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UDT 아닌 민간? ‘언딘’을 둘러싼 6가지 의문
21일 오전 여객선 세월호가 침몰한 전남 진도군 사고 해역에 다이빙벨을 실은 바지선이 떠 있다. 다이빙벨은 수중에서 잠수부들이 교대로 작업을 할 수 있는 수중 대기소로 이 장치가 있을 경우 20시간까지 작업이 가능하다.
자원봉사자-정부 충돌배경으로 민간기업 언딘 떠올라
‘수난 구조마저 민영화 체계로 전환시켰나’ 지적 나와
세월호 실종자 구조작업 과정에서 민간 잠수부와 정부 사이의 충돌이 발생한 배경에는 청해진해운과 계약을 맺고 현장에서 구조 작업을 주도해온 민간기업 ‘언딘 마린 인더스트리’(언딘)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수난 구조마저 정부가 책임지는 민·관·군 협력체계에서 민간 기업에 위탁하는 민영화 체계로 전환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겨레>가 언딘을 둘러싼 문제점을 6가지로 나눠 조목조목 짚어봤다.
1 언딘이 독점한 구조 작업
<한겨레> 취재 결과 민·관·군이 협력하는 범정부 사고대책본부가 세월호 침몰 사고에 대한 수색·구조 작업을 민간 업체인 언딘 위주로 운영해왔다는 진술이 다양하게 나왔다.
해군특수전전단(UDT·유디티) 동지회의 김명기(36)씨는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신속한 구조를 위해 생업을 포기하고 현장을 찾았지만, 해경이 막아 아예 물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에 천안함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정부 쪽과 핫라인이 구축되어서 긴밀하게 협력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민간업체가 끼어 우리는 구조 작업에서 완전히 배제된 상태”라고 말했다.
민간 잠수부들의 단체인 황대영(61) 수중환경협회 대표의 진술도 마찬가지였다. “자원봉사를 하러 왔는데 해경 쪽에서 아예 상대를 안해줬어요. 언딘이 구조 작업의 모든 주도권을 쥐고 있습니다.”
하지만 범정부 사고대책본부의 고명석 대변인은 이런 진술들에 대해 고개를 저었다. 고 대변인은 “자원봉사자들은 대부분 거센 물살과 제한된 시야로 물 속에서 10분도 채 안 돼 출수했다”며 “심지어는 입수도 안 한채 사진만 찍고 돌아가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언딘은 이곳에 상주하며 합동구조팀을 함께 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자원봉사자들이 구조작업에 오히려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는 해명이다.
2 왜 UDT나 해경이 아니라 언딘인가
하지만 왜 현역 유디티의 잘 훈련된 해군이나 해양 경찰 등과 같은 공공의 전문가들이 아니라 언딘이라는 민간 업체를 중심으로 구조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을 해결해주진 못한다. 세월호 구조 작업은 참사 초기부터 줄곧 언딘이 주도해서 이뤄졌다. 특히 구조 작업 초기 주요 구조 및 시신 인양이 민간 잠수부가 한 일로 발표됐는데, 이들이 바로 언딘 소속 잠수부들이었다.
고 대변인은 지난 19일 이뤄진 언론 브리핑 질의응답에서 “여기서 말하는 민간 잠수부란 구난업체인 언딘을 의미한다”며 민간기업이 선체 수색 등 특수분야에서 더 전문성이 있다“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 입에서 군·경보다 민간 잠수부가 시민 구조에 더 우수하다는 말이 나온 것이다.
3 정부는 수난 구조마저 ‘민영화’했다
애초 정부와 계약한 업체로 알려졌던 언딘은 사실 세월호의 소유주인 청해진해운과 계약을 맺은 업체로 드러났다.
고 대변인은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언딘은 정부가 아닌 청해진해운과 계약했다. 정부가 수색 작업을 총괄하지만 구체적인 계약은 선사와 맺는다“며 ”피해를 보상하고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여객선 주인인 선사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언딘 쪽도 ”침몰 사고가 발생했을 때 구난업체는 일반적으로 선사와 계약을 한다“고 확인했다.
