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억장 무너지는 정부 대응
규제는 푼다고 좋은 것이 아니지요? 그것이 기업에 이득이 되느냐, 국민에게 이득이 되느냐를 따져야 하고, 그 규제를 푸는 것이 좋으냐 보다 과연 옳으냐를 따져 봐야 합니다. 2009년 미명박 대통령이 선박 연령(사용 년수)을 10년 더 풀면 기업이 200억 정도 이득이 생기지만 국민의 생명과는 무관하다며 규제를 풀어..

韓 수돗물 맛 세계 7위에 가격 저렴 불구 식수 사용이 극히 저조한 이유
수돗물을 생수통에 넣고 판매할 수 있는 수돗물민영화는 반드시 반대해야 합니다. 기사에서 보다시피 100리터에 600~800원 하는데, 수돗물을 깨끗이 정화시켰다고 그 100배인 1리터에 1000원 정도하는 시대가 올 수 있습니다. 상수도관을 다시 교체하여 수돗물이 민영화 되는 것은 막도록 해야 합니다. --------------..

국가경쟁력 1위 비결은 ‘경쟁없는 교육’
» 페카 부오리스토 핀란드 대사 [뉴스 쏙] 한겨레가 만난 사람 페카 부오리스토 핀란드 대사 대학 서열도 사교육도 없는 ‘평등교육’ 비판적·창의적 인간 양성 목표로 삼아 아이들에겐 공부 말고 즐길권리 있어 하루 수업은 길어도 6시간 넘지 않죠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뒤 교육 현실은 질식 일보 직..

승객이 인터넷으로 항공기 좌석지정
인천공항, 이달부터 시행 앞으로는 인터넷을 통해 항공기 좌석 지정 등 체크인 수속을 밟을 수 있게 됐다. 법무부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소장 원형규)는 12일 “인천공항 항공사운영위원회(AOC)와 ‘법무부-항공사 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이달부터 주요 항공사 9곳이 ‘e탑승권’ 제도를 본격 시행하고 있다”..

[단독] 경찰, 세월호 집회 참가 여성 연행자 속옷 벗겨
동대문경찰서, 여성 6명에게 속옷 상의 탈의 강요 대법원 지난해 ‘속옷 탈의 강요는 인권 침해’ 판결 수사과장 “직원이 실수한 것 같다” 규정 위반 인정 경찰이 세월호 관련 집회에 참가했다가 연행된 여성들에게 속옷 상의를 벗은 채 조사를 받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가만히 있으라’ 침묵 행진 ..

<법치주의는 죽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부장판사 김동진 판사와 검사의 책무는 법치주의를 수호하는 것이다. 선거에 의하여 다수의 지지를 얻은 정권은 때때로 힘에 의한 ‘패도정치(覇道政治)’를 추구한다. 소수의 권력자들이 국가의 핵심기능을 좌지우지하고, 법에 의한 통치가 아니라 권력자들의 마음 내키는 대로 통치를 하는 경우에는..

[단독] 3세 승계 앞둔 삼성, ‘백혈병 사과’ 이어 ‘무노조’ 포기?
2010년 1월9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가전전시회 시이에스(CES)에 참석한 삼성 이건희 회장 일가. 왼쪽부터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 회장의 부인 홍라희 리움 관장, 이 회장, 이서현 제일기획 사장, 최지성 부회장(미래전략실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한겨레 자료사진 전략실 임원 “과거와 상황 달라..

표창원 고소한 국정원 ‘망신’…검찰 “명백한 무혐의”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 “국가기관은 명예훼손 피해자 안돼” 각하 처분 내려 표 전 교수, 신문 칼럼 ‘국정원 무능화·무력화’ 비판 국가정보원이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표창원(48) 전 경찰대 교수를 상대로 낸 고소를 검찰이 ‘각하’ 처분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현철 부장검사)..

박근혜, 미국식 병원 영리 자회사 모델 베꼈다
[병원 영리 자회사가 온다 ②] 미국 영리 자회사는 어떻게 환자 주머니를 털었나? 정부가 지난 10일 발표한 '의료법인 영리 자법인 허용' 가이드라인의 핵심은 병원이 자회사를 통해 외부 투자를 받도록 길을 터준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제4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할 당시, 병원 영리 자회사의 외부 투자..

법원 "광우병 보도 PD수첩 제작진 징계 무효"
MBC는 지금까지 고생한 제작진에게 명예, 금전 등 여러 피해에 대한 배상을 해야 하겠지요? -----------------------------------------------------------------------------------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3부(박인식 부장판사)는 MBC PD수첩 제작진이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보도한 자신들을 중징계한 MBC를 ..

국민·참여정부땐 100% 낙마…MB·박근혜 정권선 100% 생존
그 만큼 부패한 자들이 많다는 증거 아닐까요? 친부패한 현 정부와 그 정당... --------------------------------------- 논문표절 의혹에 대한 장관 등 고위 공직자의 생존율이 보수·진보 정권에 따라 크게 엇갈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시절엔 논문표절 의혹을 받은 공직 후보자들이 100..

'독도 제소 불가' 日 알고 있었다..비밀 문서 공개
일본 정부는 입버릇처럼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겠다고 생떼를 쓰고 있지만,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것을 일본 스스로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일본 정부 문서가 공개됐습니다. 김영아 기자입니다. 한일협정 물밑 협상이 한창이던 지난 1962년 2월, 일본 외무성 조약 담당부서가 작성한 독도 관련 ..

왜 무능한 정부라 하고, 어용 언론이라 하는가?
왜 무능한 정부라 하는가? 왜 어용 언론이라 하는가? 여러 기사를 종합하여 링크 합니다. 그리고 분명 침몰 전의 잘못은 청해진 및 선장, 선원들에게 있지만 침몰 후의 잘못은 해경과 정부의 잘못이 아닌가요?

원세훈 전 국정원장 ‘위기’ 넘길까?
대한민국의 슬픈 현실입니다. 유럽인들이 우리나라를 '배부른 돼지'의 나라, '미개인' 이라고 하는 이유둘 중 하나가 이런 인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공무원은 국가를 위해 일해야 하는데, 특정 정권을 위해 일하는 개가 되어버린 대한민국입니다. 잘 먹고 잘 산다고 모두 선진국이 아닙니다. 정의롭지 않은 국가는 미..

윤상현 "노 전 대통령, 'NLL 포기'라는 말씀 안 했다"
"일국 대통령이 포기할 수 있었겠나"...'사실상 포기' 종전 입장과 달라 ▲ 세월호 침몰사고 16일째인 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국가재난 안전확대 최고회의에서 원내수석부대표인 윤상현 의원이 다른 참석자들과는 달리 '노란리본'을 달지 않은 채 참석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이귀원 기자 = 새누리..

[단독] 한기총 부회장 “가난한 집 아이들 불국사로 수학여행 가지…”
조광작 목사, 한기총 임원회의에서 ‘세월호 참사’ 희생 학생들 모욕 “박 대통령이 눈물 흘릴 때 함께 흘리지 않은 사람은 백정” 발언도 보수 개신교단 연합기구인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임원회의에서 세월호 희생 학생들과 대다수 국민들을 비하하고 폄하한 발언이 나온 것으로 확인돼 파문이 예상된다. 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