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중학교 소프트웨어 교육 의무화
이명박근혜정부는 참 무능하고 즉흥적이다. 깊고 멀리 생각한 적이 없다. 그저 통계(수치)상으로 좋게 포장하기 위한 정책 밖에는 없다. 올곧고 미래지향적인 정책이 없다. 그냥 즉흥적인 정책 뿐..... 사대강 사업, 집중이수제, 시간제 교사, 해경 폐지, 고속화도로 입석제 폐지...... 이젠 교사 준비도 없이 SW 교육..

학생 쓰러뜨린 '운동장 김여사' 처벌 못 한다
이른바 김여사 논란을 촉발시켰던 학교 운동장 김여사 교통사고가 있었죠. 피해학생은 장기까지 손상됐지만 가해자인 운전자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학교 운동장이 차도도 아니고 인도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혜미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이하 링크 참조] 참고로 고속도로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됩니다. 고속도로..

청와대 “헬스 트레이너 아니고 민원 업무 맡는다”면서…
청와대가 정부 출범 때 구입한 개인용 트레이닝 장비 주요 내역 윤전추 행정관 채용 때 1억대 헬스장비 구입 윤 행정관 일하던 호텔 피트니스클럽 장비와 같아 납품업체도 동일…“VIP가 쓴다고 들어” “제2부속실은 소외계층 창구” 설명과도 달라 청와대, 예산집행 내역 공개 요구 불응 청와대가 지난해 2월 유명..

원세훈 전 원장 선거법 무죄 선고…정치적 판결 ‘끝판왕’
국정원법 위반 인정해놓고 공직선거법은 무죄, 법리적 모순…나쁜 선례로 작용할 것 지난 2012년 대통령선거 당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정치 개입 혐의 선고 결과에 대해 사실상 면죄부를 준 꼴이며 민주주의 근간을 뒤흔드는 판결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1부(판사 이범균)는 11일..

‘의료민영화’ 반대 서명 목표했던 100만 넘어
의료민영화 반대 서명이 100만명을 돌파했다는 캡처사진이 24일 SNS상에서 화제를 모으고 있다. 24일 오후 5시 현재 의료민영화 반대 서명이 150만 명을 넘은 상태다. 온라인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의 입소문이 효과를 발휘한 것이다. 무상의료 운동본부 홈페이지에서 시행중인 온라인 의료민영화 반대..

박근혜정부의 저조한 일자리 예산, '또 하나의 공약파기 논란?'
이명박정부 초기보다 일자리사업 예산 줄고 집행도 저조 일자리 창출을 '3대 핵심과제'로 공약한 박근혜 정부의 일자리 사업 예산이 이명박 정부 출범 초기보다 줄어 '또 하나의 공약파기'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테마가 있는 뉴스Why뉴스[생생영상] 화제뉴스'공약후퇴' 정국 일거에 뒤집은 '사초폐기' 정국 '..

칠레 전국 15만 교사 파업...전국 초중고 대부분 휴교
칠레만도 못한 대한민국 교사들.... ------------------------------- 산티아고에서만 교사 5만명 거리시위, 학생들도 동참 전국 15만 칠레 초중고 교사들이 근본적인 교육개혁을 요구하며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25일 에 따르면 24~25일 양일간 교사 15만 명이 칠레 전국 주요 도심에서 행진 시위를 벌였다. 칠..

상처난 MB정부 국책사업..건설사 '담합잔치' 드러나
MB 정부 때 야심 차게 추진됐던 대형 토목사업 과정에서 건설사들의 담합이 횡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항소심이 진행 중인 4대강 사업에 투입된 국가 예산은 무려 3조8천억원, 경인운하 사업에 들어간 돈은 2조2천500억원에 달한다. 건설사들은 이들 사업에 참여하면서 경쟁입찰을 가장해 투찰 가격을 담합하고 공..

