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마 했던 ‘물 민영화’, 이미 시작됐다
물이 민영화된다. 상하수도의 설계·시공·운영에 민간 참여가 차근차근 확대되고, 2020년 이후로는 인수합병을 통해 대형 물 전문기업이 탄생한다. 물은 무엇으로도 대체 불가능한 생필품인 데다, 상하수도는 네트워크 산업이어서 독점이 쉽다. 민영화의 폐해가 나타나기 가장 좋은 영역으로 손꼽힌다. 물 민영화는 이명..

[단독]해경, 침몰 직후부터 "구조 종료..진입말라"
당일 오전 속속 도착했지만…119잠수사는 나흘째 첫 투입 [CBS노컷뉴스 특별취재팀] 해양경찰이 세월호 침몰 당일인 지난달 16일 오전부터 이미 다른 전문 구조팀의 현장 진입을 통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동안 해경이 당일 오후 6시 이후 해난구조대(SSU)나 특수전전단(UDT) 대원의 잠수를 막았다는 사실은 알려..

‘신뢰도 1위 박원순’ 여야 주자 모두 앞질렀다
이번 신뢰도 조사 결과를 보면 한국 사회는 ‘신뢰 붕괴 사회’라고 일컬을 만하다. 지난해 조사에 견주었을 때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정당은 물론 모든 국가기관의 신뢰도가 추락했다. 차기 대선 주자로는 박원순 서울시장에 대한 신뢰가 가장 컸다. 신뢰는, 무너졌다.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정당은 물론 법원·검찰..

[세월호 참사 10일]② "무슨 일이" 풀리지 않는 의문점
"수백명이 탄 여객선이 침몰했다. 순간 폭발한 것도 아니고 2시간 동안 바다 위에 둥둥 떠 있었다. 그런데 우왕좌왕하는 사이, 사고 이튿날부터 생존자는 단 한 명도 없다" '세월호 참극'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기본적 의문점이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질 않았다"는 분노의 출발점이기도 하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와 ..

법원, '죽은 소송' 살려 사상 최대 국가배상 판결(종합)
대한민국은 하나의 국가입니다. 그리고 그 국가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가는 것은 정부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근대화 시절, 국가를 강탈한 폭력 독재 정권(정부)과 그 관련자들에 인해 수많은 국민들이 피해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잘못을 저지른 정부 때문에 현재 들어 피해자들에게 보상이나 배상을 해주어야 할 비..

[취재후] 큰빗이끼벌레가 전부터 있었다고?
4대강 사업으로 인한 환경 변화와 관련해 지난해까지 가장 눈을 끈 소재는 녹조였다. 4대강 사업 이후 물이 정체되면서 한 여름에 기승을 부렸던 녹조 발생이 초여름에 나타나는 등 출현이 빨라졌다. 그 출현 양도 많아졌다. 농도가 짙어지다 보니 '녹조 라떼'라는 신조어가 등장할 정도였다. 4대강 환경 변화를 상징하는..

사이버사 정치 관여 확인…전 사령관 2명 등 21명 입건
옥도경 국군사이버사령관이 2013년 11월1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군사이버사 요원의 선거개입 댓글 활동에 대한 야당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앞쪽은 당시 국방부 장관인 현 김관진 국가안보실장. 국방부, ‘정치댓글’ 최종수사결과 발표…“김관진, 보고 안받아” 연제욱·옥도경 전 사령관, ‘..

'간첩증거 조작' 허위 팩스, 국정원 김 과장 집서 발송
'국정원 간첩증거 조작사건'에서 위조로 판명된 문서 중 허룽시 공안국 명의의 출입경기록 발급확인서가 국정원 사무실이 아닌 국정원 김모(48) 과장(일명 '김 사장') 집에서 발송된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김우수) 심리로 열린 '국정원 간첩증거 조작사건' 5차 공판기일에서 검찰..

미 전 하원의원 “박근혜 반민주정책 미군희생 헛되이 해”
쿠시니치, 박근혜에 공개서한 허핑턴포스트 게재 “미군, 박근혜 자유 위해 희생하지 않았다” 미국 전직 연방 하원의원이 박근혜 대통령이 각종 반민주정책으로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다며 한국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목숨바친 미군의 희생을 헛되이하고 있다고 규탄하는 공개서한을 보내 주목된다. 데니스..

"뉴스 보고 세월호 침몰 알았다"는 국정원, 거짓말
정홍원 총리 "세월호 선원이 전화로 국정원에 보고" 정홍원 국무총리는 20일 세월호 선원이 국정원에 침몰 사실을 보고했다는 야당에 주장에 대해 "국정원이 전화에 의해 사고를 보고받았다"며 "그 보고는 세월호에서 선원이 한 것으로 들었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긴급 현안 질의에서 새정치민주..

“밥먹다 용서빌던 모습, 현실속 나와 똑같아”
인간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기업과 정당은 대한민국에 있을 가치가 없습니다. 제발 국민들은 눈을 떠 진실의 세상을 볼 수 있는 안목을 길러야 합니다. ---------------------------------------------------------------- 홈플러스 노조원들이 22일 오후 서울 광진구 롯데시네마 건대입구점에서 대형마트 비정규직 노..

이제 알겠습니다, 진짜 사퇴할 사람이 누군지
[그림1]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5월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한민국학술원 개원 6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태극기를 바라보고 있다. 청와대 사진기자단 17시15분 당신의 첫마디 “구명조끼 입었는데 발견 힘듭니까” 사고 후 8시간이나 지나도록 당신은 아무 것도 몰랐습니다 곽병찬 대기자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내는..

원세훈 "(직원들) 3개월 1번씩 댓글 삭제 한다"
심리전단 3개팀 70여명, 대형.중소 포털, SNS에서 전방위 댓글 작업 [CBS노컷뉴스 박초롱 기자] 원세훈 전 국정원장(62)은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댓글을 "3개월에 한번씩 직원들이 삭제했다"고 밝혔다. 이는 검찰이 선거 관련 댓글 70여개만 발견해놓고 무리하게 선거법을 적용했다고 비판해 온 청와대와 여당..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네티즌 "국회의원부터 솔선수범하라"
"국회의원 연금부터 개혁해야" 성토도 잇따라 새누리당이 고강도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발표한 가운데 네티즌들은 국회의원부터 앞장서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27일 공무원연금으로 인한 적자보전액을 2080년까지 당초 정부안보다 100조원 더 줄이는 내용의 공무원연금개혁안을 발표했다. 새누리당..

"노태우, 서훈취소된 국가훈장 11개 8년째 미반납"
노태우 전 대통령이 서훈이 취소된 보국훈장 등 11개 훈장을 8년째 반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강기윤 의원이 19일 안전행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서훈취소대상 포상 406개 중 20%인 83개만이 환수 완료됐다. 나머지 환수대상 포상 중 일..

'세월호' 대구대책위, 조원진 의원 사무실 점거
18일 오전 11시께 세월호참사대구시민대책위원회가 새누리당 조원진(대구 달서구병) 국회의원의 대구 사무실 점거농성에 들어갔다. 이날 현재 농성 중인 인원은 백현국(대구경북진보연대 상임대표)·임성열(민주노총 대구본부장)·김영순(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공동대표, 서창호 공동상황실장을 비롯한 6명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