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등록금 대학생들에 벌금고지서 7천만원 날아와
▲ 한대련 소속 대학생들이 14일 오후 서울 남부지방법원 앞에서 '반값등록금 대학생 벌금탄압 규탄과 벌금모금을 위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이하늬 기자
한대련 대학생 100여 명에 벌금폭탄… “반값등록금 요구는 범죄가 아니다”
반값등록금을 요구하며 집회 등에 참가했던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한대련)소속 대학생들에게 날아든 벌금고지서 총액이 올해에만 7000만 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한대련 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반값등록금을 요구하며 새누리당사에 진입한 것이 문제가 돼 광운대학교 휴학생인 박아무개(24)씨가 지난주 벌금 150만원의 고지서를 받았다. 당시 박씨를 포함한 대학생 36명은 박근혜 후보의 면담요청 등을 요구했으나 경찰은 신고 되지 않은 시위를 벌인 혐의로 이들을 연행했다.
당시 연행된 36명중 6명의 정식재판이 14일 오전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렸다. 6명 가운데 박씨의 벌금액이 제일 높다. 박씨는 "검찰은 시위 당시 역할에 따라 차등적인 벌금이라고 했는데 그날 저는 특별한 역할을 하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아직 부모님께도 말씀 드리지 못했다. 벌금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는 질문에 그는 "부모님이 너무 걱정하셔서 말씀을 못 드리겠다. 알바를 구하거나 할 것"이라고 답했다.
한대련은 6명의 재판이 끝난 오후 1시께 서울 남부지법 앞에서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대통령도 약속한 반값등록금은 범죄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화여대 1학년에 재학중인 구아무개(20)씨는 "작년 겨울 선거를 앞두고 대학가에는 새누리당의 반값등록금 플랜카드가 걸려 있었다"면서 "새누리당은 대학가에 거짓 플랜카드를 걸어 20대의 표를 얻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구씨는 50만 원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전교조 회견 "법외노조는 표적탄압…총력투쟁 하겠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21일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전교조 본부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해직교사 노조가입 취소 명령에 대해 "표적 탄압으로 전교조를 무력화하기 위한 절차"라고 비판했다.
전교조는 이날 "우리나라 대부분의 노조에서 해고자를 조합원 자격으로 인정하는 규약을 가지고 있는데 유..
윤석열 "국정원 수사 초기부터 외압, 황 장관이 실체"(상보)
윤석열 여주지청장이 21일 오후 서울 서초동 고등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중앙지방검찰청과 수원지방검찰청 등 서울고등검찰청 산하 일선 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얼굴을 만지며 생각에 잠겨 있다.
윤석열 지청장 "수사사실 보고했다, 수사에 외압 있다" vs 조영곤 지검장 "절차상 흠결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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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트위터 대선개입']NLL로 문재인 비방, 단일화 땐 안철수 공격.. 박근혜엔 '찬양'만
▲ 국정원, 이슈 때마다 트위터 글 작성·퍼날라
박근혜 후보 인혁당 재판 사과 회피 땐 '고요'
선거 개입 의혹 나오자 박 지지글 더 많아져
'원세훈 국가정보원'은 2012년 대선 일정에 따라 바쁘게 움직였다. 대선과 관련된 사안이 발생하면 그때마다 트위터에 글을 작성하고 퍼날랐다. 이 작업은 지난해 대선 직전인..
[서화숙 칼럼/10월 18일] 나라꼴 잃어가는 6년
87년부터 진보해 온 한국사회, 이명박정부부터 뒷걸음질
국익 나몰라라 청와대수석, 국사편찬위원장 아들은 美국적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절을 '잃어버린 10년'이라고 말하는 이들은 한국 현대사를 잘 모른다. 그들에게 '잃어버린' 기간이라면 반대편에서는 '진보해온' 기간일 텐데 겨우 10년이 아니다. 20년이다. 정확..
[단독] 검찰, '대선 트위터 글' 국정원 직원 3명 긴급체포
검찰, 심리전단 직원 계정 아이디·주소 확인
자동 프로그램 사용 수백만건 리트위트 추정
국가정보원의 대선 여론조작 및 정치 개입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윤석열)은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트위터에 선거·정치 관련 글을 올리고 이를 퍼나르기(리트위트)한 것으로 확인된 국정원 전 심..
'4대강 사기극' 이명박 전 대통령, 형사고발 초읽기
↑ 자료사진
환경단체, 배임 등의 혐의로 22일 고발키로
환경단체들이 이명박 전 대통령 등 4대강사업 책임자들을 다음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시민환경단체들로 구성된 4대강조사위원회와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는 오는 22일 이 전 대통령을 비롯한 4대강사업 추진세력에게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한 국민 고발..
