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급자들은 월평균 84만4000원을 받는다. 이에 비해 공무원연금 수급자의 월평균 수령액은 219만원이다(2013년 9월 국정감사 자료). 국민연금 가입자들이 공무원을 부러워하거나 2.6배에 달하는 수령액 차이에 분노할 만하다. 더욱이 공무원연금을 지급하기 위해 매년 수조원 규모의 세금이 투입된다. 공무원연금 개혁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이유다.
지난 2월25일 박근혜 대통령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담화문에서 특수직역 연금(공무원·군인·사학)을 개혁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2013 회계연도 국가결산 보고서'(4월8일 기획재정부 발표)가 불을 붙였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재무제표상 국가부채' 1117조원 가운데 절반이 넘는 596조3000억원이 공무원 및 군인연금 관련 정부부채다. 언론들은 '공무원연금 메우느라 나라 빚 1000조 돌파' '공무원·군인 연금 지급하기 위해 국민 1인당 224만원 부채' 따위 제목으로 호들갑을 떨었다. 이런 논조는 과장된 것이다. 문제의 '596조3000억원'은 2014년부터 2089년까지 75년간 정부로부터 공무원 및 군인연금에 나가게 되는 돈을 현 시점에서 나타낸 수치일 뿐이다. 더욱이 공무원과 군인들이 내는 기여금(가입자들의 보험료로 정부에 들어가는 돈)은 원래 부채 항목에는 계상되지 않는다.
ⓒ연합뉴스 공무원노조는 "연금을 개악하면 총력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와 공무원노조는 2008년에도 공무원연금 개혁을 둘러싸고 맞붙은 바 있다(위).
그러나 이런 분위기를 타고 '공무원연금 개혁'은 주요한 사회적 의제로 진입하는 데 일단 성공했다.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은 이미 2001년부터 기금(본인 기여금과 정부 부담금으로 조성)만으로는 급여를 줄 수 없게 되어 나머지를 세금으로 충당하고 있다. 그 충당 규모가 2012년 2조8000억원, 2013년 3조3000억원 등 지난 5년간 14조원에 이르고 있다. 올해도 3조8000억원 정도의 세금이 공무원·군인 연금에 투입될 예산으로 잡혀 있다. 앞으로도 매년 10% 이상 증가하리라 추산된다.
1960년에 출범한 공무원연금이 후하게 설계된 가장 큰 이유는 공무원들의 '박봉'이었다. 낮은 보수를 받으며 공공에 봉사하는 집단인 공무원에게 노후생활을 보장해준다는 취지였던 셈이다. 그러나 1990년대 중후반 이후 공무원들의 보수가 오르면서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 지난 3월 말 고용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5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체의 월평균 임금은 301만9000원이다(300인 이상 대기업은 626만2000원). 이에 비해 지난해 4월 안전행정부가 관보를 통해 밝힌 공무원의 월평균 기준소득액은 435만원이다. 공무원 보수는 대기업 직원들보다는 낮지만 중간 소득자들보다는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이에 더해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간의 형평성 문제도 있다.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보험료율은 9%다. 가입자가 과세소득(전체 소득 가운데 과세되는 부분)의 4.5%를 보험료로 내면 같은 금액을 사업주가 내서 9%를 채운다.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국민연금 가입기간의 평균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의 비율)은, 1988년 신설될 당시에는 가입 40년 기준으로 70%였으나 계속 하향 조정되어 2008년 이후 가입자는 40~50%에 불과하다(2008년 50%에서 매년 0.5%씩 하향 조정).
공무원들이 비판 여론에 억울해하는 이유
공무원연금은 국민연금보다 많이 내고 많이 받는 방식이다. 보험료율이 기준소득월액의 14%(공무원 본인 7%, 정부 7%)로 국민연금보다 많이 내고 정부로부터도 많이 받는다. 소득대체율도 최대 납입 기간인 33년을 기준으로 62.7%에 달한다(40년 기준으로 환산하면 76%). 더욱이 사망한 가입자 연금의 70%까지 유족이 수령할 수 있다. 국민연금의 경우, '1가구 1연금' 원칙에 따라 유족은 자신의 연금과 사망자의 연금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한다. 수익비(연금 가입자가 낸 전체 보험료에 대한 수령액의 비율)로 따져봐도, 공무원연금은 2.3배(2010년 이후 임용자)로 국민연금(월평균 소득 200만원 이상 기준)의 1.3~1.8배보다 높다. 더욱이 2010년 이전에 임용된 공무원들의 연금 수익비는 3.5배 전후에 이른다.
