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전환 사실상 무기 연기…박근혜 정부 ‘군사 주권’ 포기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22일 오후(현지시각) 제46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 회담을 앞두고 방미 첫 일정으로 워싱턴에 있는 알링턴 국립묘지를 방문해 헌화하고 있다. 국방부 제공 한-미 안보협의회의서 구체시점 명기않고 ‘적절한 시기’ 용산 한미연합사·동두천 일부 미군, 잔류키로 합의 번복 한-미는 한국군..

공무원·경제학자 73% “국민이 정부 불신”…가장 우수한 정부개혁은 노무현 정부
공무원과 행정·경제·사회과학자의 73%는 ‘국민들이 정부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역대 정부 개혁 평가에서는 노무현정부가 가장 우수한 평가를, 이명방정부가 가장 낮은 평가를 받았다. 하연섭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는 4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한국행정학회가 개최한 ‘정부개혁의 효과..

헌법재판관이 존중 표한 권영길의 진보정치
“평생 헌신한 엔엘, 피디 모두 가진 민주노동당 자랑스러웠다” 한국 사회 진보를 위해 민주노총과 진보정당 건설에 모든 것을 바친 진보정치의 산 증인 앞에 헌법재판관도 존중과 예의의 마음을 표시했다. 권영길 전 민주노동당 대표의 증언에서 나온 말은 민주노동당 창당과 운영과정에 북한 지령이 개입됐느냐..

세금 12억 쓰는 교총 교장 행사.. 교육부 "협조하라"
한국교총 산하 한국중등교장협의회(중등교장협) 소속 교장 수천 명이 평일 제주도에서 열리는 행사에 참여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관련 기사 보기). 교장 항공비, 숙박비, 식비 등으로 국민 세금 12억 원이 쓰일 예정이다. 특히 교육부는 전국 시·도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이 행사에 적극 협조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드..

이인호 KBS 이사장 "김구, 대한민국 공로자 아냐""일부 언론의 공격 보고 이사장직 수락 결심"
왜 쓰레기들이 아직도 대한민국에서 득세를 하는가? ------------------------------------------------- 뉴라이트 역사관으로 입길에 오른 이인호(78) 한국방송공사(KBS) 이사장이 22일 "내 역사관은 편협하지 않다"며 이후에도 KBS 이사장직을 수행하며 외부 역사 강연 또한 계속할 것을 시사했다. 이 이사장은..

검찰 '오버액션'에 '사이버 교각살우' 비난 거세
박근혜의 강아지들.... --------------------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법 이미 촘촘히 마련 -상시 모니터링 가능한지 의문 -'사이버 망명' 우려하는 인터넷 업계만 속앓이 [아시아경제 양성희 기자] "대체 뭘 더 하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다. 이미 관련법도 충분하고 처벌도 강화되고 있는 추세인데… 교각살우 아닌가..

“세월호 참사, 박 대통령 물러나라”…누리꾼 청원 등장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8일째다. 정책당국의 대응은 무기력하고 미숙하기만 하다. 이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박근혜 대통령 하야를 촉구하는 목소리까지 이어졌다. 다음 아고라 이슈청원 코너에는 4월22일 ‘박근혜 대통령 하야를 청원합니다‘ 청원이 등록됐다. 누리꾼 ‘맑은바다’는 청원 페이지에서 “국민의 생명과..

'댓글 제보' 국정원 前직원, 항소심서 무죄
18대 대선 직전 국가정보원 심리전단 직원들의 '댓글 작업'을 민주당에 제보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직 국정원 직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용빈)는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국정원 전직원 김모씨(51)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국정원 '트위터 대선개입']NLL로 문재인 비방, 단일화 땐 안철수 공격.. 박근혜엔 '찬양'만
▲ 국정원, 이슈 때마다 트위터 글 작성·퍼날라 박근혜 후보 인혁당 재판 사과 회피 땐 '고요' 선거 개입 의혹 나오자 박 지지글 더 많아져 '원세훈 국가정보원'은 2012년 대선 일정에 따라 바쁘게 움직였다. 대선과 관련된 사안이 발생하면 그때마다 트위터에 글을 작성하고 퍼날랐다. 이 작업은 지난해 대선 직전인..

집보다 학교가 좋다는 핀란드, "학교=교도소"라는 한국
국제중 문제를 들여다보고 있으면 지금 우리가 조선시대에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착각이 들 정도이다. 근대화와 산업화, 그리고 민주화를 거쳤다고 자랑하는 21세기 대한민국인데, 불행하게도 과거시험과 사농공상을 따지던 전근대적인 의식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발견하기 때문이다. 한국 사회에서 ..

4대강에 매년 5051억원 추가 비용 쏟아부어
사업비 이자 3182억원 가장 많아 16개 보 허물면 766억원 절약 가능 4~22년 지나면 철거비용 전액 회수 2012년 4대강 사업이 사실상 마무리된 뒤에도 매년 평균 5051억원의 추가 비용이 투입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대강의 보를 허물면 이 가운데 매년 766억2천만원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됐다. 27..

실종자 가족 호소문 전문.
2014년 4월 18일 현 시점에서 진행되는 행태가 너무 분한 나머지 국민들께 제 눈물을 머금고 호소하려 합니다. 4월16일 9시쯤 사고가 나서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고 뉴스를 통해 상황을 지켜보는 중 12시쯤 전원 구출이라는 소리를 듣고 아이들을 보러 이곳에 도착했지만 실상은 너무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생존자 82명..

[기자의 눈] 해군의 방송용 '그림만들기'
이성택 사회부 기자 highnoon@hk.co.kr입력시간 : 2014.04.24 03:33:05페이스북미투데이트위터싸이월드 공감기사 글자 크게보기기사 글자 작게보기인쇄기사 메일 보내기기사 구매 관련사진 22일 오후 6시50분쯤 세월호 침몰 사고 현장에 정박한 해군 청해진함 갑판. 해군 해난구조대(SSU) 소속 17년 경력의 베테랑 잠수사..

삼성전자의 부품 교체 맞아요?…A급 새 부품이라더니 R급 중고를..
몇 달 전 2580으로 이런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삼성전자 서비스센터에서 중고부품이 새 부품으로 둔갑돼 고객들에게 교체되고 있다.” 초일류기업을 꼽히는 삼성전자에서 과연 가능한 일일까? 의구심을 가진 채 확인에 나섰습니다. 서비스센터에서 교체되는 부품들은 A급과 R급으로 나뉩니다. A급은 한 번도 ..

체력 증진의 날 운영
교사의 친목 도모 및 체력 증진을 위하여 1교사 1인 동아리 가입을 권유하며, 일주일에 하루는 오후 3시 이후 각 동아리 활동을 하도록 유도한다. 학교 내에서만이 아니라 학교 밖에서의 동아리 활동도 인정한다. 한 달에 한 번은 학생들 전일제 특별활동 날로 배정....

출장의 여부
출장이라 함은 학교장이 학생의 교육 및 교사의 교수 및 행정을 위해 명령을 하여 이루어지는 행위이다. 하지만 주객이 전도된, 즉 출장을 해주어야 할 것과 말아야 할 것이 서로 바뀐 일들이 허다하여 몇 자 적는다. 예를 들어 '성적프로그램 사용 방법 연수'로 출장 공문이 왔을 때와 '교과목 관련 세미나 참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