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교육부 “교사들, 추모 집회 참여 용납 안 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보낸 집회 관련 공문 파문 ‘세월호 참사’ 비판 글 차단 이어 집회 참여도 막아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교사들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비판 글을 차단한 교육당국이 일선 학교에 공문을 보내 교사들의 추모 집회 참가도 막으려 한 사실이 확인됐다. 안산 단원고의 관할 교육청인 경기도교육..

법원 "광우병 보도 PD수첩 제작진 징계 무효"
MBC는 지금까지 고생한 제작진에게 명예, 금전 등 여러 피해에 대한 배상을 해야 하겠지요? -----------------------------------------------------------------------------------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3부(박인식 부장판사)는 MBC PD수첩 제작진이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보도한 자신들을 중징계한 MBC를 ..

원세훈 전 국정원장 ‘위기’ 넘길까?
대한민국의 슬픈 현실입니다. 유럽인들이 우리나라를 '배부른 돼지'의 나라, '미개인' 이라고 하는 이유둘 중 하나가 이런 인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공무원은 국가를 위해 일해야 하는데, 특정 정권을 위해 일하는 개가 되어버린 대한민국입니다. 잘 먹고 잘 산다고 모두 선진국이 아닙니다. 정의롭지 않은 국가는 미..

천안함 수색 중 침몰 '금양호' 선원유족 보상금 소송 패소
【서울=뉴시스】천정인 기자 = 천안함 침몰 당시 구조활동을 벌이다 외국 선박과 충돌해 침몰한 금양호 선원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보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함상훈)는 금양호 선원의 유족 백모씨 등 12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의사자보상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

<법치주의는 죽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부장판사 김동진 판사와 검사의 책무는 법치주의를 수호하는 것이다. 선거에 의하여 다수의 지지를 얻은 정권은 때때로 힘에 의한 ‘패도정치(覇道政治)’를 추구한다. 소수의 권력자들이 국가의 핵심기능을 좌지우지하고, 법에 의한 통치가 아니라 권력자들의 마음 내키는 대로 통치를 하는 경우에는..

박근혜정부의 저조한 일자리 예산, '또 하나의 공약파기 논란?'
이명박정부 초기보다 일자리사업 예산 줄고 집행도 저조 일자리 창출을 '3대 핵심과제'로 공약한 박근혜 정부의 일자리 사업 예산이 이명박 정부 출범 초기보다 줄어 '또 하나의 공약파기'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테마가 있는 뉴스Why뉴스[생생영상] 화제뉴스'공약후퇴' 정국 일거에 뒤집은 '사초폐기' 정국 '..

상처난 MB정부 국책사업..건설사 '담합잔치' 드러나
MB 정부 때 야심 차게 추진됐던 대형 토목사업 과정에서 건설사들의 담합이 횡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항소심이 진행 중인 4대강 사업에 투입된 국가 예산은 무려 3조8천억원, 경인운하 사업에 들어간 돈은 2조2천500억원에 달한다. 건설사들은 이들 사업에 참여하면서 경쟁입찰을 가장해 투찰 가격을 담합하고 공..

다른 사람들에게 인상깊은 사람이 되자
이력서 특기란에 무엇을 적을까? 독서, 여행...? 이젠 과감하게 본인이 남들과 다르다는 느낌을 받는 특기를 적어 보면 어떨까? 된장과 간장 만드는 일, 목재 장난감 만들기, 생활 용기로 연주하기 ..... 아님 평범한 특기를 구체적으로 적든가? 한옥을 경제적으로 짓는 책 찾아 읽기, 사찰(성당, 전통시장)을 중심..

작년에 하루 평균 40명 자살..OECD 최고 수준
정답은 분배, 복지, 상생입니다. ----------------------------- 10·20·30대 사망원인 1위 '자살'…여성 알코올 사망자 늘어 전체 사망자수 7년만에 줄어…암·심장·뇌혈관질환 47% 차지 10·20·30대 사망원인 1위 '자살'…여성 알코올 사망자 늘어 전체 사망자수 7년만에 줄어…암·심장·뇌혈관질환 47% 차..

학생 쓰러뜨린 '운동장 김여사' 처벌 못 한다
이른바 김여사 논란을 촉발시켰던 학교 운동장 김여사 교통사고가 있었죠. 피해학생은 장기까지 손상됐지만 가해자인 운전자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학교 운동장이 차도도 아니고 인도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혜미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이하 링크 참조] 참고로 고속도로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됩니다. 고속도로..

韓 수돗물 맛 세계 7위에 가격 저렴 불구 식수 사용이 극히 저조한 이유
수돗물을 생수통에 넣고 판매할 수 있는 수돗물민영화는 반드시 반대해야 합니다. 기사에서 보다시피 100리터에 600~800원 하는데, 수돗물을 깨끗이 정화시켰다고 그 100배인 1리터에 1000원 정도하는 시대가 올 수 있습니다. 상수도관을 다시 교체하여 수돗물이 민영화 되는 것은 막도록 해야 합니다. --------------..

[단독] 3세 승계 앞둔 삼성, ‘백혈병 사과’ 이어 ‘무노조’ 포기?
2010년 1월9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가전전시회 시이에스(CES)에 참석한 삼성 이건희 회장 일가. 왼쪽부터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 회장의 부인 홍라희 리움 관장, 이 회장, 이서현 제일기획 사장, 최지성 부회장(미래전략실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한겨레 자료사진 전략실 임원 “과거와 상황 달라..

국민·참여정부땐 100% 낙마…MB·박근혜 정권선 100% 생존
그 만큼 부패한 자들이 많다는 증거 아닐까요? 친부패한 현 정부와 그 정당... --------------------------------------- 논문표절 의혹에 대한 장관 등 고위 공직자의 생존율이 보수·진보 정권에 따라 크게 엇갈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시절엔 논문표절 의혹을 받은 공직 후보자들이 100..

[단독] 경찰, 세월호 집회 참가 여성 연행자 속옷 벗겨
동대문경찰서, 여성 6명에게 속옷 상의 탈의 강요 대법원 지난해 ‘속옷 탈의 강요는 인권 침해’ 판결 수사과장 “직원이 실수한 것 같다” 규정 위반 인정 경찰이 세월호 관련 집회에 참가했다가 연행된 여성들에게 속옷 상의를 벗은 채 조사를 받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가만히 있으라’ 침묵 행진 ..

'독도 제소 불가' 日 알고 있었다..비밀 문서 공개
일본 정부는 입버릇처럼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겠다고 생떼를 쓰고 있지만,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것을 일본 스스로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일본 정부 문서가 공개됐습니다. 김영아 기자입니다. 한일협정 물밑 협상이 한창이던 지난 1962년 2월, 일본 외무성 조약 담당부서가 작성한 독도 관련 ..

표창원 고소한 국정원 ‘망신’…검찰 “명백한 무혐의”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 “국가기관은 명예훼손 피해자 안돼” 각하 처분 내려 표 전 교수, 신문 칼럼 ‘국정원 무능화·무력화’ 비판 국가정보원이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표창원(48) 전 경찰대 교수를 상대로 낸 고소를 검찰이 ‘각하’ 처분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현철 부장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