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빚 세금 상환 추진한다··이자에 원금까지 혈세로 충당?.
`4대강 빚 세금` 4대강 사업으로 생긴 빚을 국민의 혈세로 갚는 방안이 추진돼 논란이 일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30일 수공의 부채 8조원을 상환하기 위해 내년도 예산안에 800억원을 반영할 것을 기획재정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부채 원금 상환을 위한 800억원 외에 부채 이자를 갚기 위한 3170억원도 추..

"한국, 정년퇴직 후에도 가장 오래 일하는 나라"
한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정년퇴직 후에도 가장 오래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럽 선진국들은 정년퇴직 나이 이전에 조기 은퇴하는 경우가 많아 대조를 이뤘다. 이는 그만큼 한국이 노후 생활에 대한 경제적 대비가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2일 OECD에 따르면 2012년 기준으로 한국 남성의 유효..

[여객선참사 속보]“무능한 정부관료들과 싸워야 합니다”…단원고 학부모 글
여객선 세월호 침몰사고로 자식을 찾지 못한 단원고 학부모가 22일 정부관료의 무능함을 질타하는 글을 진도 팽목항의 시신확인실 천막에 썼다. 이 학부모는 자신의 심정을 두 단락의 글로 요약했다. 그는 먼저 “어찌 이렇게 참담할 수가 있습니까. 부모의 입장에서 부모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게 너무도 아프고..

[여객선 침몰]08:55 이전 제주VTS 교신만 '비공개'…의혹 확산
세월호, 출발부터 제도VTS와 교신…급선회 상황 담겼을 가능성 높아 진도연안VTS와 세월호의 교신 내용 (사진=노컷V)침몰한 세월호가 맹골수도 부근에서 급격하게 방향을 틀게 된 이유를 알수 있는 교신 기록이 공개되지 않아 또다른 의혹을 낳고 있다. 21일 검경합동수사본부(이하 합수부) 등에 따르면 세월호 침몰..

韓 국가경쟁력 6단계 폭락..'10년來 최악 성적표'
노사협력·고용 및 해고관행 등은 100위권 밖 포진 고등교육 진학률· 인플레이션 항목에선 1위 받아 [세종=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이 6단계 폭락하면서 20위권 밖으로 밀려났다. 노동시장 효율성, 금융시장 성숙도 등에서 나쁜 점수를 받은 데다, 북한 리스크가 한창이던 4월초~5월 중순에 설문..

의료민영화 반대 서명 150만, ‘대국회, 대정부’ 요구 발표
“의료민영화 정책 전면폐기, 의료민영화 방지 법안 조속히 통과시켜야” 의료민영화 반대를 요구하는 국민서명운동이 150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시민사회가 국회와 정부를 상대로 요구안을 발표했다. 이들은 의료민영화 반대 여론이 폭발적으로 확장되고 있는 만큼, 정부는 즉각 의료민영화 정책을 전면 폐기해야 한..

헌법재판관이 존중 표한 권영길의 진보정치
“평생 헌신한 엔엘, 피디 모두 가진 민주노동당 자랑스러웠다” 한국 사회 진보를 위해 민주노총과 진보정당 건설에 모든 것을 바친 진보정치의 산 증인 앞에 헌법재판관도 존중과 예의의 마음을 표시했다. 권영길 전 민주노동당 대표의 증언에서 나온 말은 민주노동당 창당과 운영과정에 북한 지령이 개입됐느냐..

교과 위원회 활성화
교과 배당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각 교과협의회에서 결정 되도록 하며, 매년 연속적으로 같은 학년을 맡는 것은 되도록 배제한다. 학급 담임도 자신이 맡은 학년의 학생들과 되도록이면 함께 진급하여 3년 동안의 연계성을 살린다.

김상민 "교육과정평가원, 파스타집 한곳서 8억 결제"
카드깡이 확실하네요....비자금인지 일개 개인의 호주머니에 들어갔는지 밝혀야... ------------------------------------------------------------------------ "업무일 900일 중 685일 파스타집에서 보낸 셈" (서울=연합뉴스) 오예진 기자 = 총리실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하 평가원)이 지난 2..

전작권 전환 사실상 무기 연기…박근혜 정부 ‘군사 주권’ 포기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22일 오후(현지시각) 제46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 회담을 앞두고 방미 첫 일정으로 워싱턴에 있는 알링턴 국립묘지를 방문해 헌화하고 있다. 국방부 제공 한-미 안보협의회의서 구체시점 명기않고 ‘적절한 시기’ 용산 한미연합사·동두천 일부 미군, 잔류키로 합의 번복 한-미는 한국군..

세금 12억 쓰는 교총 교장 행사.. 교육부 "협조하라"
한국교총 산하 한국중등교장협의회(중등교장협) 소속 교장 수천 명이 평일 제주도에서 열리는 행사에 참여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관련 기사 보기). 교장 항공비, 숙박비, 식비 등으로 국민 세금 12억 원이 쓰일 예정이다. 특히 교육부는 전국 시·도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이 행사에 적극 협조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드..

'유신체제 비판' 민주화 인사 35년만에 무죄 판결
【광주=뉴시스】맹대환 기자 = '광주 교육지표 사건' 등 유신체제 이데올로기를 비판하다 옥고를 치렀던 민주화운동 인사들이 35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대웅)는 교육지표 사건과 유신체제 반대 운동을 하다가 대통령긴급조치9호 위반 혐의로 처벌을 받았던 문승훈 긴급조치 9호 공동..

고엽제전우회, 정치집회에 조직적 동원
'세월호 맞불' '종북척결 집회' 등 지회별 동원 인원수·복장 명시 '교육감 직선제 폐지' 서명 지시 '육영수 여사 40주기' 행사 참석도 설립 규정한 법엔 정치활동 금지 전우회 "안보차원이지 정치활동 아냐" 김기식 새정치 의원, 내부공문 공개 베트남전에 참전했다가 고엽제 후유증으로 고생하는 이들의 친목 ..

현실적 부서 신설
- 행정처리부 신설 업무 분장 중 학교에 내려 오는 모든 공문만을 전담하는 행정처리부를 두어 공문 내용 해당자에게 공문을 배부하고 해당자는 내용 등을 연필로 기록한 후 행정처리부에 넘겨 공문을 처리하도록 한다. 학교 자체 예산이 있다면 시도 교육청 단위가 아니더라도 학교 단위에서 교장과 교감은 교사..

“세월호 참사, 박 대통령 물러나라”…누리꾼 청원 등장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8일째다. 정책당국의 대응은 무기력하고 미숙하기만 하다. 이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박근혜 대통령 하야를 촉구하는 목소리까지 이어졌다. 다음 아고라 이슈청원 코너에는 4월22일 ‘박근혜 대통령 하야를 청원합니다‘ 청원이 등록됐다. 누리꾼 ‘맑은바다’는 청원 페이지에서 “국민의 생명과..

새정치연합 “‘유병언 시신 아니다’ 경찰 증언 확보”
박범계 원내대변인 의혹 제기 새정치민주연합 박범계 원내대변인은 29일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시신 감식에 입회한 경찰 관계자가 입회 직후 ‘외관상 유병언이 아니다’고 자신한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경찰 관계자를 인터뷰한 기자가 저희 당에 제보를 해 그 녹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