[단독] 법원, 일베 '막말 행태'에 첫 제동
[한겨레]'허위사실·모욕 글 방치 금지' 가처분신청 받아들여
'좌좀' '좌빨' '똥꼬충' 삭제 안하면 1시간에 5만원
극우 성향의 인터넷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 이용자들이 '좌좀', '좌빨', '종북' 등의 표현을 써가며 특정인을 비방하는 행위에 대해 법원이 처음으로 제동을 걸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고교 야간자율학습 강요"…부산 4개 교장 고발
부산의 한 개인과외교사가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야간자율학습을 사실상 강요하고 있다며 4개 고교 교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개인과외교사인 현동윤(34)씨는 부산 S여고, Y고, S고, D여고 교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부산지검에 고발했다고 17일 밝혔다.
현씨는 이 학교들이 고교 3학년 학생들이 원하..
군 사이버사령부 '국정원 댓글' 퍼날랐다
리트윗 ‘선거개입 공조’ 의혹… 국정원서 사업비 지원도
지난해 총선·대선 당시 '댓글 작업'을 한 국군사이버사령부 소속 군인들이 국가정보원 심리전단이 올린 댓글을 리트윗(퍼나르기)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정원이 '선거 개입 댓글'을 생산하고, 사이버사령부가 이를 퍼나르는 공조 관계였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
‘국정원 선거법 위반’ 권은희 수사지휘서 후속 수사팀서 묵살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을 수사한 권은희 전 서울 수서경찰서 수사과장(39·송파경찰서 수사과장)이 지난 2월 초 송파경찰서로 전보되기 직전인 1월31일 작성한 ‘수사지휘서’가 15일 공개됐다. 수사지휘서에는 국정원 직원들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의견이 담겨 있지만 새로 바뀐 수사팀은 이를 묵살했다.
민주당..
문인 104명 "국정원 사건 특검이 수사하고, 朴은 물러나라"
문학인 104명이 11일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의혹 사건과 관련해 특검 수사를 요구하는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테마가 있는 뉴스Why뉴스[생생영상] 화제뉴스[단독] 채동욱 사퇴 뒤 검찰개혁안 잠들었다무대 미술가 여신동의 연출 데뷔작 '사보이 사우나' 공연우리 악기 '피리'의 매력에 흠뻑 빠지는 시간이들은 이날 오전..
"철도민영화, 비밀리에 추진. 4대강 꼼수와 닮은 꼴"
국토교통부가 2단계에 거쳐 비밀리에 철도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다는 정황이 공개됐다. 국민적 반발을 고려해 우선 수서발 케이티엑스(KTX)를 운영하는 공공출자회사를 만든 뒤, 이를 민간에 넘기는 방안이다.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인 민주당 박수현 의원은 15일 국토부가 한국교통연구원에 발주했던 '철도산업구조개혁 및..
반값등록금 대학생들에 벌금고지서 7천만원 날아와
▲ 한대련 소속 대학생들이 14일 오후 서울 남부지방법원 앞에서 '반값등록금 대학생 벌금탄압 규탄과 벌금모금을 위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이하늬 기자
한대련 대학생 100여 명에 벌금폭탄… “반값등록금 요구는 범죄가 아니다”
반값등록금을 요구하며 집회 등에 참가했던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한..
감사원 "4대강 감사 관련 MB 사법처리 검토했다"
김영호 사무총장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감사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4대강과 대운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0 "4대강 대운하 추진에 MB책임 있다"
김영호 감사원 사무총장은 15일 4대강 살리기 사업이 대운하를 염두에 두고 추진됐다는 감사결과와 관련해 "이명박 전 대통령..
[단독]朴정부, 국회에 '고의 누락 제출' 논란朴에 보고까지 한 '경찰개혁안' 원본서 핵심 뺀 채 제출
안전행정부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비공개 보고한 자료 가운데 '경찰국가' 논란의 소지가 큰 핵심 사안을 누락한 채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 전망이다.
CBS노컷뉴스가 지난달 10일 단독보도한 '경찰 조직 활성화 방안' 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일반적 수권조항'과 '경찰공무원임명제청위원회 설치' 등 민..
심상정 의원 “삼성 노조 설립 저지 문건 공개”
무노조 경영을 내세우고 있는 삼성그룹이 노동조합 설립을 막기 위해 대책을 논의한 문건이 공개됐습니다.
삼성도 문건의 실체를 인정했습니다.
강민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삼성그룹이 지난해 초 작성해 그룹 임원들에게 배포한 '2012년 S그룹 노사전략'이란 제목의 151쪽짜리 문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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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회견 "법외노조는 표적탄압…총력투쟁 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