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당선 10개월만에 '군복무 단축' 공약 파기
5월엔 '중장기 과제'로…9월 국정과제에서는 아예 삭제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대선 공약 중 하나였던 병사 군 복무 18개월 단축 공약이 지난 2월 대통령직 인수위의 중장기 과제로 밀려난데 이어, 9월 국정 과제 이행 현황에서는 아예 삭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대통령 당선 10여 개월 만에 '군 복무기간 18개월 단축..

[단독] 국방부 ‘노무현 전 대통령 NLL 수호 의지’ 공식 확인
2007년 정상회담 바로 뒤 열린 국방장관 회담 앞두고 ‘등면적 공동어로구역’ 설정 원칙 등 승인 사실 밝혀져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7년 남북 정상회담 이후 열린 2차 남북 국방장관 회담을 앞두고 국방부에 ‘서해 북방한계선(NLL) 존중 및 준수(수호)’, ‘엔엘엘 기준 등면적 원칙으로 공동어로수역 설정’이라는..

'부림사건' 재심 청구 5명 33년 만에 무죄 판결
연합뉴스 입력시간 : 2014.02.13 11:41:05페이스북미투데이트위터싸이월드 공감기사 글자 크게보기기사 글자 작게보기인쇄기사 메일 보내기기사 구매 부산지역 최대 공안사건인 이른바 '부림사건'의 재심 청구인 5명에게 33년 만에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부산지법 형사항소2부(한영표 부장판사)는 13일 부림사건에 대..

복지공약 파기한 대통령에 '박수치는' 조중동
"이참에 복지·경제민주화 공약 버리자"는 '선동' 기승 박근혜 대통령이 '모든 노인에게 20만 원 지급'이라는 대선 핵심 공약을 뒤집었다. 당초 약속한 지급대상과 지급액이 축소된 차원을 넘어 대선 공약의 원칙과 방향을 파기하고, 국민연금제도까지 흔드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또 기초연금 뿐 아니라 반값 등록금, 영..

"고교 야간자율학습 강요"…부산 4개 교장 고발
부산의 한 개인과외교사가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야간자율학습을 사실상 강요하고 있다며 4개 고교 교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개인과외교사인 현동윤(34)씨는 부산 S여고, Y고, S고, D여고 교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부산지검에 고발했다고 17일 밝혔다. 현씨는 이 학교들이 고교 3학년 학생들이 원하..

보건·의료‘고위험 임산부 지원’ 예산 전액 삭감… 박 대통령 대선 공약 또 후퇴 논란
정부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고위험 임산부 경비 지원’ 사업예산을 편성키로 했다가 전액 삭감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 대통령의 핵심 복지 공약인 기초연금 후퇴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임산부 공약까지 파기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민주당 양승조 의원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2014년 신규사업으로..

檢 '부정선거 백서'에 허위사실 쓴 저자 구속기소
구속 수사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 ----------------------------- 저자들 구속적부심 재판서 난동부린 지지자도 재판에 "부정선거로 가짜대통령이 당선됐다"고 주장하며 허위사실을 담고 사실관계를 왜곡한 '부정선거 백서'를 펴낸 혐의로 저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현철 부장검사)는 백..

공공부문 정규직화 공약 파기 감추기?
전교조에 ‘노조 아님’ 통보한 날 ‘무기계약직’ 새이름 공모전 [출처: 고용노동부 새이름 공모전 홈페이지(http://moel-event.kr/newname)] [기고] 고용노동부 ‘사기저하’ 이유로 ‘무기계약직’ 새이름 공모... 누리꾼 ‘종신노예직’ 조롱 박점규(비정규직 없는 세상만들기) 지난 10월 24일 박근혜 정부..

대통령 공약 파기 및 후퇴 기사 모음
대통령이 공약을 지킬 수 없다면? 요즘 대통령의 대선 공약 파기 내지는 후퇴로 말이 많습니다. 만약 대통령으로 당선된 후 공약을 파기 하거나 후퇴하였다면, 또 후퇴한 공약이 다른 후보의 것보다 못하다면, 우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중에는 할 것이다? 그럼 나중에 대통령 선거에 출마해야지 지금 출마해서..

예비교사들 "시간제 교사 철회하라"..동맹휴업 예고
교육부의 시간선택제 교사 도입 방침에 대해 예비교사들은 동맹휴업을 예고하며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교육대학학생연합(교대련)과 수도권사범대학생네트워크 등 교육단체들은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간선택제 강행을 중단하지 않으면 4일 총투표를 끝으로 동맹휴업을 결의하겠다"고..

전교조 회견 "법외노조는 표적탄압…총력투쟁 하겠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21일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전교조 본부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해직교사 노조가입 취소 명령에 대해 "표적 탄압으로 전교조를 무력화하기 위한 절차"라고 비판했다. 전교조는 이날 "우리나라 대부분의 노조에서 해고자를 조합원 자격으로 인정하는 규약을 가지고 있는데 유..

환경단체, '4대강 사업' 이명박 前대통령 등 고발
4대강조사위원회와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는 22일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명박 전 대통령 등 4대강 사업 책임자들을 배임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피고발인들은 4대강 사업이라 속인 채 국민이 반대하는 대운하사업을 강행했..

박근혜정부, 장애인연금 공약도 폐기
“모든 중증장애인에 현재 2배 지급” 약속 기초연금처럼 ‘소득하위 70%’에만 주기로 기초연금 공약 파기에 이어, 대선 당시 “모든 중증장애인에게 현재의 2배를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박근혜 대통령의 장애인연금 공약도 최종 폐기된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취재 결과, 복지부가 지난달 입법예고한 장애인연..

또, 귀 막고 입 닫은 인권위
진주의료원, 한진중공업 사태… 이번엔 밀양 송전탑 현장도서울신문|입력2013.10.10 02:42 국가인권위원회가 "경찰과 한국전력으로부터 (인권침해 방지와 관련해) 구두 약속을 받고 해결했다"며 밀양 송전탑 공사 현장의 인권침해 긴급구제 요청 안건을 10일 상임위원회에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하지만 이 같은 결정은 ..

'독도는 우리땅' 가르쳐야할 교학사 교과서, 일본 영유권 주장한 일본인 논문 지도 실어
독도라는 지명이 삭제된 채 울릉도 옆에 위치만 표시된 교학사 고교 한국사 교과서 사진. 역사 왜곡과 자료 오류·표절 논란을 빚고 있는 교학사 고교 한국사 교과서가 독도의 일본 영유권을 주장하는 일본인의 논문에 실린 지도를 인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지도에는 울릉도 옆에 독도의 위치는 표시돼 있지만 독도라..

노무현 대통령의 NLL 발언과 통일 노력
얼마 전 박근혜 대통령이 비무장 지대를 평화 지대로 만들자고 제안했었다. 그런데 우리나라 속칭 수구골통들은 너무 좋은 제안이라고 칭찬을 했다.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이 제안했던 서해안 평화지대 선언에 대해서는 침을 튀기며 욕을 하고 나선다. 두 제안이 통일을 위한 노력에 문제가 있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