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출원 서류는 접수와 동시에 접수증 및 출원번호통지서가 교부되며, 통지서에는 고유의 접수번호와 출원번호가 기재되어 있음
제출서류가 출원이후에 제출하는 중간서류인 경우에는 접수증을 발급함
접수된 서류가 수수료를 납부해야 될 서류라면 특허청에서 발급하는 납입고지서를 이용하여 서류접수 익일까지 납부하면 됨
우편접수일 경우에는 출원서 등 서류 접수후 10일이내에 접수증 및 출원번호통지서를 출원인의 주소로 우편 발송(단, 전자문서 이용신고를 하고 수취방법을 온라인 선택했을 경우와 방문출원일 경우에는 즉시 출원번호 통지서를 교부받을 수 있음)
출원인(대리인)정보변경(경정)신고 (특허법시행규칙 제9조 제3항)
출원인 및 대리인의 주소, 인장, 대표자 등의 등록정보에 변경(경정)이 있는 경우에 「출원인코드 정보변경(경정), 정정신고서*」를 제출하면 해당 출원인(대리인)의 전체출원건 및 중간서류상의 관련정보가 일괄 변경됨
* kipo.go.kr > QUICK MENU > 민원서식
포괄위임등록 (특허법시행규칙 제5조의 2)
현재 및 장래의 사건에 대하여 미리 특정사건을 명기하지 않고 위임을 하고자 할 경우 「포괄위임등록신청서(포괄위임장 첨부)」를 특허청에 제출하면 포괄위임등록번호가 부여됨
모든 출원서 및 중간서류의 제출시 포괄위임등록번호를 기재함으로써 위임장 제출효과 발생
전자문서 첨부서류제출 (특허법시행규칙 제9조의 5)
전자문서를 On-line으로 제출하고 「전자문서첨부서류등 물건제출서」에 전자문서화 되지 않는 첨부서류를 제출할 경우에는 온라인제출접수번호를 확인한 날로부터 3일이내에 특허청에 제출하여야 함
이 경우 첨부서류는 출원과 동시에 제출된 것으로 봄
만약 3일이 경과되어 제출할 경우에는 「전자문서첨부서류등 물건제출서」는 기간 경과로 불수리되어 첨부서류가 제출되지 않는 것으로 처리됨(이 경우 첨부서류 미제출로 보정 대상이 됨)
선출원주의
동일한 발명(특허 및 실용신안간 불문)에 대하여 누구에게 특허를 허여(許與)할 것인가 판단
선출원주의 : 가장 먼저 출원한 자에게 허여(한국을 비롯한 대다수 국가)
선발명주의 : 진정한 발명자에게 허여(미국)
선출원의 종류
① 본래의 선출원(특허법 제36조)
- 시기적 기준(日기준)
이일(異日)출원 : 먼저 출원한 자
동일(同日)출원 : 협의(협의 불성립시 쌍방 모두 특허를 받을 수 없음)
- 실제적 기준
발명의 동일성(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
청구범위는 최종적으로 확정된 것
- 주체의 동일성
타인 간은 물론 동일인 간에도 적용(특허 및 실용신안)
② 확대된 선출원(특허법 제29조 제3항)
- 시기적 기준(日기준)
동일자 출원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확대된 선출원의 적용 예외)
- 실제적 기준
선출원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발명이 기준이 되고, 후출원인 당해 특허출원은 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이 기준
- 주체의 동일성
선후출원의 발명자가 동일하거나 출원인이 동일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확대된 선출원의 적용 예외)
- 요건
당해출원이 타출원보다 후출원일 것
타출원의 출원공개 또는 등록공고가 당해 출원후 일것
신규성
신규성의 의의
발명(디자인)이 아직 사회일반에 알려지지 않는 것
사회일반에 아직 알려지지 않은 발명을 공개한 자에게만 그 공개의 대가로 독점 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함이 타당
신규성 판단기준
- 시기적 : 특허(디자인)출원시(시·분·초)
- 지역적
공지 및 공연실시 : 국제주의(국내주의 : 2006. 9. 30. 이전 출원분)
간행물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기통신회선에 의한 공지 : 국제주의
신규성 상실사유
특허(디자인)출원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발명
특허(디자인)출원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이 이용가능하게 된 발명
※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기통신회선은 다음 기관이 운영하는 주체
① 정부·지방자치단체, 외국의 정부·지방자치단체 또는 국제기구
② 고등교육법 제3조 규정에 의한 국·공립학교 또는 외국의 국·공립대학
③ 우리나라 또는 외국의 국·공립 연구기관
④ 특허정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특허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법인
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발명으로 보는 경우(공지 등 예외)
- 발명이 출원 전에 공지 등이 되었다 하더라도 다음의 경우에는 공지 등이 되지 않은 것으로 봄
