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리치들 자녀에 富세습 안하는 이유는
영국의 록스타 스팅과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MS) 공동창업자, 워런 버핏 버크셔 해서웨이 회장 모두 막대한 재산을 모은 '슈퍼 리치'들이지만 이들 모두 자녀들에게 막대한 유산을 남기지 않겠다고 공언한 공통점이 있다. 워싱턴포스트(WP)는 10일(현지시간) '슈퍼 리치들이 자녀에게 막대한 부를 상속하지 않는..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를 철회해야 하는 이유
김형동 -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실장(변호사) 우려하던 일이 일어나고 말았다. 지난주 서울행정법원에서는 전교조가 법외노조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했다. 지난해 10월24일 노동부는 전교조에 대해 법외노조라고 통보했고 이번 판결은 통보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이었다. 판결 요지는 전교조가 “근로자가 아닌 사..

"국정원 선거개입 엄정처리" 사법연수원생들에 '징계'
2명 견책·1명 서면경고… 대법원 국감장, 주요 판결 비판 쏟아져 지난 7월 "국가정보원의 선거개입 사건을 엄정 처리해달라"는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한 사법연수원생들이 최근 징계 처분을 받은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민주당 신경민 의원은 이날 열린 대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최병덕 사법연수원장에게 "국정원 ..

“퇴진 교사선언, 공무원법 위반 아니다”
민변, 법률 검토 의견서... “공무 외 집단행위 아냐” 교육부가 박근혜 정권 퇴진을 선언한 교사 43명에 대한 징계 방침을 강행하는 가운데 교사들의 행위가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라는 법률 해석이 나왔다. 26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교육·청소년위원회(민변)는 전교조가 의뢰한 43명의 ..

[진도 여객선 침몰 참사] "함정 200척ㆍ구조팀 600명" 물량공세식 발표가 정부 불신 키워
실종자 구조ㆍ수색 작업, 교대 장비ㆍ인원까지 총동원된 수치 합산 현장 보고 온 실종자 가족 "정부 발표 거짓" 울분 토로 세월호 침몰 엿새째인 21일 오후 서울 광진구 어린이대공원 입구에‘여객선 세월호 탑승객의 무사귀환을 간절히 기원합니다’라는 내용의 현수막이 내걸렸다. 뉴시스16일(사고 당일) 함정 78척,..

'교황의 입' 정제천 신부…경찰에 '강제 연행'
예수회 한국관구, 강정마을서 연행당하는 사진 공개 경찰에 연행되는 정제천 신부 예수회 한국관구 페이스북 프란치스코 교황의 방한 행사 때 수행비서 겸 통역을 맡았던 정제천 신부가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운동 현장에서 경찰에 의해 강제로 실려 나오는 일이 발생했다. 예수회 한국관구는 11일 정 신부가..

前 중국 공무원 "국정원 요구대로 '가짜 서류' 작성"
“국정원 권 과장 준비 서류대로 설명서 작성…수고비 100만원” 국정원 대공수사국 소속 권모(50) 과장이 전 중국 공무원에게 가짜 서류를 만들도록 요구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권 과장은 수사 도중 자살을 시도해 기소중지됐던 인물로 건강이 회복된 이후 뒤늦게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

[단독] 청해진, "해경이 '언딘과 계약하라' 했다"
세월호 구조 작업을 주도하고 있는 민간 업체 '언딘 마린 인더스트리'(이하 언딘)를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언딘의 독점적 구난 작업을 위해 해양경찰청이 민간 잠수사와 해군 UDT의 구난 활동까지 막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해경과 언딘, 청해진해운이 도대체 무슨 관계인지 의혹이 커진 것이다. < 시사IN > 은 이 의혹..

김장수 이어 국방부까지…1년 공방 '종언' 고할까"
"盧, NLL 지키라고 승인" 잇따라 확인…'NLL 포기 발언' 논거 흔들 2007년 10월 3일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열린 2차 남북정상회담에서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악수를 하고 있다. (평양=청와대사진기자단)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NLL(서해 북방한계선) 수호를 승인..

원세훈 전 원장 선거법 무죄 선고…정치적 판결 ‘끝판왕’
국정원법 위반 인정해놓고 공직선거법은 무죄, 법리적 모순…나쁜 선례로 작용할 것 지난 2012년 대통령선거 당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정치 개입 혐의 선고 결과에 대해 사실상 면죄부를 준 꼴이며 민주주의 근간을 뒤흔드는 판결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1부(판사 이범균)는 11일..

"'370명 구조' 해경보고 잘못…靑 2시반까지 상황몰라"
우원식, 세월호 사고 해경 녹취록 공개 초기대응 비판 (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새정치민주연합 우원식 최고위원이 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세월호 사고의 해경 녹취록을 공개하며 초기대응을 비판하고 있다. 새정치연합 우원식·김현미, 해경 상황실 전화 녹취록 분석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초중고 학생·교사 절반, '北은 협력 대상' 인식"
고등학생들 비율이 저 정도면 문제는 심각하다. 그리고 북한이 전쟁을 다시 일으킨다고? 누가 그리 가르친 것인가? 아이들에게 북한을 적대적으로 보게 한 자들은 과연 누구인가? 통일 필요가 과반? 반드시 해야 할 일 아닌가? 중국에 모두 넘어가야지만 통일 하겠다고 설칠 것인가? 이명박근혜 정부는 통일교육은..

"주민들, 변사체 발견이 세월호 참사 전이라 증언"
박지원 "'6월12일보다 훨씬 앞인 4월에 사체발견' 증언"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의원은 24일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으로 추정되는 변사체가 발견된 시점이 세월호 참사보다도 먼저라는 마을 주민들의 증언이 나왔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긴급 현안질의에서 현장 주민 5..

[여객선 침몰]08:55 이전 제주VTS 교신만 '비공개'…의혹 확산
세월호, 출발부터 제도VTS와 교신…급선회 상황 담겼을 가능성 높아 진도연안VTS와 세월호의 교신 내용 (사진=노컷V)침몰한 세월호가 맹골수도 부근에서 급격하게 방향을 틀게 된 이유를 알수 있는 교신 기록이 공개되지 않아 또다른 의혹을 낳고 있다. 21일 검경합동수사본부(이하 합수부) 등에 따르면 세월호 침몰..

‘의료민영화’ 반대 서명 목표했던 100만 넘어
의료민영화 반대 서명이 100만명을 돌파했다는 캡처사진이 24일 SNS상에서 화제를 모으고 있다. 24일 오후 5시 현재 의료민영화 반대 서명이 150만 명을 넘은 상태다. 온라인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의 입소문이 효과를 발휘한 것이다. 무상의료 운동본부 홈페이지에서 시행중인 온라인 의료민영화 반대..

[여객선참사 속보]“무능한 정부관료들과 싸워야 합니다”…단원고 학부모 글
여객선 세월호 침몰사고로 자식을 찾지 못한 단원고 학부모가 22일 정부관료의 무능함을 질타하는 글을 진도 팽목항의 시신확인실 천막에 썼다. 이 학부모는 자신의 심정을 두 단락의 글로 요약했다. 그는 먼저 “어찌 이렇게 참담할 수가 있습니까. 부모의 입장에서 부모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게 너무도 아프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