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고용노동부 ‘사기저하’ 이유로 ‘무기계약직’ 새이름 공모... 누리꾼 ‘종신노예직’ 조롱
박점규(비정규직 없는 세상만들기)
지난 10월 24일 박근혜 정부와 고용노동부는 25년 동안 참교육을 위해 힘써온 전교조 6만 명의 조합원들에게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함을 통보”했습니다. 이에 대해 전교조는 박근혜 정부에 대해 헌법과 법률에 의한 대통령으로 보지 아니함을 통보하며 멋지게 응수했습니다.
국정원과 군대, 정부 부처가 모두 나서 대통령으로 당선시킨 박근혜 씨는 그의 아버지가 했던 것처럼 정권의 정통성을 위해 교사들을 제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전교조 교사들은 25년 전 노태우 군사독재정권에 무릎 꿇지 않고 맞섰던 것처럼 당당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날 고용노동부는 언론에 보도자료 한 줄 내지 않고 새로운 공모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고용노동부의 야심찬 사업의 이름은 <“무기계약직” 근로자 새이름 공모전>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예산과 인력을 들여 이 사업을 벌이는 이유를 “‘무기계약직’은 정년이 보장된 정규직 근로자임에도 용어가 주는 딱딱한 어감과 계약이라는 단어가 강조되어 해당 근로자의 사기를 저하하는 등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미래지향적이고 긍정적이며, 국민 모두가 부담없이 지칭할 수 있는 새로운 이름”을 만들기 위해 10월 24일부터 11월 3일까지 공모전을 합니다. 1등에게 50만원 상품권 등을 지급하며, 11월 11일 ‘우수 아이디어’를 발표합니다.
국어사전을 보면 정규직은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정년까지의 고용이 보장되며 전일제로 일하는 직위나 직무”를 말합니다. 비정규직은 “근로 방식 및 기간, 고용의 지속성 등에서 정규직과 달리 보장을 받지 못하는 직위나 직무. 계약직, 임시직, 일용직 따위가 이에 속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무기계약직은 어느 국어사전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노동자들은 무기계약직이 고용은 어느 정도 보장되지만 임금과 처우는 정규직보다 훨씬 열악해 정규직도 비정규직도 아닌 ‘중규직’이라고 부르거나 ‘짝퉁 정규직’이라고 말합니다. 정규직인 것처럼 속이려고 하고 있지만 ‘사실상 비정규직’이라는 뜻입니다.
고용노동부는 공모전 안내에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기간제근로자와 달리 고용이 안정된 사실상 정규직 근로자”라고 했습니다. 비정규직이 아닌데 ‘계약직’이라는 단어 때문에 억울하게 비정규직으로 인식되고 있어서 이름을 바꾸겠다는 것입니다.
무기계약직은 사실상 정규직? 사실상 비정규직?
무기계약직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과 똑같다면 그냥 정규직이라고 하면 되지 왜 ‘사실상 정규직’이라고 할까요? 도대체 이 ‘무기계약직’이라는 해괴망측한 단어는 어디서 나왔을까요?
노무현 정권은 2006년 11월 30일 비정규직 당사자들과 민주노총의 강력한 저항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법(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을 날치기 통과시켰고, 2007년 7월 1일 시행되었습니다.
사용자들은 2년 후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을 피해가기 위해 2년이 되기 전에 해고하거나 외주, 용역, 하청으로 바꾸었습니다. 하지만 기간제 노동자들을 한꺼번에 해고하거나 외주화하면 업무가 마비될 수밖에 없었던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처우는 비정규직이지만 고용을 보장하는 새로운 직무를 부여해 ‘무기계약직’을 만들어냈습니다.
2007년 우리은행과 신세계가 각각 3000여명과 5000여명의 비정규직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했고, ‘가짜 정규직’이라는 노동자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정부가 무기계약직을 인정하면서 공공과 민간부문으로 빠르게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2년 경과 후 정규직 전환을 피하기 위한 꼼수
무기계약직의 신분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두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올해 1월 25일부터 한 달간 전국 초중고 1만1000여 개 학교를 대상으로 학교비정규직 계약해지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6475명이 해고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중 기간제 노동자는 5537명(85.51%)이었고, 2년 이상 근무하면 정규직 전환 대상자로 분류될 상시·지속적 업무자는 5128명으로 기간제 노동자의 92.61%에 달했습니다.
해고된 노동자 중에서 정부가 ‘사실상 정규직’이라고 주장해왔던 무기계약직이 1118명(17.26%)이나 해고됐습니다. 무기계약직이 ‘무기한 계약직’도, ‘중규직’도 아닌 ‘짝퉁 정규직’이라는 사실이 정부 조사 결과에서 확인된 것입니다.
경기문화재단은 “공공기관으로서 근로자들의 고용안정을 통한 안정적 일자리 확립에 모범을 보이고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라는 기조에 동참한다”며 지난 7월 30일 열린 정규직 전환 심사에서 무기·전문계약직 직원 32명을 문화행정직과 학예연구직 등 정규직으로 전환했습니다.
