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전 원장 선거법 무죄 선고…정치적 판결 ‘끝판왕’
국정원법 위반 인정해놓고 공직선거법은 무죄, 법리적 모순…나쁜 선례로 작용할 것
지난 2012년 대통령선거 당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정치 개입 혐의 선고 결과에 대해 사실상 면죄부를 준 꼴이며 민주주의 근간을 뒤흔드는 판결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1부(판사 이범균)는 11일 원세훈 전 원장의 국정원법 위반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국정원법에 따른 정치관여 행위는 인정하면서도 공직선거법에 대해서는 무죄를 판결해 징역2년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정원 직원 신분을 감춘 채 반대 정치인과 정당 비방 글을 올린 것은 국민의 건전한 여론 조성에 국가기관이 몰래 개입한 것으로, 정당한 직무가 아니다"며 "원세훈 전 원장의 지시 강조 말씀은 업무 지시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원 전 원장의 지시사항이 차장-국장-팀장-파트장-팀원’의 지휘라인을 통해 일선에 전달된 것으로 봤는데 이를 재판부가 인정한 것이다. 원 전 원장이 정치개입을 지시하고 국정원 직원이 지시에 따라 국정원법을 어겨가면서 조직적으로 정치에 개입했다는 얘기다.
하지만 재판부는 18대 대선과 관련해서는 선거운동에 관여했다는 내용을 찾을 수 없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한마디로 정치에는 개입했지만 선거에는 관여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이번 선고 결과는 지난해 국정원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만 송치 의견을 낸 경찰 발표와 정확히 일치한다.
원 전 원장의 행위가 검찰이 공소장에 적시한 정치 개입 행위임을 인정하면서 선거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는 것인데 사실상 박근혜 정권의 정통성 시비 논란에 면죄부를 준 판결이라는 지적이다.
원 전 원장은 국정원 차장과 국장급이 참여하는 주 월례회의를 통해 ‘4대강 사업 옹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옹호’ ‘대선을 앞둔 인터넷상 종북세력에 대한 대응’ 등을 지시했고, 대선 당시 민주당 후보였던 문재인 후보와 이정희 통합진보당 후보를 비방하는 댓글을 국정원 직원이 달았다는 것도 확인된 사안이다.
이번 선고 결과는 법리적으로도 모순이라는 비판이 예상된다. 국정원 아이디가 조직적으로 특정 후보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 게시글에 대해 ‘반대’ 추천을 눌러 '오늘의 유머' 사이트 베스트 게시판에 가지 못한 행위를 확인한 바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이 같은 행위가 "소속 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교육 기타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공직선거법 86조)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공직선거법 60조는 공무원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원천 금지하고 있다.
재판부가 국정원법보다 폭넓게 공무원의 선거 금지 행위를 규정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것은 모순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특히 재판부는 "특정 후보자를 당선 또는 낙선시킬 목적으로 선거운동을 했다고는 볼 수 없고 '원장님 지시강조' 말씀에서도 선거운동을 지시한 내용을 찾을 수 없다"며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당장 법조계와 학계에서는 충분히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 사안인데도 '정치적 판결'을 내렸다는 반론이 나왔다.
"교육부가 교육자치 훼손" 전국 17개 시도교육감 반기
시도교육감 '교육자치 정립을 위한 결의문' 발표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장휘국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왼쪽에서 두 번째)을 비롯한 시도교육감들이 22일 오후 서울시교육청 기자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교육자치 정립을 위한 특별결의문'을 발표하고 있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왼쪽부터) 장휘국 광주시..
정부와 국가기관은 일베와 단절해야....
요즘 부쩍 일베 소식이 많이 들립니다.
방송 화면에도, 세월호 애도장에도, 정부 산하 기관 담당자 임명에도 일베가 등장합니다.
이제 정부는 일베와의 전쟁을 시작할 때입니다. 일베를 등에 업고 정치를 한다면 그 일베에게 화를 당하게 될 겁니다. 그들은 사회의 악이며, 고름입니다.
고름은 살이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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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10여년간 정부상대 4조원 부당 이익
- 삼성,조달청 조달사이트 '나라장터' 통해 납품가 조작
- 일반 유통 공급가보다 조달청에 평균 30% 비싸게 공급
[이데일리 류성 산업 선임기자] 국내 1위기업 삼성전자가 정부를 상대로 지난 10여년간 무려 4조원에 달하는 부당 이득을 챙겨왔다는 증언이 나왔다.
복수의 삼성 내부 관계자들은 3일 “삼성전자는 지..
정책의견함 설치
현재 실시하고 있는 학교 내의 교육 정책 및 사업에 대해 수시로 그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의견함을 설치하여 정책 아이디어를 수렴한다.
비록 교사들의 의견이 다소 미흡하다하여 무시한 후, 관리자의 입장만 밀어부치다 보면 교사들은 학교에 대한 소속감이 결여되며, 자신의 학교라는 생각을 하지 않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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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경제 발목 잡는 '공룡' 네이버
대학생 벤처 앱도 베껴…"해외 도전 않고 동네 약탈"
돈 들여 M&A 안 하고 사업 싹쓸이더 편리해진 뉴스공유, JoinsMSN 뉴스클립을 사용해 친구들과 공유하세요
우리나라의 벤처 생태계는 사막처럼 메말랐다. 창업에 나선 젊은 기업가들의 아이디어를 블랙홀처럼 빨아들인 뒤 비슷한 서비스를 내놓아 새싹을 고사시키는 ..