'4대강 부채' 수공 8조원 규모.. 빚내 빚 막기, 예견된 악순환
MB 정부 ‘수변개발 사업수익 내 상환’ 구상 어그러져 수공 빚 2017년 19조 예상… 야당·시민단체 강력 반발 국토교통부가 내년도 부처 요구 예산안을 통해 수자원공사가 4대강 사업으로 진 빚 일부를 갚아달라고 요구한 것은 사실상 예견된 일이었다. 국토부는 물론이고 수자원공사나 시민단체도 수자원공사가 8조..

<기자회견문> 대통령의 공약사항인 표준수업시수를 즉각 법제화하라! [전교조]
교육부는 특별협의회에서 합의한 초등교원의 수업시수 경감 방안을 즉시 마련하고 대통령의 공약사항인 표준수업시수를 즉각 법제화하라! 교육이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 9월 1일 노무현 대통령은 당 소속 교육위원 8명 초청 간담회에서 "교육은 미래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요소이며 동시에 우리 사회의 양극화..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를 철회해야 하는 이유
김형동 -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실장(변호사) 우려하던 일이 일어나고 말았다. 지난주 서울행정법원에서는 전교조가 법외노조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했다. 지난해 10월24일 노동부는 전교조에 대해 법외노조라고 통보했고 이번 판결은 통보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이었다. 판결 요지는 전교조가 “근로자가 아닌 사..

[진도 여객선 침몰 참사] "함정 200척ㆍ구조팀 600명" 물량공세식 발표가 정부 불신 키워
실종자 구조ㆍ수색 작업, 교대 장비ㆍ인원까지 총동원된 수치 합산 현장 보고 온 실종자 가족 "정부 발표 거짓" 울분 토로 세월호 침몰 엿새째인 21일 오후 서울 광진구 어린이대공원 입구에‘여객선 세월호 탑승객의 무사귀환을 간절히 기원합니다’라는 내용의 현수막이 내걸렸다. 뉴시스16일(사고 당일) 함정 78척,..

새정치연합 “‘유병언 시신 아니다’ 경찰 증언 확보”
박범계 원내대변인 의혹 제기 새정치민주연합 박범계 원내대변인은 29일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시신 감식에 입회한 경찰 관계자가 입회 직후 ‘외관상 유병언이 아니다’고 자신한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경찰 관계자를 인터뷰한 기자가 저희 당에 제보를 해 그 녹음..

의료민영화 반대 서명 150만, ‘대국회, 대정부’ 요구 발표
“의료민영화 정책 전면폐기, 의료민영화 방지 법안 조속히 통과시켜야” 의료민영화 반대를 요구하는 국민서명운동이 150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시민사회가 국회와 정부를 상대로 요구안을 발표했다. 이들은 의료민영화 반대 여론이 폭발적으로 확장되고 있는 만큼, 정부는 즉각 의료민영화 정책을 전면 폐기해야 한..

"후쿠시마 원전 잔해제거 작업으로 오염물질 흩날려"
왜 우리의 언론은 침묵하고 있을까요? 일본의 소식을 가장 잘 알고 있는 곳이 바로 언론일텐데요.... 개한민국과 언론은 죽었습니다. 국민의 안전을 생각하지 않는 정부, 그 정부의 지시로 입 다물고 있는 언론.... 오늘도 여러분의 식탁에 오르는 해양 식품들...혹시 일본산이 국산으로 둔갑한 것인지는 아닌지요? ..

설마 했던 ‘물 민영화’, 이미 시작됐다
물이 민영화된다. 상하수도의 설계·시공·운영에 민간 참여가 차근차근 확대되고, 2020년 이후로는 인수합병을 통해 대형 물 전문기업이 탄생한다. 물은 무엇으로도 대체 불가능한 생필품인 데다, 상하수도는 네트워크 산업이어서 독점이 쉽다. 민영화의 폐해가 나타나기 가장 좋은 영역으로 손꼽힌다. 물 민영화는 이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