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진 교사선언, 공무원법 위반 아니다”
민변, 법률 검토 의견서... “공무 외 집단행위 아냐” 교육부가 박근혜 정권 퇴진을 선언한 교사 43명에 대한 징계 방침을 강행하는 가운데 교사들의 행위가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라는 법률 해석이 나왔다. 26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교육·청소년위원회(민변)는 전교조가 의뢰한 43명의 ..

[진도 여객선 침몰 참사] "함정 200척ㆍ구조팀 600명" 물량공세식 발표가 정부 불신 키워
실종자 구조ㆍ수색 작업, 교대 장비ㆍ인원까지 총동원된 수치 합산 현장 보고 온 실종자 가족 "정부 발표 거짓" 울분 토로 세월호 침몰 엿새째인 21일 오후 서울 광진구 어린이대공원 입구에‘여객선 세월호 탑승객의 무사귀환을 간절히 기원합니다’라는 내용의 현수막이 내걸렸다. 뉴시스16일(사고 당일) 함정 78척,..

칠레 전국 15만 교사 파업...전국 초중고 대부분 휴교
칠레만도 못한 대한민국 교사들.... ------------------------------- 산티아고에서만 교사 5만명 거리시위, 학생들도 동참 전국 15만 칠레 초중고 교사들이 근본적인 교육개혁을 요구하며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25일 에 따르면 24~25일 양일간 교사 15만 명이 칠레 전국 주요 도심에서 행진 시위를 벌였다. 칠..

한국, 언론자유 평가 순위 4단계 상승
프리덤하우스 보고서…북한은 올해도 '꼴찌' (워싱턴=연합뉴스) 이승관 특파원 = 한국이 국제언론감시단체인 '프리덤하우스'가 조사하는 언론자유 평가에서 올해 순위가 다소 올랐으나 '언론자유국' 지위를 회복하지는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북한은 조사 대상 국가들 가운에 올해도 꼴찌에 머물러 세계 최악의 언..

"주민들, 변사체 발견이 세월호 참사 전이라 증언"
박지원 "'6월12일보다 훨씬 앞인 4월에 사체발견' 증언"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의원은 24일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으로 추정되는 변사체가 발견된 시점이 세월호 참사보다도 먼저라는 마을 주민들의 증언이 나왔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긴급 현안질의에서 현장 주민 5..

"후쿠시마 원전 잔해제거 작업으로 오염물질 흩날려"
왜 우리의 언론은 침묵하고 있을까요? 일본의 소식을 가장 잘 알고 있는 곳이 바로 언론일텐데요.... 개한민국과 언론은 죽었습니다. 국민의 안전을 생각하지 않는 정부, 그 정부의 지시로 입 다물고 있는 언론.... 오늘도 여러분의 식탁에 오르는 해양 식품들...혹시 일본산이 국산으로 둔갑한 것인지는 아닌지요? ..

고교생들 "국정원 선거 개입, 새누리당 NLL로 은폐하고 있어"
참, 개념있는 학생들이군요. 국가는 특정 정권의 소유가 아니라 국민의 것입니다. 국가기관을 이용하여 선거에 개입한 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공무원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하는 것이지, 특정 정권을 위해 일하는 개가 아닙니다. ----------------------------------------------------------------------------- ..

원세훈 전 원장 선거법 무죄 선고…정치적 판결 ‘끝판왕’
국정원법 위반 인정해놓고 공직선거법은 무죄, 법리적 모순…나쁜 선례로 작용할 것 지난 2012년 대통령선거 당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정치 개입 혐의 선고 결과에 대해 사실상 면죄부를 준 꼴이며 민주주의 근간을 뒤흔드는 판결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1부(판사 이범균)는 11일..

‘의료민영화’ 반대 서명 목표했던 100만 넘어
의료민영화 반대 서명이 100만명을 돌파했다는 캡처사진이 24일 SNS상에서 화제를 모으고 있다. 24일 오후 5시 현재 의료민영화 반대 서명이 150만 명을 넘은 상태다. 온라인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의 입소문이 효과를 발휘한 것이다. 무상의료 운동본부 홈페이지에서 시행중인 온라인 의료민영화 반대..

의료민영화 반대 서명 150만, ‘대국회, 대정부’ 요구 발표
“의료민영화 정책 전면폐기, 의료민영화 방지 법안 조속히 통과시켜야” 의료민영화 반대를 요구하는 국민서명운동이 150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시민사회가 국회와 정부를 상대로 요구안을 발표했다. 이들은 의료민영화 반대 여론이 폭발적으로 확장되고 있는 만큼, 정부는 즉각 의료민영화 정책을 전면 폐기해야 한..

[여객선참사 속보]“무능한 정부관료들과 싸워야 합니다”…단원고 학부모 글
여객선 세월호 침몰사고로 자식을 찾지 못한 단원고 학부모가 22일 정부관료의 무능함을 질타하는 글을 진도 팽목항의 시신확인실 천막에 썼다. 이 학부모는 자신의 심정을 두 단락의 글로 요약했다. 그는 먼저 “어찌 이렇게 참담할 수가 있습니까. 부모의 입장에서 부모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게 너무도 아프고..

새정치연합 “‘유병언 시신 아니다’ 경찰 증언 확보”
박범계 원내대변인 의혹 제기 새정치민주연합 박범계 원내대변인은 29일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시신 감식에 입회한 경찰 관계자가 입회 직후 ‘외관상 유병언이 아니다’고 자신한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경찰 관계자를 인터뷰한 기자가 저희 당에 제보를 해 그 녹음..

"한국, 정년퇴직 후에도 가장 오래 일하는 나라"
한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정년퇴직 후에도 가장 오래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럽 선진국들은 정년퇴직 나이 이전에 조기 은퇴하는 경우가 많아 대조를 이뤘다. 이는 그만큼 한국이 노후 생활에 대한 경제적 대비가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2일 OECD에 따르면 2012년 기준으로 한국 남성의 유효..

박영선, “김무성, 야당 추천 특검 이름까지 거론”
“김무성 약속 부분 빼놓고 특별법 조문화 작업 끝...당대표 담판 필요 시점”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지난 7월 16일 세월호 특별법 협상 여야 대표 4자회담에서 세월호 특별검사 추천권을 야당에 주겠다며 구체적인 특검 이름까지 거론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영선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29일 CBS 라디오 인터뷰..

4대강 빚 세금 상환 추진한다··이자에 원금까지 혈세로 충당?.
`4대강 빚 세금` 4대강 사업으로 생긴 빚을 국민의 혈세로 갚는 방안이 추진돼 논란이 일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30일 수공의 부채 8조원을 상환하기 위해 내년도 예산안에 800억원을 반영할 것을 기획재정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부채 원금 상환을 위한 800억원 외에 부채 이자를 갚기 위한 3170억원도 추..

4대강 빚 세금 상환 추진한다..이자에 원금까지 혈세로 충당?
이명박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재산 환수 및 부정부패를 파헤쳐야..... 이런 자들에게는 책임을 묻지 않고, 또 그 정당에게 국가를 맡긴 국민들의 수준이 창피하다. ---------------------------------------------------------------------------------- '4대강 빚 세금' 4대강 사업으로 생긴 빚을 국민의 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