그러나 공무원들은 여론에 억울함을 느낄 수 있다. 지금 은퇴 공무원들의 연금 수령액이 국민연금 수급액의 두 배를 껑충 뛰어넘는 이유가 단지 '후한 제도 설계' 때문만은 아니기 때문이다. 공무원들은 국민연금 가입자보다 오랫동안 더 많은 돈을 보험료로 부어왔다. 1988년 출범한 국민연금에는 아직 40년(소득대체율을 산출하는 기준 가입기간)을 채운 가입자가 없다. 그러나 1960년 설치된 공무원연금은 이미 성숙기에 이른 제도다.
"빨간 매니큐어 할머니는 청와대서 섭외한 인물"… '조문 연출' 일파만파
[쿠키 정치]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정부 합동분향소를 방문했을 때 위로했던 할머니가 청와대에서 섭외한 인물로 드러났다고 CBS가 보도했다. 청와대 민경욱 대변인은 “쇼를 하기 위해 연출했다는 말도 안 되는 보도가 나왔다”고 의혹을 부인했다.
CBS 노컷뉴스는 30일 정부 핵심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지난 2..
[세월호 참사] 500명 탄 배 침몰에 경비정 1척 보낸 당국
해경 최초 구조 동영상 공개로 거듭 드러난 당국 초기 대응 부실
(사진=해경 제공 동영상 캡처)해경이 28일 공개한 123경비정의 세월호 침몰 사고 직후 구조 동영상은 당국의 안이하고 부실하기 짝이 없는 초기 대응의 실상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다.
세월호가 제주VTS(해상교통관제센터)에 최초로 위험..
한 시민이 청와대에 올린 글(펌)_당신이 대통령이어선 안되는 이유....
당신이 대통령이어선 안되는 이유....
숱한 사회 운동을 지지했으나 솔직히, 대통령을 비판해본적은 거의 없다
그러나 처음으로 이번만큼은 분명히 그 잘못을 요목 조목 따져 묻겠다.
지금 대통령이 더 이상 대통령이어서는 안 되는 분명한 이유를.
대통령이란 직책, 어려운 거 안다. 아무나 대통령 하라 그..
[세월호 참사]700명이라더니 잠수사 고작 13명 뿐?(종합)
[단독] "2단계 변침때 '기우뚱'…오싹했다"
실종자 가족들 추궁하자, 궁지 몰린 언딘 소속 잠수사 "잠수사 13명" 실토
세월호 침몰 실종자 수색 작업단(윤성호 기자)
조류가 느린 조금 물때가 끝나는 지난 24일. 사실상 제대로 구조작업을 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이었다.
더구나 25일부터는 조류가 다시 세지고 비..
[세월호 참사] '1초가 급한데'…'언딘'만 기다린 해경
'MAYDAY'도 울려퍼지지 않았던 진도해역
'특혜수색' 언딘, '청해진'과 계약한 업체로 드러나 … 파문 확산
범정부사고대책본부가 사고해역에 도착한 대형 바지선을 사흘동안 대기시키다가 그냥 돌려보낸 것으로 밝혀져 실종자 수색작업을 뒷전으로 미뤘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특히 사고대책본부가 바지선 추가 투..
왜 UDT 아닌 민간? ‘언딘’을 둘러싼 6가지 의문
21일 오전 여객선 세월호가 침몰한 전남 진도군 사고 해역에 다이빙벨을 실은 바지선이 떠 있다. 다이빙벨은 수중에서 잠수부들이 교대로 작업을 할 수 있는 수중 대기소로 이 장치가 있을 경우 20시간까지 작업이 가능하다.
