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독도·다케시마 병기 용인’ 지침 드러나
외교부가 외국 언론이나 기관의 영유권 표기와 관련해, '우리나라의 독도를 독도와 다케시마로 함께 표기하더라도 단독 표기를 주장하지 않아도 된다'는 지침을 재외 공관에 내린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예상됩니다. 오늘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새누리당의 이병석 위원은 주러..

국민연금 장기 가입자, 기초연금 한 푼도 못 받을 수도
[정책쟁점 일문일답] 정부의 기초연금법안, 납득하기 어렵다 -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소장 1. 2일 정부가 기초연금법안 입법 예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법안 내용이 정부가 지난달 25일과 이달 2일 보도자료를 통해 공표한 내용과 너무 달라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내용에 대해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철도민영화, 비밀리에 추진. 4대강 꼼수와 닮은 꼴"
국토교통부가 2단계에 거쳐 비밀리에 철도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다는 정황이 공개됐다. 국민적 반발을 고려해 우선 수서발 케이티엑스(KTX)를 운영하는 공공출자회사를 만든 뒤, 이를 민간에 넘기는 방안이다.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인 민주당 박수현 의원은 15일 국토부가 한국교통연구원에 발주했던 '철도산업구조개혁 및..

"교육, 한국처럼 돼서는 안 돼"<스웨덴 신문>
"주당 60시간 공부…학생들 억눌려 있어" "주당 60시간 공부…학생들 억눌려 있어" 한국의 교육 수준이 높지만, 그 성과의 이면에는 부작용이 크다는 지적이 스웨덴 언론으로부터 나왔다. 스웨덴 일간지 아프톤블라뎃은 스테판 로벤 사민당 대표의 최근 방한 관련 특집 기사를 통해 한국교육의 명암을 해부했다. ..

美 유력지 "한국은 주말에도 일하는 나라"
"미국 내 한국기업 문화 바꿔야" (애틀랜타=연합뉴스) 김재현 특파원 = 한국 기업의 근로환경과 조직문화가 미국 언론의 도마 위에 올랐다. 미국 남부의 유력지인 애틀랜타저널(AJC)은 지난 6일(현지시간) '안전사고 위험이 만연한 자동차 공장'이란 제목의 1면 머리기사에서 한국은 작업장 사망률이 미국의 2배가 넘..

[단독]학교폭력 실태조사 ‘응답률 높이기’ 올해도 파행
ㆍ‘가정 PC 사용’이 원칙인데 학교 컴퓨터실서 집단 작성 ㆍ교육청·교장·교감 ‘숫자 경쟁’ 독려 겉핥기 조사 되풀이 서울 ㄱ중학교 2학년 ㄴ군은 지난 28일 2교시 과학수업 시간에 학교 컴퓨터실 모니터 앞에 앉았다. 이동 수업이 시작되자마자 담임교사는 이유를 설명하지 않은 채 학교폭력 실태조사 창을 띄우..

“복지부 ‘국민·기초연금 연계 여건 안 돼’ 청와대 보고”
복지부가 박근혜 대통령이 인수위 시절 제안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연계 안의 문제점을 청와대에 보고한 문건이 공개됐습니다. 이 문건에는 지난달 자진 사퇴한 진영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청와대 안을 반대한 논리가 구체적으로 담겨 있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언주, 김용익 의원이 공개한 복지부 '주요정책..

"CCTV 독방에 6개월 감금" 사실이었다
혹시 우리나라도 북한과 똑같은 것 아닌감? -------------------------------------- '간첩 문서조작 사건' 유우성씨 여동생 증언대로 ■ 지도에도 안나오는 국정원 합동신문센터 첫 공개 4m 담장에 둘러싸여 간첩·위장입국자를 색출하기 위해 설치 유씨 여동생 폭로 이후 생활실 문 열어주는 등 문제점을 일부 개선..

박근혜 대통령은 공약파기 놀음 중단하고 과학벨트공약 이행하라
최근 박근혜 대통령이 기초연금 등 여러 복지공약들을 손바닥 뒤집듯 줄줄이 뒤집으면서 온 나라가 분노하고 있다. 이를 바라보는 충청권은 과학벨트공약에 이어 최근 복지공약까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파기 놀음에 갑절의 분노를 느끼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기본계획이 수립된 과학벨트 사업의 정..

대화록 행방은? 친노 "이관하지 않을 동기 없다"
검찰이 2일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은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에 이관되지 않았다고 발표하면서 그 경위를 규명하는 것이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민주당과 친노 진영도 "대화록이 대통령기록관에 왜 존재하지 않는지 그 이유를 지금부터 확인하고 규명하면 될 일이다"고 진상규명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의사..

[단독]4대강 '설거지' 비용만 5년간 21조원
경제 빵점~! 이명박이 저지를 대한민국 파괴 현장입니다. 그와 함께한 떨거지와 현 정부도 대한민국이란 국가를 운영할 자격이 있을까요? 공사 전에 전부 분석하고 그렇게 반대했는데 결국은 이렇게 되었군요.... 알면서도 한 짓이기에 더욱 나쁘다는 것이지요.... 참 대통령 잘 뽑았습니다. 그려~ ------------------..

"국정원에 이어 군도 대선스캔들" NY타임스
뉴욕타임스가 국정원 선거 개입에 이어 군사이버사령부에 대한 압수수색 소식을 전하며 "한국의 대선 스캔들이 점점 더 심각한 양상이 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뉴욕타임스는 22일 "한국의 군사이버사령부가 일부 요원들이 대선에 개입한 혐의로 압수수색을 당했다"며 "북한의 해킹 위협으로부터 남한을 지키기 위해 2010..

朴 대통령, '입시 공약'도 파기?..시민단체 '강력 비판'
"2017 대입제도, 박근혜 대통령 교육공약과 정면 배치" 교육부가 발표한 2017학년도 대입제도 방안은 입시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교육공약과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2017학년도 대입제도 개선 최종안은 2015학년도 대입제도 개선안과 달라진 것이 거의 없다는 평가가 나오..

군 사이버사령부 '국정원 댓글' 퍼날랐다
리트윗 ‘선거개입 공조’ 의혹… 국정원서 사업비 지원도 지난해 총선·대선 당시 '댓글 작업'을 한 국군사이버사령부 소속 군인들이 국가정보원 심리전단이 올린 댓글을 리트윗(퍼나르기)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정원이 '선거 개입 댓글'을 생산하고, 사이버사령부가 이를 퍼나르는 공조 관계였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

삼성, 10년 후 먹거리 있을까... 차세대 기술 연구개발(R&D) 기능 상실 우려
단기성과 집착 버리고 장기적 R&D 필요 세계 최고의 기업을 지향하는 삼성 그룹에 최근 미래기술 확보를 도외시하는 듯한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10년 이상 장기 과제로 상용화할 차세대 기술 연구개발(R&D) 기능을 축소하는 한편 야심차게 추진한 신설 연구소 운영 방안도 마련하지 못해 주춤하는 모양새다. 단기성과에..

[단독] 당선 10개월만에 '군복무 단축' 공약 파기
5월엔 '중장기 과제'로…9월 국정과제에서는 아예 삭제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대선 공약 중 하나였던 병사 군 복무 18개월 단축 공약이 지난 2월 대통령직 인수위의 중장기 과제로 밀려난데 이어, 9월 국정 과제 이행 현황에서는 아예 삭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대통령 당선 10여 개월 만에 '군 복무기간 18개월 단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