정부와 직접 계약 관계가 아님에도 언딘이 합동구조팀에 들어올 수 있었던 근거는 2012년 8월 전면개정된 수난구호법이다. 2012년 수난구호법이 개정되면서 “수난구호협력기관 및 수난구호민간단체와 협조체제를 구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그리고 이때 법이 개정되면서 수난구호협력기관의 하나로 한국해양구조협회가 설립됐다. 한국해양구조협회는 수난구조활동에서 정부의 가장 중요한 파트너가 됐다.
한국해양구조협회에는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 등 6개 조선사, 한진해운 등 7개 해운사를 비롯해 10여개의 민간 구난업체가 속해 있고, 이 가운데 언딘이 있다. 수난구호법에 근거해 한국해양구조협회는 수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해경과 함께 수색구조에 나서게 되는데, 이런 조처의 일환으로 청해진해운이 사고 발생 이튿날인 지난 17일 언딘과 계약을 맺고 구조에 나섰다.
결국 해경의 장비와 인력만으로 기존 해양사고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게 법의 취지인데, 여기서 공공의 장비와 훈련된 인력을 더 보충하지 않고 민간에 손을 벌리는 사실상의 ‘민영화’ 쪽으로 방향을 잡은 셈이다. 그리고 김윤상 언딘 대표이사는 최상환 해양경찰청 경비안전국장, 김용환 전 남해지방해양경찰청장과 함께 해양구조협회 부총재직을 맡고 있다.
'A급 전범'日아베총리 외조부에게 정부 훈장 수여
일본인 부당 훈장 수훈자 현황/자료=인재근 민주당 의원실 제공
[국감]인재근 의원 "日A급전범·독도 망언 정치인 12명에 훈장"
[국감]인재근 의원 "日A급전범·독도 망언 정치인 12명에 훈장"]
우리 정부가 일본 아베 총리의 외할아버지이자 A급 전범인 기시 노부스케를 비롯해 독도관련 망언을 하거나, 야스쿠니 신사..
"교육부가 교육자치 훼손" 전국 17개 시도교육감 반기
시도교육감 '교육자치 정립을 위한 결의문' 발표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장휘국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왼쪽에서 두 번째)을 비롯한 시도교육감들이 22일 오후 서울시교육청 기자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교육자치 정립을 위한 특별결의문'을 발표하고 있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왼쪽부터) 장휘국 광주시..
정부와 국가기관은 일베와 단절해야....
요즘 부쩍 일베 소식이 많이 들립니다.
방송 화면에도, 세월호 애도장에도, 정부 산하 기관 담당자 임명에도 일베가 등장합니다.
이제 정부는 일베와의 전쟁을 시작할 때입니다. 일베를 등에 업고 정치를 한다면 그 일베에게 화를 당하게 될 겁니다. 그들은 사회의 악이며, 고름입니다.
고름은 살이 될 수 없습니다.
..
"기초연금 후퇴? 명백히 약속 어긴 것"
선거 공약을 시작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폐기하거나 수정하는 것은 사기에 속하겠지요?
아니면 국민을 기만하고 사전에 뻔히 알면서도 대충 계산하고 공약으로 발표했거나....
제발 국민들, 정신 차립시다.
그리고 자라나는 학생들은 진실을 꼭 공부하시고,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를 위해 특정 정부가 도덕성이나 정의를 지..
문인 104명 "국정원 사건 특검이 수사하고, 朴은 물러나라"
문학인 104명이 11일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의혹 사건과 관련해 특검 수사를 요구하는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테마가 있는 뉴스Why뉴스[생생영상] 화제뉴스[단독] 채동욱 사퇴 뒤 검찰개혁안 잠들었다무대 미술가 여신동의 연출 데뷔작 '사보이 사우나' 공연우리 악기 '피리'의 매력에 흠뻑 빠지는 시간이들은 이날 오전..
학교 화장실·탈의실에 CCTV…뭘 보려고?
영국 고등학교들의 화장실이나 탈의실 등에 학생 감시용 카메라를 설치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정보인권 단체 ‘빅 브라더 워치’는 영국 전역에서 총 207개 고등학교가 교내 화장실이나 탈의실에 비디오 카메라를 설치한 사실을 시인했다고 12일 밝혔다.
빅 브라더 워치는 지난 5월 약..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은 참 나쁜 노동조합입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은 참 나쁜 노동조합입니다.
전교조는 참 나쁜 노동조합입니다.