자원봉사자-정부 충돌배경으로 민간기업 언딘 떠올라
‘수난 구조마저 민영화 체계로 전환시..
실종자 가족 호소문 전문.
2014년 4월 18일 현 시점에서 진행되는 행태가 너무 분한 나머지 국민들께 제 눈물을 머금고 호소하려 합니다.
4월16일 9시쯤 사고가 나서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고 뉴스를 통해 상황을 지켜보는 중 12시쯤 전원 구출이라는 소리를 듣고 아이들을 보러 이곳에 도착했지만 실상은 너무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생존자 82명..
말 많던 공무원연금 도마 위에 오르다
국민연금 수급자들은 월평균 84만4000원을 받는다. 이에 비해 공무원연금 수급자의 월평균 수령액은 219만원이다(2013년 9월 국정감사 자료). 국민연금 가입자들이 공무원을 부러워하거나 2.6배에 달하는 수령액 차이에 분노할 만하다. 더욱이 공무원연금을 지급하기 위해 매년 수조원 규모의 세금이 투입된다. 공무원연..
[여객선참사 속보]“무능한 정부관료들과 싸워야 합니다”…단원고 학부모 글
여객선 세월호 침몰사고로 자식을 찾지 못한 단원고 학부모가 22일 정부관료의 무능함을 질타하는 글을 진도 팽목항의 시신확인실 천막에 썼다.
이 학부모는 자신의 심정을 두 단락의 글로 요약했다. 그는 먼저 “어찌 이렇게 참담할 수가 있습니까. 부모의 입장에서 부모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게 너무도 아프고..
[세월호 참사 10일]② "무슨 일이" 풀리지 않는 의문점
"수백명이 탄 여객선이 침몰했다. 순간 폭발한 것도 아니고 2시간 동안 바다 위에 둥둥 떠 있었다. 그런데 우왕좌왕하는 사이, 사고 이튿날부터 생존자는 단 한 명도 없다"
'세월호 참극'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기본적 의문점이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질 않았다"는 분노의 출발점이기도 하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와 ..
“세월호 참사, 박 대통령 물러나라”…누리꾼 청원 등장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8일째다. 정책당국의 대응은 무기력하고 미숙하기만 하다. 이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박근혜 대통령 하야를 촉구하는 목소리까지 이어졌다.
다음 아고라 이슈청원 코너에는 4월22일 ‘박근혜 대통령 하야를 청원합니다‘ 청원이 등록됐다. 누리꾼 ‘맑은바다’는 청원 페이지에서 “국민의 생명과..
UDT동지회 "해경, 사고 초기 잠수부 투입 요구 묵살"
"기다리라고만 해"…정부 "자원봉사자 때문에 구조 지장"
해군 특수전진단(이하 UDT) 동지회가 "해경의 원활하지 못한 업무 처리로 세월호 사고 초기 전문 잠수사들이 투입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UDT 동지회는 24일 보도자료를 내어 "세월호 사고가 난 이튿날인 지난 17일 김정환 UDT 동지회 부회장 등 5명과 잠..
[세월호 침몰 참사] 침몰하는 배 창문에 학생들 사진 포착… “가장 끔찍한 장면”
이 아이들을 하나도 구하지 못한 무능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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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몰하는 세월호의 일부 승객들이 구조되는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창문 안에 구명조끼를 입은 학생들의 형상이 포착된 사진이 인터넷을 강타하고 있다. 인터넷에서는 “저 창문을 깨기만 했어도 많은 학생들을 살릴 수 있었는데, 안타..
[기자의 눈] 해군의 방송용 '그림만들기'
이성택 사회부 기자 highnoon@hk.co.kr입력시간 : 2014.04.24 03:33:05페이스북미투데이트위터싸이월드 공감기사 글자 크게보기기사 글자 작게보기인쇄기사 메일 보내기기사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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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오후 6시50분쯤 세월호 침몰 사고 현장에 정박한 해군 청해진함 갑판. 해군 해난구조대(SSU) 소속 17년 경력의 베테랑 잠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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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 매니큐어 할머니는 청와대서 섭외한 인물"… '조문 연출' 일파만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