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준표 경남도지사
◇ 정관용>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무상급식 예산지원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자세한 사정 듣기 위해 홍준표 지사와 경남도청에도 인터뷰 요청했지만 거절했다는 점 말씀드리겠고 이런 홍준표 지사의 방침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내는 경남시민단체의 목소리 듣습니다. 경남교육희망의 전진숙 공동 대표예요. 전 대표님 나와 계시죠?
◆ 전진숙> 네,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경상남도 무상급식은 언제부터 시작됐어요?
◆ 전진숙> 저희들 경상남도에서는 처음에 2007년도 거창군에서부터 먼저 초등고등학교를 시작으로 2008년 기초단체장 선거공약으로 채택돼서 2010년까지 시군이 주체가 되고 고교급식까지 지원 확대 되다가 2010년 당시 경상남도 도지사와 교육감의 합의로 무상급식이 추진된 상황입니다. 지금 지원 규모는 전국 광역 도시 중에 지금 네 번째입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2010년부터는 경상남도 지역의 모든 초·중·고등학교가 다 무상급식을 하고 있습니까?
◆ 전진숙> 네. 11년부터 14년,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2011년부터?
◆ 전진숙> 네, 모든 곳은 아니고요. 읍면동과 달리 실행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러면 무상급식이 안 된 학교도 있기는 있어요, 현재?
◆ 전진숙> 네. 지금 전체 학교 수 748개 중에 군 단위는 초·중·고로, 시 단위는 초등 그리고 읍면 지역의 중·고는 저소득층 지원 이런 식으로 받고 있습니다.
◇ 정관용> 아, 완전 전면 무상급식은 아닌 상태로군요.
◆ 전진숙> 그렇죠. 주로 초등 중심으로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 정관용> 그렇게 했을 때 1년에 얼마쯤 듭니까, 현재?
◆ 전진숙> 지금 현재의 경상남도 14년 1차 추경 일반회계 예산을 보면 6조 211억 원 대비 0.53%인 318억 원을 급식비로 지원을 했습니다.
◇ 정관용> 경남도가 318억 원?
◆ 전진숙> 전체 도에서 지원을 한 거죠.
◇ 정관용> 그리고 시군구도 따로 내지 않습니까? 그건 얼마를 냅니까?
◆ 전진숙> 전체 급식비가 2,340억 원을 투입하고 있는데요. 이중에 748학교에 28만 6000명의 학생들에게 지금 무상급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중에 교육청이 1,545억 원 정도고요. 도가 318억 원, 시군이 477억 원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비율로 보면 교육청이 66% 그다음에 도가 13.6%, 시군이 20.4%입니다.
◇ 정관용> 그렇군요. 그 가운데 13.6%였던 경남도의 예산 지원 318억 원, 이걸 이제 내년부터 안 하겠다, 이렇게 나온다 이거죠?
◆ 전진숙> 네.
◇ 정관용> 그런데 홍준표 경남지사는 '도민의 세금이 허투루 사용되지 않도록 조례를 근거로 감사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고요. 실제 조례를 보면 '도지사는 지원된 급식경비가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그 여부를 확인하고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 전진숙> 지금 일단 저희들이 '지도·감독한다'라고는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지만 지금 너무 감사라는 부분들이 확대 해석 되어 있지 않나라는 데 좀 문제제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것들이 급식조례에 지원되는 경비가 목적대로 사용했는지 지도·감독할 책임이 있는 거지, 이것들을 지금 도교육청과 도가 똑같은 행정체계상 도 단위 기관인데 이것을 감사라고 하는 것으로 상위조직이 하위조직을 관리·감독하는 것처럼 그렇게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 정관용> '지도·감독 정도여야 하는 데 감사는 너무 지나치다', 이 말인가요?
◆ 전진숙> 그렇죠. 원래 교육청의 고유권한이었고 지금까지 그에 관련해서는 책임지고 교육청이 하고 있었는데 일정 금액 지원을 한다는 것도 당연히 지원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 그걸 무기로 관리·감독을 하겠다는 것은 이거는 저희들이 볼 때는 지나친 월권행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 정관용> 그런데 무상급식의 예산 지원이 문제없이 잘 집행이 다 됐다면 그냥 감사 받아들여도 되는 것 아닌가요?
◆ 전진숙> 지난 2013년 자체에 도청 담당부서에서도 무상급식 운영실태 점검해서 실태조사를 통해서 문제없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이것들에 대한 문제가 없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강행을 하려고 한다는 것은 저희들이 볼 때는 상당히 감사와는 무관하게 급식을 지원하지 않겠다는 의도로 지금 받아들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것들이 그냥 감사를 잘 해서 급식의 문제점을 개선한다든지 이런 형태의 감사라고 판단이 된다면 반드시 이것을 받아들여야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굉장히 정치적인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 정관용> 잠깐만요.
◆ 전진숙> 네.
◇ 정관용> 경상남도가 이 무상급식 지원 예산을 2011년부터 계속해 왔지 않습니까?
◆ 전진숙> 네.
◇ 정관용> 그런데 감사를 하겠다고 나선 거는 이번이 처음입니까?
