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대통령, '입시 공약'도 파기?..시민단체 '강력 비판'
"2017 대입제도, 박근혜 대통령 교육공약과 정면 배치" 교육부가 발표한 2017학년도 대입제도 방안은 입시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교육공약과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2017학년도 대입제도 개선 최종안은 2015학년도 대입제도 개선안과 달라진 것이 거의 없다는 평가가 나오..

[단독] 당선 10개월만에 '군복무 단축' 공약 파기
5월엔 '중장기 과제'로…9월 국정과제에서는 아예 삭제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대선 공약 중 하나였던 병사 군 복무 18개월 단축 공약이 지난 2월 대통령직 인수위의 중장기 과제로 밀려난데 이어, 9월 국정 과제 이행 현황에서는 아예 삭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대통령 당선 10여 개월 만에 '군 복무기간 18개월 단축..

복지공약 파기한 대통령에 '박수치는' 조중동
"이참에 복지·경제민주화 공약 버리자"는 '선동' 기승 박근혜 대통령이 '모든 노인에게 20만 원 지급'이라는 대선 핵심 공약을 뒤집었다. 당초 약속한 지급대상과 지급액이 축소된 차원을 넘어 대선 공약의 원칙과 방향을 파기하고, 국민연금제도까지 흔드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또 기초연금 뿐 아니라 반값 등록금, 영..

'부림사건' 재심 청구 5명 33년 만에 무죄 판결
연합뉴스 입력시간 : 2014.02.13 11:41:05페이스북미투데이트위터싸이월드 공감기사 글자 크게보기기사 글자 작게보기인쇄기사 메일 보내기기사 구매 부산지역 최대 공안사건인 이른바 '부림사건'의 재심 청구인 5명에게 33년 만에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부산지법 형사항소2부(한영표 부장판사)는 13일 부림사건에 대..

보건·의료‘고위험 임산부 지원’ 예산 전액 삭감… 박 대통령 대선 공약 또 후퇴 논란
정부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고위험 임산부 경비 지원’ 사업예산을 편성키로 했다가 전액 삭감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 대통령의 핵심 복지 공약인 기초연금 후퇴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임산부 공약까지 파기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민주당 양승조 의원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2014년 신규사업으로..

전교조 회견 "법외노조는 표적탄압…총력투쟁 하겠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21일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전교조 본부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해직교사 노조가입 취소 명령에 대해 "표적 탄압으로 전교조를 무력화하기 위한 절차"라고 비판했다. 전교조는 이날 "우리나라 대부분의 노조에서 해고자를 조합원 자격으로 인정하는 규약을 가지고 있는데 유..

"고교 야간자율학습 강요"…부산 4개 교장 고발
부산의 한 개인과외교사가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야간자율학습을 사실상 강요하고 있다며 4개 고교 교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개인과외교사인 현동윤(34)씨는 부산 S여고, Y고, S고, D여고 교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부산지검에 고발했다고 17일 밝혔다. 현씨는 이 학교들이 고교 3학년 학생들이 원하..

檢 '부정선거 백서'에 허위사실 쓴 저자 구속기소
구속 수사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 ----------------------------- 저자들 구속적부심 재판서 난동부린 지지자도 재판에 "부정선거로 가짜대통령이 당선됐다"고 주장하며 허위사실을 담고 사실관계를 왜곡한 '부정선거 백서'를 펴낸 혐의로 저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현철 부장검사)는 백..

공공부문 정규직화 공약 파기 감추기?
전교조에 ‘노조 아님’ 통보한 날 ‘무기계약직’ 새이름 공모전 [출처: 고용노동부 새이름 공모전 홈페이지(http://moel-event.kr/newname)] [기고] 고용노동부 ‘사기저하’ 이유로 ‘무기계약직’ 새이름 공모... 누리꾼 ‘종신노예직’ 조롱 박점규(비정규직 없는 세상만들기) 지난 10월 24일 박근혜 정부..

환경단체, '4대강 사업' 이명박 前대통령 등 고발
4대강조사위원회와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는 22일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명박 전 대통령 등 4대강 사업 책임자들을 배임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피고발인들은 4대강 사업이라 속인 채 국민이 반대하는 대운하사업을 강행했..

산업·무역‘철도 민영화’ 본격화 논란
ㆍ“2015년 정선선·진해선 시작 8개 지선 민간에 단계 매각” ㆍ코레일, 정부에 계획 밝혀… 노조 “전면 민영화 신호탄”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2015년 정선선, 진해선을 시작으로 8개 일반철도를 민간에 단계적으로 매각하겠다는 계획을 정부에 밝힌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26개 일반철도 3분의 1 규모로 연간 이용..

또, 귀 막고 입 닫은 인권위
진주의료원, 한진중공업 사태… 이번엔 밀양 송전탑 현장도서울신문|입력2013.10.10 02:42 국가인권위원회가 "경찰과 한국전력으로부터 (인권침해 방지와 관련해) 구두 약속을 받고 해결했다"며 밀양 송전탑 공사 현장의 인권침해 긴급구제 요청 안건을 10일 상임위원회에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하지만 이 같은 결정은 ..

박근혜정부, 장애인연금 공약도 폐기
“모든 중증장애인에 현재 2배 지급” 약속 기초연금처럼 ‘소득하위 70%’에만 주기로 기초연금 공약 파기에 이어, 대선 당시 “모든 중증장애인에게 현재의 2배를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박근혜 대통령의 장애인연금 공약도 최종 폐기된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취재 결과, 복지부가 지난달 입법예고한 장애인연..

“mVoIP 전면 허용, 박근혜 대선 공약이었는데…”
요금제에 따라 차별 가능? 반쪽짜리 트래픽 관리안 논란… “망중립성 원칙, 이해는 하고 있나” mVoIP(무선 인터넷 전화)를 모든 스마트폰 요금제에서 이용 가능하도록 확대하겠다는 게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 그런데 미래창조과학부가 4일 공개한 망중립성 가이드라인을 보면 mVoIP를 요금제에 따라 차단..

박근혜정부 첫 해, 한국 언론자유 57위로 추락
국격을 떨어뜨리는 자들이 누구인지 바로 보는 국민이 되어야... --------------------------------------------------------- 2014년 언론자유지수 발표, 2009년 이후 최저…“주진우·김어준 기소” 언급 눈길 한국의 언론자유지수가 이명박정부에 이어 박근혜정부에서도 추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경 없는 기자..

[단독]朴정부, 국회에 '고의 누락 제출' 논란朴에 보고까지 한 '경찰개혁안' 원본서 핵심 뺀 채 제출
안전행정부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비공개 보고한 자료 가운데 '경찰국가' 논란의 소지가 큰 핵심 사안을 누락한 채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 전망이다. CBS노컷뉴스가 지난달 10일 단독보도한 '경찰 조직 활성화 방안' 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일반적 수권조항'과 '경찰공무원임명제청위원회 설치' 등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