악가 입막음용으로 15억원 준 영수증도 공개
조 목사쪽 “목사님은 돈과는 무관한 분…필요한 대응할 것”
세계 최대 교회인 여의도순복음교회 내에서 조용기 목사와 조 목사 일가의 교회 사유화..
KBS 수신료 일방 인상 반대 야당 추천 이사 성명서
‘국민의 방송’ 임을 망각하지 말라!!
- 조직 개편과 수신료 인상 논의에 대한 소수이사의 입장 -
지난 이사회에서 KBS 조직 확대 개편안이 통과되었다. 본부장 한자리와 국・부장 12자리가 늘어났다. 우리는 KBS의 콘텐츠 생산 역량강화, 미래방송 서비스 선도, 글로벌 인재 육성, 마케팅 역량 강화 필요성에..
[단독] 국정원 트위터글 2091만건 더 있다
[한겨레]검찰, 수사인력 한계로 분석 마친 121만건만 기소
나머진 손도 못대…추가수사땐 기하급수적 늘듯
검찰이 국가정보원 심리전단 직원들이 2011년부터 2012년 12월까지 2270개의 트위터 계정에서 2200만건의 글을 조직적으로 올리거나 퍼나른 사실을 확인했으나, 수사인력의 한계와 재판 일정 때문에 대선·정..
천안함 수색 중 침몰 '금양호' 선원유족 보상금 소송 패소
【서울=뉴시스】천정인 기자 = 천안함 침몰 당시 구조활동을 벌이다 외국 선박과 충돌해 침몰한 금양호 선원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보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함상훈)는 금양호 선원의 유족 백모씨 등 12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의사자보상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
[단독] 법원, 일베 '막말 행태'에 첫 제동
[한겨레]'허위사실·모욕 글 방치 금지' 가처분신청 받아들여
'좌좀' '좌빨' '똥꼬충' 삭제 안하면 1시간에 5만원
극우 성향의 인터넷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 이용자들이 '좌좀', '좌빨', '종북' 등의 표현을 써가며 특정인을 비방하는 행위에 대해 법원이 처음으로 제동을 걸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ICT 활용 교육 문제점과 방향
- 교사의 ICT 활용 교육 의지가 확고해야 함.
- 각 교과별 단원에 대한 교수.학습 방법 연구 및 개발 후 학습 자료 제작으로 연계
(사설자료는 기술 우수하나 교육 방법 부재)
- 학습 자료 제작자는 교육을 담당했던 경력자가 적절
(수석 교사, 장학사, 연구사 참여 또는 학습자료개발부 신설)
- 현장 교사..
김장훈 "총리가 세월호 농성장 와서 사죄해야"
광화문 단식농성장 지지방문... "세간의 시선, 두렵지 않다"
"세월호 단식농성장에 총리 정도는 와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사회 문제에 목소리를 높여온 한 남자가 세월호 참사에 대해 한참 동안 열변을 토한 뒤 나직이 한 마디했다. 빨간 머리를 한 그가 제복을 입고 세월호 유가족과 어깨동무를 하는 모습은 어색..
[전문] 천주교 정의구현 전국사제단의 현 시국에 대한 입장
11월 22일 천주교 정의구현 전주교구 사제단의 ‘불법 부정선거 규탄과 대통령 사퇴 촉구‘ 시국미사 이후 현 시국에 대한 천주교 정의구현 전국사제단의 입장
“수치를 당할 자는 바로 그들이다” (이사야 66, 5)
1. 권력에 저항할 때마다 역사는 교회에 무거운 대가를 요구해왔다. 피로 얼룩진 순교역사가 ..
'4대강 훈장' 받은 인사들, 낱낱이 공개합니다_쓰레기들의 잔치
심명필 4대강추진본부장 외 77명 3차 포상... 서훈 취소해야
▲ 지난 8월 21일 녹조로 뒤덮힌 낙동강 고령교 구간 모습.
어떻게 이런 이유로 상을 줬을까요. 황당할 따름입니다.
4대강 사업으로 훈장 및 포장을 받은 인사들의 실명과 수상 사유를 살펴 보니 4대강 사업의 거짓말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국방부가 정태춘의 '북한강에서'를 삭제?
국방부가 가수 정태춘이 부른 '북한강에서'란 노래를 일부 노래방 반주기에서 삭제 요청한 것으로 나타나 그 진실과 배경이 무엇인지 주목을 끌고 있다.
'북한강에서'란 제목에서 '북한'이란 단어를 문제삼은 것으로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다.
10일 본지 취재진이 일부 노래방에서 확인한 결과 반주기에 '북한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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