◆ 전진숙>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작년에도 그러면 그 '도청의 담당 부서가 무상급식 운영실태를 다 점검을 했다', 이거죠?
◆ 전진숙> 네, 도청의 담당 부서가 이미 7월에 했고요.
◇ 정관용> 그러니까 작년, 재작년은 매년 담당 부서가 그런 식으로 하더니 금년만 유독 감사를 하겠다고 나선다?
◆ 전진숙> 네.
◇ 정관용> 그 이유가 그럼 뭐라고 생각하세요?
◆ 전진숙> 저희들은 학부모들이 원하는 것은 무상급식이 무상교육의 연장선이라고 보고 있고요.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도 분명히 이것들은 시행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굉장히 정치적인 문제로 지금 이것을 확대해석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정치적 의도란 건 어떤 정치적 의도죠?
◆ 전진숙> 보혁구도나 진보와 보수를 가르는 선으로 지금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 학부모의 입장에서는 아이들의 먹는 음식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아이들 이후에 미래 세대를 준비하는 것 중의 하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은 이념투쟁을 넘어서서 우리 아이들이 질 좋은 급식을 당연히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은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홍준표 경남지사가 평소에 이 무상급식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갖고 있었는지 혹시 확인할 무슨 발언이나 이런 게 있었습니까?
최악의 상사는 이런 사람
[머니투데이 2006-10-17 09:36:46]
[머니투데이 김유림기자]최악의 상사는 어떤 유형일까.
CNN머니는 HR전문회사인 디벨로프먼트디멘션스인터내셔널과 공동으로 900명의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최악의 상사 10계'를 조사해 16일 보도했다.
조사 결과 직장인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한 최악의 상사 유형으로..
김용민 “박근혜, 비판받기 싫으면 대통령 내려놔야”
‘애비나 딸이나 트윗’ 고발수사…원정스님 ‘박근혜 굿판’ 트윗 징역6월·집유 “재물삼은 것”
검찰과 보수단체의 박근혜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 고발 및 수사 기소 사건과 관련해 지난해에도 여러 건의 ‘대통령 명예훼손’ 검찰 수사 뿐 아니라 법원 판결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나는 꼼수다’ 멤버이..
현업 언론인단체 “MBC 경영진, 위험천만한 불장난하고 있어”
어차피 쓰레기 종편으로 갈 작자들이 공영 방송을 전부 망가뜨리고 있다.
방송 노동자들은 각성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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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언론노조, 한국기자협회, 한국PD연합회 등 4일 MBC 상암동 신사옥서 기자회견
교육발령 대상자를 업무와 무관한 ‘농군학교’로 보내려 해 안팎으로 비판을 받고 있는 ..
고려대 교수 160명, "교과서 국정화 반대" 성명 발표
고려대학교 교수 160명이 ‘정부의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시도에 반대하는 고려대학교 교수 성명’을 발표했다.
정태헌 고려대 한국사학과 교수를 비롯한 6명의 교수들은 16일 오전 10시 서울 성북구 고려대학교 문과대학에서 반대성명을 발표했다. 이 성명서에는 역사학과 교수 20여명을 비롯한 인문사회계열 교수 160명..
맨홀뚜껑이 둥근 진짜 이유?
- 사각형으로 만들면 맨홀 구멍에 뚜껑을 대각선으로 넣으면 빠질 가능성이 있지만 원형이면 그럴 일이 없습니다.
- 맨홀의 개구부가 둥근것은 그 주변을 둘러싼 지면의 압력에 대해 가장 효율적인 형상이므로 둥근 개구부에 뚜껑이 둥근 모양을 하는 것은 자연스럽기 때문입니다.
- 원통형의 구멍은 파내기 쉽기 때..
학교 졸업식, 30년전과 똑같다.
학교 졸업식, 마음에 드시나요?
내외빈 소개, 대외상 수여, 대내상 수여, 교장 격려사, 축사....그리고 땡!
나머지는 박수치는 들러리?!
상받는 아이들만 데려다 놓고 하면 될 듯 싶다.
졸업식이 아니라 상장수여식이라고....
내외빈과 교장, 20~30명을 위한 졸업식? 참 지루하고 쓸모없는 졸업식,
헌데, 군대도 아..
교사들이 해서는 안될 말 15가지
1. “여자(또는 남자)답지 못하게”
2. “여자(또는 남자)가 말을 예쁘게 해야지”
3. “여자가 그런 일은 해서 뭣하게!!!”
4. “남자가 그만한 일에 울기는 왜 울어!”
5. “남자가 그렇게 힘이 없어서 어디에 쓰겠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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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넌 외모가 안 되니 공부라도 열심히 해..
세월호 희생자 돕자는데…성금 모금 반대, 왜?
서울 여의도 국회 민원실 앞에 진도 세월호 참사 피해자가족들을 위한 모금함이 마련되어 있다. 뉴시스
표창원 “책임질 자 탈탈 다 털고 난 뒤에 국민 모금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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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희생자를 위한 성금이 답지하고 있는 가운데, 성금보다 “구조와 책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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