"교육, 한국처럼 돼서는 안 돼"<스웨덴 신문>
"주당 60시간 공부…학생들 억눌려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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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교육 수준이 높지만, 그 성과의 이면에는 부작용이 크다는 지적이 스웨덴 언론으로부터 나왔다.
스웨덴 일간지 아프톤블라뎃은 스테판 로벤 사민당 대표의 최근 방한 관련 특집 기사를 통해 한국교육의 명암을 해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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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분석] 자사고에 면접권 부여.. 결국 백기 든 교육부
2015학년도부터 1.5배수 추첨해 면접… 학생 선발권 강화서울신문|입력2013.10.29 02:52
현재 중학교 2학년이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2015학년도부터 서울 지역 자율형사립고(자사고)는 신입생에 대한 면접 선발권을 갖는다. 자사고의 우수학생 선발권을 박탈해 '일반고 슬럼화'를 막겠다던 교육 당국의 구상은 '없던 일'이..
반복되는 물고기 떼죽음…'4대강 사업' 그 후
[앵커]
4대강 사업이 수질을 악화시켰다는 증거가 하나둘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큰 강에서 물고기 폐사가 자꾸 일어나는 것도 그 가운데 하나란 주장인데요.
당국도 어느 정도 인정하는 분위기입니다.
황보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해 10월 금강 백제보 부근.
널찍한 강변에 누치를 비롯한 물고기 ..
노무현에 57만표차 낙선한 이회창, 무효소송에 재검표까지■ 과거 대선불복 사례
박근혜 대통령이 24일 청와대에서 제프리이멜트 제너럴일렉트릭(GE) 회장을 접견하기 위해 행사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재검표 비용 5억원 들어… 당시 한나라당 대국민사과
1987년 1盧 3金 대선땐 컴퓨터개표 조작설 해프닝
문재인 의원의 '대선 불공정'과 박근혜 대통령의 책임론 제기로 정치권이 대선불복 논란에 ..
법원도 선관위도 "리트윗은 처벌 대상"
판례 등에 처벌 명시… 국정원·與 "큰 문제 안 돼" 강변
국정원의 SNS(소셜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한 대선 개입과 관련해 국정원과 새누리당은 "직접 쓴 트윗 글이 아닌 이를 단순히 옮긴 리트윗이 많아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논리로 반박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최근 판례 등에서 리트윗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朴 대통령, '입시 공약'도 파기?..시민단체 '강력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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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학년도 대입제도 개선 최종안은 2015학년도 대입제도 개선안과 달라진 것이 거의 없다는 평가가 나오..
"국정원에 이어 군도 대선스캔들" NY타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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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타임스는 22일 "한국의 군사이버사령부가 일부 요원들이 대선에 개입한 혐의로 압수수색을 당했다"며 "북한의 해킹 위협으로부터 남한을 지키기 위해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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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보)국정원 댓글 등 일련사태에 '불공정' 첫 언급…與野 갈등 후폭풍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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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문재인 의원은 23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지난 대선의 불공정과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민주주의의 위기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한다"며 문제 해..
나라별 '대표 분야' 세계지도 제작..한국은 무엇?
세계적으로 한국을 대표하는 가장 유명한 것은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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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사이버사령부 34개 ID로 '대선글' 작성..활동규모 더 클듯
[한겨레]'오늘의 유머'에 올린 글
국정원과 주제·시기 일치
문재인 NLL발언에 "개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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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안팎선 "명령 없이 불가능"
군·국정원 연계 가능성 커져
국군 사이버사령부(군 사이버사) 요원들이 동일한 아이피(인터넷 주소)를 통해 '오늘의 유머' 누리집에 작성한 글들 중에는 정치적으..
환경단체, '4대강 사업' 이명박 前대통령 등 고발
4대강조사위원회와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는 22일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명박 전 대통령 등 4대강 사업 책임자들을 배임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피고발인들은 4대강 사업이라 속인 채 국민이 반대하는 대운하사업을 강행했..
윤석열 “국정원, 십알단과 같은 글 리트위트 했다”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윤석열(여주지청장) 전 특별수사팀장이 답변을 하고 있다.
국감서 박범계 의원 질문 받자 “그렇게 보고 받았다” 밝혀
대선 때 여론조작한 십알단과 불법 선거운동 공조 드러나
지난 대통령선거에서 국가정보원 심리전단 직원들이 박근혜 새누리당 후..
박근혜정부, 장애인연금 공약도 폐기
“모든 중증장애인에 현재 2배 지급” 약속
기초연금처럼 ‘소득하위 70%’에만 주기로
기초연금 공약 파기에 이어, 대선 당시 “모든 중증장애인에게 현재의 2배를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박근혜 대통령의 장애인연금 공약도 최종 폐기된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취재 결과, 복지부가 지난달 입법예고한 장애인연..
외교부, ‘독도·다케시마 병기 용인’ 지침 드러나
외교부가 외국 언론이나 기관의 영유권 표기와 관련해, '우리나라의 독도를 독도와 다케시마로 함께 표기하더라도 단독 표기를 주장하지 않아도 된다'는 지침을 재외 공관에 내린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예상됩니다.
오늘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새누리당의 이병석 위원은 주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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