전교조는
학부모가 학교(?)에 촌지를 주지 못하게 막는 참 나쁜 노동조합입니다.
전교조는
학생들의 창의력 포기를 강요하는 교육을 반대하는 참 나쁜 노동조합입니다.
전교조는
선생님들이 수업과 학생 상담에..
월곡 중학교 참교육 보고회
2003년 11월 11일, 월곡중학교 한 강당에서는 그동안 이 학교가 시도한 작지만 소중한 실험들이 보고되고 있었다. 학교 단위(분회)로서는 유례가 없었던 '참교육실천보고대회'를 개최한 것. '참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일궈온 그동안의 성과를 학부모와 교사들이 함께 나누는 자리였다.
참교육은 학생들의 눈 높이를 맞..
"김활란 사진이 이대폄하? 동상 설치자체가 폄하"
현재 우리나라는 대한제국을 지나 일제 강점기를 거친 후 대한민국이 아니라
"대한일본"이 되어 있는 형국입니다.
안중근 의사를 테러리스트라고 말하는 뉴라이트 친일파들이 쓴 교과서가 검정 통과되었습니다.
참, 슬픈 역사이고, 참 슬픈 '대한일본'입니다.
[오늘의 문제]
1. 일본의 노예 근성을 가진 뉴라이트가 옹..
교육감들 특별결의문 “가만 있지 않겠다”
수시로 공약을 파기했던 박근혜의 교육공약 파기 등과 교육자치 말살에 대해 교육감들이 일침을 놓았군요...
공약을 제대로 지키지 않거나 파기하는 대통령! 학생들에게 무어라 가르쳐야 하나요?
----------------------------------------------------------------------------
교육부에 “교육자치 시대흐름 역행 말..
뉴라이트가 만든 역사교과서 검정 통과
참 슬픈 뉴스가 떴군요.
독재 정권 시대 대한민국의 근대화를 가르치지 못하게 했던 결과입니다.
이승만이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친일파들을 등용했고, 부정부패로 망한 대한민국을 일제식민지 시절 일본 장군이 되어 독립군을 잡아 죽였던 친일파 박정희가 정권을 탈취해 18년 동안 독재를 한 결과입니다.
그 친일파들..
남재준, 대놓고 ‘거꾸로 행보’…박 대통령 신임이 ‘부채질’
남재준 국가정보원장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굳은 표정으로 의원들의 질문을 듣고 있다.
국정조사 앞두고 대화록 공개
국내수사 폐지 하랬더니 강화
북한정보 공개 악영향 모르쇠
박, 댓글사건에 ‘셀프개혁’ 주문
독불장군식 행보에도 ‘편들기’
정보기관 역할 인식부족 지적..
월 200만원에 필리핀서 '귀족 은퇴'? 사실은…
"한국에서 아둥바둥 사느니, 물가 싼 동남아시아로 가볼까" 은퇴를 앞둔 사람은 물론, 젊은 층에서도 한번쯤은 해봤을만한 생각이다. 실제로 이같은 생각을 과감히 실천에 옮겨 '연중 따뜻한 날씨, 아름다운 자연, 쫓기지 않는 삶'과 같은 새로운 '글로벌 라이프'를 즐기는 사람들도 점점 늘고 있다. 하지만, 여행과 '삶'은..
[디트리히 본회퍼] - 독일계 기독교인
[디트리히 본회퍼] - 독일계 기독교인
그는 외국에서 신학을 배웠으며 히틀러가 집권하자 편한 외국의 생활을 정리하고 조국인 독일로 돌아왔고, 반히틀러 운동을 하다 게슈타포에 체포되어 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옥살이 중 히틀러 암살을 계획하게 되고 폭발물이 터지긴 했지만, 히틀러는 죽지 않았고, 결국 죽임을..
Copyrights 1998[사이버기술교실_gabsun.com(구josuntech.com)] / 모바일 접속 주소 : [http://m.gabsun.co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TEL : 0505-336-1813 / FAX : 0505-339-1813 팩스[수신]
문의메일 : master@gabsun.com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및 주소의 무단 수집을 거부합니다_위반할 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됩니다.
기술용어사전
Community
00502311501_20140422.JPG
'A급 전범'日아베총리 외조부에게 정부 훈장 수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