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도 선관위도 "리트윗은 처벌 대상"
판례 등에 처벌 명시… 국정원·與 "큰 문제 안 돼" 강변 국정원의 SNS(소셜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한 대선 개입과 관련해 국정원과 새누리당은 "직접 쓴 트윗 글이 아닌 이를 단순히 옮긴 리트윗이 많아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논리로 반박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최근 판례 등에서 리트윗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朴대통령 사과] 박근혜정부 상징적 인물 "남재준 경질은 마지노선"
대한민국이 어쩌다...... --------------------- ■ 박근혜 대통령, 국정원장 지키기 왜 남북관계 급박한 상황 안보라인 개편 부담 대체인물 마땅치 않고 임박한 지방선거도 감안 남, 대치정국 초래 정권엔 지속적 부담 박근혜 대통령이 15일 국가정보원의 서울시 공무원 간첩 증거조작 사건에 대해 대국민사과를..

천주교 이어 개신교도 "박 대통령 퇴진하라"
[한겨레]기독교 공동대책위 기자회견…YMCA 등 30개 단체 참여 "지난 대선은 명백한 부정선거…대통령으로 인정 못해" "'종북 신부' 운운하며 '공안몰이' 탄압하는 것 용납 안돼" 국가정보원 선거 개입 기독교 공동 대책위원회는 27일 "부정선거의 결과에 의해 대통령직에 취임한 현 대통령은 국민에 의하여 선택된 대..

천도교 7개 단체들도 국정원 관련 시국선언
“국가기관 개입, 명백한 부정선거” 천도교청년회, 천도교한울연대 등 천도교 7개 단체들은 4일 오후 2시 서울 경운동 수운회관 내 대교당에서 기도회를 열어 ‘국정원 등 국가기관 대선 불법개입과 민생파탄에 대한 책임 있는 박근혜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하는 시국선언’을 했다. 이 단체들이 함께한 천도교공동대..

[단독]"원세훈 변호인에 제공한 자료, 국정원에 유출"
검찰, 트위터 글 121만건 관련 등 재판 과정서 지속적인 ‘국정원 조력’ 의혹 제기 법원, 2차 공소장변경신청 허가 국가정보원 정치·대선개입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62)이 재판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국정원의 조력을 받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검찰은 "변호인에게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제공한 자료를..

심상정 의원 “삼성 노조 설립 저지 문건 공개”
무노조 경영을 내세우고 있는 삼성그룹이 노동조합 설립을 막기 위해 대책을 논의한 문건이 공개됐습니다. 삼성도 문건의 실체를 인정했습니다. 강민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삼성그룹이 지난해 초 작성해 그룹 임원들에게 배포한 '2012년 S그룹 노사전략'이란 제목의 151쪽짜리 문건..

노무현에 57만표차 낙선한 이회창, 무효소송에 재검표까지■ 과거 대선불복 사례
박근혜 대통령이 24일 청와대에서 제프리이멜트 제너럴일렉트릭(GE) 회장을 접견하기 위해 행사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재검표 비용 5억원 들어… 당시 한나라당 대국민사과 1987년 1盧 3金 대선땐 컴퓨터개표 조작설 해프닝 문재인 의원의 '대선 불공정'과 박근혜 대통령의 책임론 제기로 정치권이 대선불복 논란에 ..

盧 기록물담당 마지막 비서관 "내가 직접 찾겠다"
대통령 기록물은 역사인데, 시간끌기 못찾는가? 불순한 의도록 폐기인가? 부정 의심이 가는 당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자식들에게 정의를 가르칠 자격이 없겠지요? ------------------------------------------------------------------------------ [CBS 김현정의 뉴스쇼] - 참여정부 기록물 100% 이관 확실 - 같이 보낸..