- 대 상
2006. 3. 3. 이후 출원 : 공지의 대상요건을 모든 형태의 자발적인 공개행위로 확대
2006. 3. 2. 이전 출원 : 발명의 시험, 간행물에의 발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기통신회선을 통한 발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학술단체에서 서면으로 발표, 본인의 의사에 반한 공지, 박람회 출품에 의한 공지(디자인은 대상에 제한이 없음)로 제한
- 요 건
공지일로부터 6월 이내에 출원
출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증명서류를 특허청장에게 제출(※ 예외 : 본인의 의사에 반한 공지)
특허권 등의 효력범위 : 특허권 독립의 원칙
1국 1특허의 원칙에 따라 각국의 특허는 서로 독립적으로 효력발생, 따라서 특허권 등을 획득하고자 하는 나라에 출원을 하여 그 나라에서 특허권 등을 취득하여야만 독점 배타적 권리를 확보할 수 있음
특허속지주의 즉, 한국에서 특허권 등의 권리를 취득하였더라도 다른 나라에서 권리를 취득하지 못하면 그나라에서는 독점 배타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없음
해외에서 산업재산권을 획득하는 방법
직접 출원하는 방법 : 산업재산권 4권 모두
PCT 국제출원제도를 이용하는 방법 : 특허, 실용신안
마드리드 국제출원제도를 이용하는 방법 : 상표
직무발명 (발명진흥법 제 10조 및 제 15조)
종업원·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하 “종업원 등”)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하 “사용자 등”)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 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이하 “직무발명”)에 대하여 종업원 등이 특허를 받았거나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 자가 특허를 받았을 때에는 사용자 등은 그 특허권에 대하여 무상의 통상실시권을 가짐
종업원 등은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권을 계약 또는 근무규정에 의하여 사용자 등으로 하여금 승계하게 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짐
분할출원 (특허법 제52조, 실용신안법 제11조, 디자인보호법 제19조, 상표법제18조)
대상
2이상의 발명을 하나의 특허출원으로 한 경우 그 일부를 하나 이상의 출원으로 분할하여 출원할 수 있음
효과
분할출원은 선출원일에 출원된 것으로 봄
기간
보정할 수 있는 기간과 동일(특허결정의 등본을 송달하기 전까지, 거절이유를 통지받는 경우에는 의견서 제출 기간내, 거절결정불복심판 청구일로부터 30일이내)
변경출원 [특허와 실용신안간 : 특허법 제53조 및 실용신안법 제10조(2006. 10. 1출원분부터), 디자인보호법 제20조(2005. 6. 30 이전 출원에 한함) ,상표법 제19조]
대상
특허와 실용신안간, 상표·서비스표·단체표장간, 단독디자인과 유사디자인간, 디자인심사와 디자인무심사 상호간의 변경출원, 그리고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과 지정상품 추가출원을 상표등록출원으로 변경 출원
효과
변경출원은 선출원일에 출원된 것으로 봄(선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봄)
기간
변경출원은 선출원의 등록여부 결정 또는 심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만 가능
이중출원 (구특허법 제53조, 구실용신안법 제17조)
이중출원제도 : 원출원의 출원일이 1999. 7.1~2006. 9. 30 인 경우
- 동일한 기술에 대하여 특허 및 실용신안으로 출원할 수 있는 제도
이중출원 가능기간
- 동일기술에 대해 특허·실용신안 동시출원 가능 - 특허출원을 기초로 실용신안으로 이중출원 특허결정서 등본을 송달 받기 전까지 최초의 특허거절결정등본을 송달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 실용신안등록 출원을 기초로 특허로 이중출원 출원일부터 실용신안권의 설정등록 후 1년이 되는 날까지
이중출원시 유의사항 및 이중출원 효과
- 선출원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의 청구범위 내에서만 이중출원 가능 - 특허와 실용신안의 이중등록은 불인정(둘중 1권리 선택후 나머지 권리는 포기해야 됨) - 선출원일에 출원된 것으로 인정
출원보정
보정서 종류
- 제출원인에 의한 분류
통지에 의한 보정 : 제출원인이 된 통지서의 발송번호를 기재
자진보정 : 보정하려는 서류의 접수번호를 기재
- 제출내용에 의한 분류
