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해경, 선체 진입 기회 충분"..수사 불가피
세월호 침몰사고가 났을 때, 해경이 도착한 즉시 배에 들어갔다면 모두를 구조하는 것도 가능했을 거라고, 검찰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해경이 선내에 진입할 충분한 기회와 시간이 있었다고 보고, 해경의 잘못된 초기 구조 과정을 조만간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최우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경 헬기..

상처난 MB정부 국책사업..건설사 '담합잔치' 드러나
MB 정부 때 야심 차게 추진됐던 대형 토목사업 과정에서 건설사들의 담합이 횡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항소심이 진행 중인 4대강 사업에 투입된 국가 예산은 무려 3조8천억원, 경인운하 사업에 들어간 돈은 2조2천500억원에 달한다. 건설사들은 이들 사업에 참여하면서 경쟁입찰을 가장해 투찰 가격을 담합하고 공..

박근혜정부의 저조한 일자리 예산, '또 하나의 공약파기 논란?'
이명박정부 초기보다 일자리사업 예산 줄고 집행도 저조 일자리 창출을 '3대 핵심과제'로 공약한 박근혜 정부의 일자리 사업 예산이 이명박 정부 출범 초기보다 줄어 '또 하나의 공약파기'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테마가 있는 뉴스Why뉴스[생생영상] 화제뉴스'공약후퇴' 정국 일거에 뒤집은 '사초폐기' 정국 '..

다른 사람들에게 인상깊은 사람이 되자
이력서 특기란에 무엇을 적을까? 독서, 여행...? 이젠 과감하게 본인이 남들과 다르다는 느낌을 받는 특기를 적어 보면 어떨까? 된장과 간장 만드는 일, 목재 장난감 만들기, 생활 용기로 연주하기 ..... 아님 평범한 특기를 구체적으로 적든가? 한옥을 경제적으로 짓는 책 찾아 읽기, 사찰(성당, 전통시장)을 중심..

학생 쓰러뜨린 '운동장 김여사' 처벌 못 한다
이른바 김여사 논란을 촉발시켰던 학교 운동장 김여사 교통사고가 있었죠. 피해학생은 장기까지 손상됐지만 가해자인 운전자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학교 운동장이 차도도 아니고 인도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혜미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이하 링크 참조] 참고로 고속도로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됩니다. 고속도로..

[단독] 교육부 “교사들, 추모 집회 참여 용납 안 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보낸 집회 관련 공문 파문 ‘세월호 참사’ 비판 글 차단 이어 집회 참여도 막아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교사들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비판 글을 차단한 교육당국이 일선 학교에 공문을 보내 교사들의 추모 집회 참가도 막으려 한 사실이 확인됐다. 안산 단원고의 관할 교육청인 경기도교육..

김장훈 "총리가 세월호 농성장 와서 사죄해야"
광화문 단식농성장 지지방문... "세간의 시선, 두렵지 않다" "세월호 단식농성장에 총리 정도는 와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사회 문제에 목소리를 높여온 한 남자가 세월호 참사에 대해 한참 동안 열변을 토한 뒤 나직이 한 마디했다. 빨간 머리를 한 그가 제복을 입고 세월호 유가족과 어깨동무를 하는 모습은 어색..

설마 했던 ‘물 민영화’, 이미 시작됐다
물이 민영화된다. 상하수도의 설계·시공·운영에 민간 참여가 차근차근 확대되고, 2020년 이후로는 인수합병을 통해 대형 물 전문기업이 탄생한다. 물은 무엇으로도 대체 불가능한 생필품인 데다, 상하수도는 네트워크 산업이어서 독점이 쉽다. 민영화의 폐해가 나타나기 가장 좋은 영역으로 손꼽힌다. 물 민영화는 이명..

천안함 수색 중 침몰 '금양호' 선원유족 보상금 소송 패소
【서울=뉴시스】천정인 기자 = 천안함 침몰 당시 구조활동을 벌이다 외국 선박과 충돌해 침몰한 금양호 선원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보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함상훈)는 금양호 선원의 유족 백모씨 등 12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의사자보상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

법원, '죽은 소송' 살려 사상 최대 국가배상 판결(종합)
대한민국은 하나의 국가입니다. 그리고 그 국가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가는 것은 정부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근대화 시절, 국가를 강탈한 폭력 독재 정권(정부)과 그 관련자들에 인해 수많은 국민들이 피해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잘못을 저지른 정부 때문에 현재 들어 피해자들에게 보상이나 배상을 해주어야 할 비..

원세훈 "(직원들) 3개월 1번씩 댓글 삭제 한다"
심리전단 3개팀 70여명, 대형.중소 포털, SNS에서 전방위 댓글 작업 [CBS노컷뉴스 박초롱 기자] 원세훈 전 국정원장(62)은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댓글을 "3개월에 한번씩 직원들이 삭제했다"고 밝혔다. 이는 검찰이 선거 관련 댓글 70여개만 발견해놓고 무리하게 선거법을 적용했다고 비판해 온 청와대와 여당..

[단독] 경찰, 세월호 집회 참가 여성 연행자 속옷 벗겨
동대문경찰서, 여성 6명에게 속옷 상의 탈의 강요 대법원 지난해 ‘속옷 탈의 강요는 인권 침해’ 판결 수사과장 “직원이 실수한 것 같다” 규정 위반 인정 경찰이 세월호 관련 집회에 참가했다가 연행된 여성들에게 속옷 상의를 벗은 채 조사를 받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가만히 있으라’ 침묵 행진 ..

[단독] 3세 승계 앞둔 삼성, ‘백혈병 사과’ 이어 ‘무노조’ 포기?
2010년 1월9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가전전시회 시이에스(CES)에 참석한 삼성 이건희 회장 일가. 왼쪽부터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 회장의 부인 홍라희 리움 관장, 이 회장, 이서현 제일기획 사장, 최지성 부회장(미래전략실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한겨레 자료사진 전략실 임원 “과거와 상황 달라..

<법치주의는 죽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부장판사 김동진 판사와 검사의 책무는 법치주의를 수호하는 것이다. 선거에 의하여 다수의 지지를 얻은 정권은 때때로 힘에 의한 ‘패도정치(覇道政治)’를 추구한다. 소수의 권력자들이 국가의 핵심기능을 좌지우지하고, 법에 의한 통치가 아니라 권력자들의 마음 내키는 대로 통치를 하는 경우에는..

경찰, 국정원 '찬반 조작' 문서 발견하고도 덮었다
대선 사흘전 발표된 12월 16일 경찰 수사발표, 결정적 흠결 또 발견 국정원 선거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가 지난주 끝난 가운데 지난해 12월 16일 밤 11시에 발표된 국정원 댓글 사건에 대한 경찰의 '중간수사결과'가 결정적인 지점에서 왜곡된 정황이 다시 한 번 드러났다. 당시 사건을 지휘했던 권은희 ..

작년에 하루 평균 40명 자살..OECD 최고 수준
정답은 분배, 복지, 상생입니다. ----------------------------- 10·20·30대 사망원인 1위 '자살'…여성 알코올 사망자 늘어 전체 사망자수 7년만에 줄어…암·심장·뇌혈관질환 47% 차지 10·20·30대 사망원인 1위 '자살'…여성 알코올 사망자 늘어 전체 사망자수 7년만에 줄어…암·심장·뇌혈관질환 47% 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