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사고에 대한 사후 소득보장을 위한 실업급 부금의 지급뿐만 아니라, 노동의 수급조절·직업훈련·노동시장정보의 제공·직업안정사업 등 실업의 원인을 제거하고 실업자를 경제활동에 복귀시켜 국민경제생활의 안녕을 기하기 위한 제도.

실업보험제도의 유형으로는 의무적 실업보험제도·임의적 실업보험제도 및 실업수당제도 등으로 크게 나누어진다. 미국·영국 등이 포괄적 적용범위를 가지는 의무적 실업보험제도를 실시하고 있고, 스웨덴·덴마크·핀란드 등이 노동조합에 의하여 설치된 실업기금과 국가가 이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임의적 실업보험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뉴질랜드·오스트레일리아 등은 수당을 지급하는 실업수당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그 밖에 일시금 형태의 특수한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나라도 있다.

이 실업보험제도의 적용대상과 범위는 다른 사회보험에 비하여 상당히 한정되어 있다. 실업보험은 1차적으로 한정된 임금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공무원·교원 등 특수직 종사자는 다른 제도에 의하여 보호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대상에서 제외된다.

실업보험제도에서 가장 중요하고 어려운 문제는 재원조달이다. 재원은 사용자와 피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와 국가의 보조금에 의하여 조달되는 것이 관례이다. 부담비율이 문제인데, 의무적 실업보험제도의 경우에서는 국가가 전혀 부담하지 않고 노사의 보험료만으로 이를 충당하는 경우도 있다.

임의적 실업보험제도의 경우에는 국가와 사용자가 부담하고, 근로자는 소액을 부담하거나 전혀 부담하지 않는다. 그러나 구체적인 사정은 보험기금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노동조합에 따라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실업수당제도의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는 부담이 없고, 국가가 단독으로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현재 한국에서는 실업보험과 관련된 사업 또는 제도로서 의료보험·영세민취로사업·산업재해보상보험·해고수당·퇴직금 및 1995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고용보험제 등이 있다. 이 실업보험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실시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몇 가지 과제가 있다. 즉, 실업유형에 따른 정보의 수집, 적용대상 근로자의 파악, 실업자등록, 직업보도를 위한 전국적 직업안정소 및 조직망의 수립, 보험료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의 개념정립과 각종 수당을 포함한 기본급제도의 정립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선행조치에 따라 실업보험제도와 관련된 모든 관련제도를 상호 검토하고, 직업안정조직을 확충하여 실업보험제도의 도입기반을 구축하며, 이직자 통계, 실업유형별 실업통계, 평균실업기간 등 고용 및 임금에 관한 통계를 체계적으로 확립하고, 실업보험법(失業保險法)의 시안을 작성·검토하여 연차적으로 도입하여야 한다.

@참 조 - 고용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