출원서등 보정 : 제출한 서류의 서지부분의 정정, 발명자의 추가 및 삭제, 미납된수수료 납부, 기타 첨부서류의 제출, 상표 및 서비스표 지정 상품 보정 등
명세서등 보정 : 발명의 명칭, 요약서, 명세서, 청구범위, 도면 등의 보정
단독디자인과 유사디자인간, 디자인심사와 디자인무심사간 상호 출원변경을 하기 위한 보정(2005. 7. 1 이후)
보정서 제출시 주의점
명세서등 보정과 출원서등 보정을 동시에 하고자 하는 경우 각각 별도의 보정서를 사용해야 함
출원인 및 출원인코드를 부여받은 발명자의 성명, 주소, 인감, 전화번호 등을 보정하는 경우에는「출원인코드 정보변경(경정), 정정신고서」를 이용
명세서등의 보정은 <식별번호> 및 [식별항목] 단위로 보정
서면출원후 보정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
전자화 기관으로부터 전자화 파일 송부 전 : <식별번호> 단위 보정은 불가능 [식별항목] 단위의 서면 보정만 가능
전자화 기관으로부터 전자화 파일 송부 후 : <식별번호>, [식별항목] 단위로 서면 또는 전자문서 보정 모두 가능
보정의 정도
신규사항을 추가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하여야 하며,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기술적 사항의 범위를 벗어나서 명세서 또는 도면을 보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권리별 보정가능 기간
권리별
보정기간
특허 (2001.6.30 이전 출원)
출원일(우선일)로부터 1년3개월 이내인 경우
최초의 명세서 또는 도면의 요지를 변경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자진보정 가능
출원일로부터 1년3월 경과후
심사청구와 동시에
의견제출(거절이유)통지서를 받은 경우에는 의견서 제출기간내
거절결정에 대해 심판청구시에는 심판의 청구일부터 30일이내
특 허 (2001.7.1. 이후 출원)· 실용신안 (2006.10.1. 이후 출원)
특허결정의 등본 송달전(자진보정기간) 또는 최초거절이유 통지의 의견서 제출기간내
특허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범위내에서 보정 가능(신규사항 추가금지)
최후거절이유통지의 의견서 제출기간내, 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시에는 심판 청구일부터 30일 이내
신규사항을 추가하는 보정이 되어서는 아니되며, 특히 특허청구범위에 대해서는 다음의 경우에만 보정가능
ㄱ.
특허청구범위의 감축
ㄴ.
잘못된 기재의 정정
ㄷ.
분명하지 아니한 기재를 명확하게 하는 경우(심사관이 거절이유 통지에서 지적한 경우에 한함)
명세서 또는 도면의 보정은 특허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확장·변경하지 않을 것
보정 후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이 특허출원시 특허받을 수 있을 것
디자인
결정통지서가 송달되기 전인 경우
최초 출원의 요지를 변경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자진보정 가능
결정통지서가 송달된 후인 경우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 청구시 심판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
상 표
출원공고 결정전
최초 출원의 요지를 변경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자진보정 가능
의견제출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의견서제출기간내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청구시 심판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
출원공고 결정후
의견제출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의견서제출기간내
이의신청에 대한 답변서제출기간내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청구시 심판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
심사청구제도
의의
모든 특허와 실용신안(2006. 10. 1 출원부터) 출원에 대하여 심사하는 것이 아니라 심사청구가 있는 출원에 대하여만 출원의 선·후에 관계없이 심사청구순서에 따라 심사하는 것으로 「실질적인 심사」를 요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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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용어사전
접수증 및 출원번호 통지서 교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