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수색 중 침몰 '금양호' 선원유족 보상금 소송 패소
【서울=뉴시스】천정인 기자 = 천안함 침몰 당시 구조활동을 벌이다 외국 선박과 충돌해 침몰한 금양호 선원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보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함상훈)는 금양호 선원의 유족 백모씨 등 12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의사자보상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

보수단체 SNS교육에 육군 교육사 교관들도 참석
정부예산 지원 논란 한국통일진흥원 사업계획서에 '종북척결' '댓글알바 모집' 안행부, 알고도 3400만원 지원 교관 3명 참석 육군 '연계' 의혹 정부에서 수십억원의 예산을 지원받은 보수단체들의 사업계획서를 보면, 섬뜩하거나 혹은 황당한 내용이 가득했다. 이들 단체는 대부분 친북·친노 세력에 대한 적개심을..

한국, 언론자유 평가 순위 4단계 상승
프리덤하우스 보고서…북한은 올해도 '꼴찌' (워싱턴=연합뉴스) 이승관 특파원 = 한국이 국제언론감시단체인 '프리덤하우스'가 조사하는 언론자유 평가에서 올해 순위가 다소 올랐으나 '언론자유국' 지위를 회복하지는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북한은 조사 대상 국가들 가운에 올해도 꼴찌에 머물러 세계 최악의 언..

[단독] 3세 승계 앞둔 삼성, ‘백혈병 사과’ 이어 ‘무노조’ 포기?
2010년 1월9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가전전시회 시이에스(CES)에 참석한 삼성 이건희 회장 일가. 왼쪽부터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 회장의 부인 홍라희 리움 관장, 이 회장, 이서현 제일기획 사장, 최지성 부회장(미래전략실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한겨레 자료사진 전략실 임원 “과거와 상황 달라..

[단독] 경찰, 세월호 집회 참가 여성 연행자 속옷 벗겨
동대문경찰서, 여성 6명에게 속옷 상의 탈의 강요 대법원 지난해 ‘속옷 탈의 강요는 인권 침해’ 판결 수사과장 “직원이 실수한 것 같다” 규정 위반 인정 경찰이 세월호 관련 집회에 참가했다가 연행된 여성들에게 속옷 상의를 벗은 채 조사를 받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가만히 있으라’ 침묵 행진 ..

<법치주의는 죽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부장판사 김동진 판사와 검사의 책무는 법치주의를 수호하는 것이다. 선거에 의하여 다수의 지지를 얻은 정권은 때때로 힘에 의한 ‘패도정치(覇道政治)’를 추구한다. 소수의 권력자들이 국가의 핵심기능을 좌지우지하고, 법에 의한 통치가 아니라 권력자들의 마음 내키는 대로 통치를 하는 경우에는..

고교생들 "국정원 선거 개입, 새누리당 NLL로 은폐하고 있어"
참, 개념있는 학생들이군요. 국가는 특정 정권의 소유가 아니라 국민의 것입니다. 국가기관을 이용하여 선거에 개입한 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공무원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하는 것이지, 특정 정권을 위해 일하는 개가 아닙니다. ----------------------------------------------------------------------------- ..

표창원 고소한 국정원 ‘망신’…검찰 “명백한 무혐의”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 “국가기관은 명예훼손 피해자 안돼” 각하 처분 내려 표 전 교수, 신문 칼럼 ‘국정원 무능화·무력화’ 비판 국가정보원이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표창원(48) 전 경찰대 교수를 상대로 낸 고소를 검찰이 ‘각하’ 처분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현철 부장검사)..

작년에 하루 평균 40명 자살..OECD 최고 수준
정답은 분배, 복지, 상생입니다. ----------------------------- 10·20·30대 사망원인 1위 '자살'…여성 알코올 사망자 늘어 전체 사망자수 7년만에 줄어…암·심장·뇌혈관질환 47% 차지 10·20·30대 사망원인 1위 '자살'…여성 알코올 사망자 늘어 전체 사망자수 7년만에 줄어…암·심장·뇌혈관질환 47% 차..

국민·참여정부땐 100% 낙마…MB·박근혜 정권선 100% 생존
그 만큼 부패한 자들이 많다는 증거 아닐까요? 친부패한 현 정부와 그 정당... --------------------------------------- 논문표절 의혹에 대한 장관 등 고위 공직자의 생존율이 보수·진보 정권에 따라 크게 엇갈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시절엔 논문표절 의혹을 받은 공직 후보자들이 100..

'독도 제소 불가' 日 알고 있었다..비밀 문서 공개
일본 정부는 입버릇처럼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겠다고 생떼를 쓰고 있지만,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것을 일본 스스로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일본 정부 문서가 공개됐습니다. 김영아 기자입니다. 한일협정 물밑 협상이 한창이던 지난 1962년 2월, 일본 외무성 조약 담당부서가 작성한 독도 관련 ..

삼성,10여년간 정부상대 4조원 부당 이익
- 삼성,조달청 조달사이트 '나라장터' 통해 납품가 조작 - 일반 유통 공급가보다 조달청에 평균 30% 비싸게 공급 [이데일리 류성 산업 선임기자] 국내 1위기업 삼성전자가 정부를 상대로 지난 10여년간 무려 4조원에 달하는 부당 이득을 챙겨왔다는 증언이 나왔다. 복수의 삼성 내부 관계자들은 3일 “삼성전자는 지..

학생들의 스트레스 해소 공간 마련
휴식 및 식사 시간에 학생들이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배려...꼭 필요한 것 부터... 탈의실, 헬스시설...샤워장...탁구장... 음악감상실...영화감상실...실내 야구장...실내 골프장...노래방...컴퓨터실...

윤상현 "노 전 대통령, 'NLL 포기'라는 말씀 안 했다"
"일국 대통령이 포기할 수 있었겠나"...'사실상 포기' 종전 입장과 달라 ▲ 세월호 침몰사고 16일째인 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국가재난 안전확대 최고회의에서 원내수석부대표인 윤상현 의원이 다른 참석자들과는 달리 '노란리본'을 달지 않은 채 참석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이귀원 기자 = 새누리..

정책의견함 설치
현재 실시하고 있는 학교 내의 교육 정책 및 사업에 대해 수시로 그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의견함을 설치하여 정책 아이디어를 수렴한다. 비록 교사들의 의견이 다소 미흡하다하여 무시한 후, 관리자의 입장만 밀어부치다 보면 교사들은 학교에 대한 소속감이 결여되며, 자신의 학교라는 생각을 하지 않게 된다. ..

韓 수돗물 맛 세계 7위에 가격 저렴 불구 식수 사용이 극히 저조한 이유
수돗물을 생수통에 넣고 판매할 수 있는 수돗물민영화는 반드시 반대해야 합니다. 기사에서 보다시피 100리터에 600~800원 하는데, 수돗물을 깨끗이 정화시켰다고 그 100배인 1리터에 1000원 정도하는 시대가 올 수 있습니다. 상수도관을 다시 교체하여 수돗물이 민영화 되는 것은 막도록 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