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朴정부, 국회에 '고의 누락 제출' 논란朴에 보고까지 한 '경찰개혁안' 원본서 핵심 뺀 채 제출
안전행정부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비공개 보고한 자료 가운데 '경찰국가' 논란의 소지가 큰 핵심 사안을 누락한 채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 전망이다.
CBS노컷뉴스가 지난달 10일 단독보도한 '경찰 조직 활성화 방안' 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일반적 수권조항'과 '경찰공무원임명제청위원회 설치' 등 민감한 내용을 임의 삭제한 것.
15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인 민주당 이찬열 의원 등에 따르면, 이 의원은 CBS 보도가 나간 다음날 곧바로 안행부에 해당 문건 제출을 요구했다.
하지만 안행부는 닷새 뒤 답변서를 통해 "해당 자료는 정부내 검토 및 논의 중에 있고 확정되지 않은 자료이므로 제출하기 곤란하다"고 거부했다.
결국 열흘 뒤 국회 안행위 소속 민주당 위원 전체가 공동자료 요구를 받고서야 정부는 해당 자료를 제출했다.
테마가 있는 뉴스Why뉴스[생생영상] 화제뉴스포수 A.J. 엘리스 "류현진, 정말 영리한 투수"'라틴 음악 + 탱고 + 스윙재즈'를 한번에 만난다고궁에서 느끼는 가을 밤 정취…'경복궁 야간개장'이 자료 가운데 △경찰 계급구조 조정 △경찰대 개편 △자치경찰제 도입 등의 내용은 일치했지만, 사실상 원본에서 '알맹이'는 누락된 반쪽짜리로 드러났다.
[단독]朴정부, 국회에 '고의 누락 제출' 논란朴에 보고까지 한 '경찰개혁안' 원본서 핵심 뺀 채 제출
안전행정부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비공개 보고한 자료 가운데 '경찰국가' 논란의 소지가 큰 핵심 사안을 누락한 채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 전망이다.
CBS노컷뉴스가 지난달 10일 단독보도한 '경찰 조직 활성화 방안' 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일반적 수권조항'과 '경찰공무원임명제청위원회 설치' 등 민..
노무현 대통령의 NLL 발언과 통일 노력
얼마 전 박근혜 대통령이 비무장 지대를 평화 지대로 만들자고 제안했었다.
그런데 우리나라 속칭 수구골통들은 너무 좋은 제안이라고 칭찬을 했다.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이 제안했던 서해안 평화지대 선언에 대해서는 침을 튀기며 욕을 하고 나선다.
두 제안이 통일을 위한 노력에 문제가 있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훈처, 작년 총선 직후부터 잇단 안보강연으로 대선에 영향”
ㆍ민주당 강기정 “6·15, 10·4선언과 촛불집회 등 비판”
국가보훈처가 지난해 4·11 총선 이후부터 대선 직전까지 야당의 대북정책을 비난하는 안보강연을 잇따라 열어 대선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당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박승춘 보훈처장을 검찰에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민..
보훈처, 대선 전 22만명에 ‘보수정권 재창출’ 교육
강의 교재 전국 지청에 배포
직장인·학생 상대 1411회
“진보정부 들어서면 변방으로 몰락”
강기정 의원 “고발 검토”
국가보훈처(처장 박승춘)가 대통령 선거가 치러진 지난해 ‘진보정부가 들어서면 통일을 추진하지 않고, 중국의 변방으로 몰락할 수 있다’는 등 보수정권 재창출을 노골적으로 편드는 내용의 교..
“mVoIP 전면 허용, 박근혜 대선 공약이었는데…”
요금제에 따라 차별 가능? 반쪽짜리 트래픽 관리안 논란… “망중립성 원칙, 이해는 하고 있나”
mVoIP(무선 인터넷 전화)를 모든 스마트폰 요금제에서 이용 가능하도록 확대하겠다는 게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 그런데 미래창조과학부가 4일 공개한 망중립성 가이드라인을 보면 mVoIP를 요금제에 따라 차단..
산업·무역‘철도 민영화’ 본격화 논란
ㆍ“2015년 정선선·진해선 시작 8개 지선 민간에 단계 매각”
ㆍ코레일, 정부에 계획 밝혀… 노조 “전면 민영화 신호탄”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2015년 정선선, 진해선을 시작으로 8개 일반철도를 민간에 단계적으로 매각하겠다는 계획을 정부에 밝힌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26개 일반철도 3분의 1 규모로 연간 이용..
'댓글알바' 동원에 국민 세금 쓴 국정원
"종북세력 대응에 관심이 있다면 사이버상에서 글을 써보지 않겠느냐는 국가정보원 직원의 제안을 받았다. 오늘의 유머, 다음 아고라 등의 사이트에서 활동하는 조건으로 매달 200만~450만원의 활동비를 현금으로 받았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국정원 민간인 보조요원 이모씨의 증언이다...
박근혜 정부, 신공항 대선공약 파기…파문 커질 듯
"지역 정치권의 무관심이 빚은 결과"
부산지역의 강도높은 반발에도 불구하고,박근혜 정부가 앞으로 5년 동안 추진할 국정과제에서 신공항 추진 계획을 통째로 뺀 것으로 알려졌다.
'공약후퇴' 정국 일거에 뒤집은 '사초폐기' 정국
박근혜 대통령이 2012년 11월 30일 부산에서 유세중 밝힌 신공항 추진 대선공약을..
[단독] 보훈처, 지난해 총선 직후 이미 "노무현 NLL 포기" 특강
[한겨레]'정문헌 NLL 의혹 제기' 6개월 전
'안보교육 강사' 대상 워크숍에서 보수 인사 189명 모아놓고 강의해
김광동 방문진 이사가 특강
"NLL 조정하면 평화 정착 착각…
한국에 북한 따르는 세력 있어"
국가보훈처(처장 박승춘)가 대통령 선거가 있던 지난해 4월 주최한 워크숍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7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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