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수색 중 침몰 '금양호' 선원유족 보상금 소송 패소
【서울=뉴시스】천정인 기자 = 천안함 침몰 당시 구조활동을 벌이다 외국 선박과 충돌해 침몰한 금양호 선원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보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함상훈)는 금양호 선원의 유족 백모씨 등 12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의사자보상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

[단독] 교육부 “교사들, 추모 집회 참여 용납 안 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보낸 집회 관련 공문 파문 ‘세월호 참사’ 비판 글 차단 이어 집회 참여도 막아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교사들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비판 글을 차단한 교육당국이 일선 학교에 공문을 보내 교사들의 추모 집회 참가도 막으려 한 사실이 확인됐다. 안산 단원고의 관할 교육청인 경기도교육..

[집중취재] 싸게 팔고 비싸게 재구매‥한전 이상한 거래
전력위기시 대기업 발전소 수익 급증 ◀ＡＮＣ▶ 가정용 전기가 14%, 산업용 전기가 55%. 전기 사용량을 보면 산업용이 4배나 많습니다. 그럼 사용 요금을 볼까요? 가정용이 120원, 산업용이 81원으로 산업용이 훨씬 쌉니다. 전기를 적게 쓰는 소비자가 전기료는 더 비싸게 낸다는 건데요. 소비..

안철수, 1500억 사회환원…"저소득층 자녀에 써달라"
매일경제||입력 2011.11.15 07:45|수정 2011.11.15 07:45|누가 봤을까? 폰트크게작게메일인쇄스크랩고객센터굴림돋움바탕맑은고딕내 블로그로내 카페로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이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데 대해 정치권에서는 내년 총선과 대선을 겨냥한 사실상 대권행보로 평가했다. ..

작년에 하루 평균 40명 자살..OECD 최고 수준
정답은 분배, 복지, 상생입니다. ----------------------------- 10·20·30대 사망원인 1위 '자살'…여성 알코올 사망자 늘어 전체 사망자수 7년만에 줄어…암·심장·뇌혈관질환 47% 차지 10·20·30대 사망원인 1위 '자살'…여성 알코올 사망자 늘어 전체 사망자수 7년만에 줄어…암·심장·뇌혈관질환 47% 차..

민주 "촛불 들었던 李대통령, 불법집회 운운할 수 있나"
민주당 송영길 최고위원이 12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서울시장 시절 모습이 담긴 사진 두 장을 꺼내들었다. 테마가 있는 뉴스변상욱의 기자수첩아주 '獨'한 인터뷰호날두와 힐튼, 함께 보낸 '하룻밤'에 시끌시끌'팔도장터 농심 체험열차' 전국을 누빈다연기파 배우들의 열연 전율..

학생에게 성적 수치심을 갖게 하는 교사의 행동 15가지
1. 여학생에게 어깨를 주물러 달라고 하거나 흰머리를 뽑으라고 하는 것. 2. 여학생의 등 뒤에서 양쪽 어깨를 주무르는 것. 3. 지휘봉, 출석부, 책 등으로 가슴, 배, 옆구리 등을 찌르는 것. 4. 직접적인 신체적 접촉이 있는 체벌을 하는 것. 5. 치마 입은 여학생에게 엎드러뻗치는 자세에서 엉덩이 때리는 체벌을 ..

대안교육기관 설립 쉬워진다
교과부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 탈북청소년, 다문화가정 자녀 그리고 국내 학업중단 청소년 등 기존 학교 교육을 받기 어려운 청소년이 다니는 대안교육기관 설립이 쉬워진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는 대안학교의 설립 기준 완화, 교육과정의 자율성 확대, 위탁운영 허용 등을 주요 내용으..

“집전화 선 끊어라” KT 지사 녹취파일 입수
한겨레||입력 2011.11.15 08:30|수정 2011.11.15 08:30|누가 봤을까? 폰트크게작게메일인쇄스크랩고객센터굴림돋움바탕맑은고딕내 블로그로내 카페로[한겨레]'2G 가입자' 줄이려 고의로 고장 업무지시 수리차 방문해 "3G폰으로 바꾸시죠" 권유 케이티(KT)가 2세대(G) 휴대전화 가입자들의 집전화를 일부러 고장낸..

<법치주의는 죽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부장판사 김동진 판사와 검사의 책무는 법치주의를 수호하는 것이다. 선거에 의하여 다수의 지지를 얻은 정권은 때때로 힘에 의한 ‘패도정치(覇道政治)’를 추구한다. 소수의 권력자들이 국가의 핵심기능을 좌지우지하고, 법에 의한 통치가 아니라 권력자들의 마음 내키는 대로 통치를 하는 경우에는..

인간 난자+여러생물 DNA…너는 누구냐
주목할만한 새 영화 ‘스플라이스’ 김진철 기자 » 영화 ‘스플라이스’ 금기의 생명체 ‘드렌’ 통해 인간의 오만과 모순 드려내 생화학자 커플 클라이브(에이드리언 브로디)와 엘사(세라 폴리)는 윤리와 연구 사이에서 갈등한다. 신의 영역인 생명의 존엄함과 과학자로서의..

韓 수돗물 맛 세계 7위에 가격 저렴 불구 식수 사용이 극히 저조한 이유
수돗물을 생수통에 넣고 판매할 수 있는 수돗물민영화는 반드시 반대해야 합니다. 기사에서 보다시피 100리터에 600~800원 하는데, 수돗물을 깨끗이 정화시켰다고 그 100배인 1리터에 1000원 정도하는 시대가 올 수 있습니다. 상수도관을 다시 교체하여 수돗물이 민영화 되는 것은 막도록 해야 합니다. --------------..

[단독] 경찰, 세월호 집회 참가 여성 연행자 속옷 벗겨
동대문경찰서, 여성 6명에게 속옷 상의 탈의 강요 대법원 지난해 ‘속옷 탈의 강요는 인권 침해’ 판결 수사과장 “직원이 실수한 것 같다” 규정 위반 인정 경찰이 세월호 관련 집회에 참가했다가 연행된 여성들에게 속옷 상의를 벗은 채 조사를 받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가만히 있으라’ 침묵 행진 ..

출장비 계산에 관련된 내용
- 관내일 경우 4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기존대로 지급. - 관내일 경우라도 육로 120km, 수로 60km 이상일 때는 출장 시간에 따라 여비를 관외 수준으로 줄 수 있음. - 관외일 경우 출장 시간(공문 근거)이 8시간 이상일 경우 2박 3일, 8시간미만 4시간이상일 경우 1박 2일, 4시간 미만일 경우 1일 출장으로 함. ..

표창원 고소한 국정원 ‘망신’…검찰 “명백한 무혐의”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 “국가기관은 명예훼손 피해자 안돼” 각하 처분 내려 표 전 교수, 신문 칼럼 ‘국정원 무능화·무력화’ 비판 국가정보원이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표창원(48) 전 경찰대 교수를 상대로 낸 고소를 검찰이 ‘각하’ 처분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현철 부장검사)..

'독도 제소 불가' 日 알고 있었다..비밀 문서 공개
일본 정부는 입버릇처럼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겠다고 생떼를 쓰고 있지만,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것을 일본 스스로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일본 정부 문서가 공개됐습니다. 김영아 기자입니다. 한일협정 물밑 협상이 한창이던 지난 1962년 2월, 일본 외무성 조약 담당부서가 작성한 독도 관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