[단독]국정원, '인터뷰 통제' 의혹…입 닫은 교수들
해양선박 교수들, 약속이나 한듯 일제히 입 닫아 여객선 '세월호' 침몰 사고 실종자 가족들이 모여있는 전남 진도실내체육관을 찾은 박근혜 대통령. (사진=윤성호 기자) 세월호 참사로 박근혜 정부의 재난관리 대응의 민낯이 드러났다. 미흡한 초동 대처, 부처간 엇박자, 안일한 구조활동 등 어느 것 하나 시스템..

대선공약 줄후퇴 … 신뢰의 위기
박 대통령, 경제민주화 이어 정치쇄신 공약도 잇따라 번복 김진태 총장-문형표 장관 후보자 대선공약 반대입장 밝혀 2013-11-14 14:11:21 게재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복지 공약에 이어 정치쇄신공약마저 줄줄이 후퇴하고 있다. 지난해 총선·대선에서 약속한 국회선진화법과 지방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는 번복될 상..

"전사모가 무죄라고? 재판부 베끼기 판결"… 상처받은 광주, 유족 "두번 죽인 꼴" 분통대구지법 '5ㆍ18
전두환 전 대통령. 한국아이닷컴 자료사진"이 시대의 사법부는 죽었다. 정말 이런 세상이 싫다." "영혼 없는 베끼기 판결이다." 5ㆍ18민주화운동에 북한군이 개입됐다는 등의 글을 인터넷에 올린 전두환 전 대통령을 사랑하는 모임(전사모) 회원 10명에게 대구지법이 무죄를 선고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30일, 5ㆍ18단체 관..

법원 “광우병 촛불 시위 단체, 국가에 배상 책임 없어”
지난 2008년 광우병 우려가 있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반대하며 벌어진 촛불 시위 주최 단체들을 상대로 국가가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31부는 불법 촛불시위로 발생한 경찰 치료비와 차량 수리비 등 모두 3억 3천여 만 원을 배상하라며 국가가 촛불시위 주최 단체들..

미국, 일본 집단적 자위권 지지..한·중 파장
일본이 친일파와 함께 안팎으로 우리를 공격하는군요. 안으로는 친일파 뉴라이트의 교학사 교과서 문제로 공격하고 있으며, 밖으로는 자위적 해석에 따라 전쟁을 하겠다는 논리를 주장합니다. 한반도의 전쟁 상황은 더욱 악화되리라고 봅니다. ----------------------------------------------------------------------..

<취재X파일> 재산 몽땅 기부하는 82조 부자, 당신의 부모라면?
아무 일을 하지 않아도 될 만큼 많은 재산을 자식에게 물려주고 싶지 않다”, “물려받은 재산은 득보다 실이 많다”, “난 내 재산을 조국의 미래를 위해 상속하기로 결심했다”. 해외 슈퍼리치, 전 세계에서 손꼽히는 부자들이 밝힌 자산 철학입니다. 재산을 자녀에게 물려주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한국과 달리..

도청 파문 확산에… 오바마 "NSA 정보활동 재검토"한국 도청 여부엔 美 "한국 입장 이해" 답변만
28일 미국 워싱턴의 연방수사국(FBI) 본부에서 열린 FBI 국장 취임식에서 버락 오바마(왼쪽) 대통령과 제임스 코미 신임 국장이 국가를 부르고 있다. 조지 W 부시 행정부에서 법무차관을 지낸 커미는 장관대행으로 있던 2004년백악관 보좌진의 도청 연장 승인 요구를 막아 낸 일로 유명하다. 공화당원인 코미의 FBI 국장 발..

조계종 승려 1012명, 민주주의 수호 시국선언
"불법 선거개입 관심 돌리려 '종북세력' 낙인 이념공세" (서울=연합뉴스) 공병설 기자 = 대한불교조계종 소속 승려들은 28일 서울 견지동 조계사에서 국가기관의 불법 선거개입 관련자 처벌과 박근혜 정부의 대국민 사과 등을 촉구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이들은 1천12명이 참여한 선언문에서 "대통령선거에서 국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