KBS 수신료 일방 인상 반대 야당 추천 이사 성명서
‘국민의 방송’ 임을 망각하지 말라!!
- 조직 개편과 수신료 인상 논의에 대한 소수이사의 입장 -
지난 이사회에서 KBS 조직 확대 개편안이 통과되었다. 본부장 한자리와 국・부장 12자리가 늘어났다. 우리는 KBS의 콘텐츠 생산 역량강화, 미래방송 서비스 선도, 글로벌 인재 육성, 마케팅 역량 강화 필요성에..
교육감들 특별결의문 “가만 있지 않겠다”
수시로 공약을 파기했던 박근혜의 교육공약 파기 등과 교육자치 말살에 대해 교육감들이 일침을 놓았군요...
공약을 제대로 지키지 않거나 파기하는 대통령! 학생들에게 무어라 가르쳐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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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에 “교육자치 시대흐름 역행 말..
“조용기 목사, 순복음교회 돈 수천억대 빼돌려”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 한겨레 자료사진
교회 장로 30여명 기자회견 열어 조 목사 일가 비리 폭로
‘불륜관계’ 성악가 입막음용으로 15억원 준 영수증도 공개
조 목사쪽 “목사님은 돈과는 무관한 분…필요한 대응할 것”
세계 최대 교회인 여의도순복음교회 내에서 조용기 목사와 조 목사 일가의 교회 사유화..
[단독] 국정원 트위터글 2091만건 더 있다
[한겨레]검찰, 수사인력 한계로 분석 마친 121만건만 기소
나머진 손도 못대…추가수사땐 기하급수적 늘듯
검찰이 국가정보원 심리전단 직원들이 2011년부터 2012년 12월까지 2270개의 트위터 계정에서 2200만건의 글을 조직적으로 올리거나 퍼나른 사실을 확인했으나, 수사인력의 한계와 재판 일정 때문에 대선·정..
[단독] 법원, 일베 '막말 행태'에 첫 제동
[한겨레]'허위사실·모욕 글 방치 금지' 가처분신청 받아들여
'좌좀' '좌빨' '똥꼬충' 삭제 안하면 1시간에 5만원
극우 성향의 인터넷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 이용자들이 '좌좀', '좌빨', '종북' 등의 표현을 써가며 특정인을 비방하는 행위에 대해 법원이 처음으로 제동을 걸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전문] 천주교 정의구현 전국사제단의 현 시국에 대한 입장
11월 22일 천주교 정의구현 전주교구 사제단의 ‘불법 부정선거 규탄과 대통령 사퇴 촉구‘ 시국미사 이후 현 시국에 대한 천주교 정의구현 전국사제단의 입장
“수치를 당할 자는 바로 그들이다” (이사야 66, 5)
1. 권력에 저항할 때마다 역사는 교회에 무거운 대가를 요구해왔다. 피로 얼룩진 순교역사가 ..
ICT 활용 교육 문제점과 방향
- 교사의 ICT 활용 교육 의지가 확고해야 함.
- 각 교과별 단원에 대한 교수.학습 방법 연구 및 개발 후 학습 자료 제작으로 연계
(사설자료는 기술 우수하나 교육 방법 부재)
- 학습 자료 제작자는 교육을 담당했던 경력자가 적절
(수석 교사, 장학사, 연구사 참여 또는 학습자료개발부 신설)
- 현장 교사..
'4대강 훈장' 받은 인사들, 낱낱이 공개합니다_쓰레기들의 잔치
심명필 4대강추진본부장 외 77명 3차 포상... 서훈 취소해야
▲ 지난 8월 21일 녹조로 뒤덮힌 낙동강 고령교 구간 모습.
어떻게 이런 이유로 상을 줬을까요. 황당할 따름입니다.
4대강 사업으로 훈장 및 포장을 받은 인사들의 실명과 수상 사유를 살펴 보니 4대강 사업의 거짓말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국방부가 정태춘의 '북한강에서'를 삭제?
국방부가 가수 정태춘이 부른 '북한강에서'란 노래를 일부 노래방 반주기에서 삭제 요청한 것으로 나타나 그 진실과 배경이 무엇인지 주목을 끌고 있다.
'북한강에서'란 제목에서 '북한'이란 단어를 문제삼은 것으로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다.
10일 본지 취재진이 일부 노래방에서 확인한 결과 반주기에 '북한강에..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위조 파장]‘증거 조작’ 사실 땐 국정원·검찰 초유의 보안법 피소 ‘최악 위기’
ㆍ“군사정권 때도 없던 문서조작… 특히 외교문서 조작은 전례 없어”
ㆍ신뢰 추락, 개혁요구 거세질 듯… 일본에선 검사 구속·총장 사퇴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의 핵심 증거가 위조됐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수사를 했던 국가정보원과 공소유지를 담당했던 검찰은 최악의 위기에 빠졌다. 증거위조가 확인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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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교육자치 훼손" 전국 17개 시도교육감 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