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법관대표회의 개최..'재판거래 형사고발' 사실상 결론
젊은 법관들이 주축이나 25기 이상 중견법관도 다수 포진.. 결과 예측 어려워 지난 4월 9일 오전 경기도 일산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 /고양=강진형 기 자aymsdream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재판거래’와 ‘판사사찰’ 의혹과 관련 전국법관들의 공식입장이 오늘 확정된다. 법원은 11일 전국법관대..

진짜 개돼지는 따로 있었군요(의사 국시).
[SNS에세이] ‘국민이 개돼지’라는 의대생…의료인 커뮤니티 게시글 유출에 시끌 국민을 개돼지라 언급하고 국가고시(국시) 거부를 정당화하는 모 의료인 커뮤니티의 글이 유출돼 파문이 일고 있다. 해당 글은 의대생들이 올린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국시 거부 의대생을 바라보는 싸늘한 여론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장애인주차구역이 'VIP용'으로... "매번 싸워야 하나"
장애인 외면한 인천아시안게임 조직위... 꺼진 성화 등 '운영 미숙' 경기 내내 타올라야 할 성화가 개회 다음날 갑자기 꺼지는 등 인천아시안게임 조직위원회(아래 인천AG 조직위)의 운영 미숙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이번에는 경기장 인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귀빈용'으로 지정해, 정작 보행에 어려움을 겪는 ..

[세월호 침몰 참사] 침몰하는 배 창문에 학생들 사진 포착… “가장 끔찍한 장면”
이 아이들을 하나도 구하지 못한 무능 정부! --------------------------------------- 침몰하는 세월호의 일부 승객들이 구조되는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창문 안에 구명조끼를 입은 학생들의 형상이 포착된 사진이 인터넷을 강타하고 있다. 인터넷에서는 “저 창문을 깨기만 했어도 많은 학생들을 살릴 수 있었는데, 안타..

사업용 자동차 운전경력이 없어도 개인택시면허를 양수(讓受) 가능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내년부터 사업용 자동차 운전경력이 없어도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시행하는 교통안전교육을 받으면 개인택시면허를 양수(讓受)할 수 있게 된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첫 개인택시면허 양수 요건에 맞도록 구성한 교통안전교육을 내년 1월 4일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현재 개인택시면허..

군, 김관진 장관때부터 전경련 돈받아 ‘야당=종북’ 정신교육
국가를 위하지 않고 정권의 하수인이 되어 국가를 좀먹는 좀스러운 일부 군인들....쪽팔린다. 보수의 길을 버리고 수구골통의 길로 들어선 그들....국가의 악이다. 만약 당신들의 논리가 맞다면.... .프랑스, 독일, 핀란드, 스웨덴 등의 유럽 복지 국가들은 전부 종북이고 공산국가인가? 국민을 우둔하게 만들지 말라! ..

'내 컴퓨터 보라' 중2 학생 아파트서 투신…학교폭력 조사
16일 오후 4시께 경기 동두천시 지행동의 한 아파트 16층 복도에서 중학교 2학년생 A(14)군이 바닥으로 추락했다. A군은 주민의 신고로 출동한 119 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현장에서 발견된 유서에는 '내 컴퓨터를 보라'는 내용의 유서형태의 메모가 발견됐다고 경찰은 전했다. 컴퓨터에는..

"김현미 장관 만나겠다"..롯데百 영등포점 상인들 '격앙'
이해는 하지만 1, 2년 하고 나가라는 것도 아니고, 30년 동안 벌어 먹고도 이러니 어찌하나요? ----------------------------------------------------------------------------------- 상인들 대표단 구성 미팅 요청, 철도시설공단 "점용허가 연장 불허 입장 재확인" ------------------------------------------------..

평교사 출신 학교장에 대한 구성원 만족도가 전체 학교장 평균보다 높아...
지난해 학교장 교원능력개발평가 결과로 입증 올해 평교사 출신 교장 3.7%..수도권이 57.4% [사진]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이 11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9학년도 전국 초·중등 학교장의 구성원 만족도 조사 결과'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평교사 출신 학교장에 대한 만족도가 전체 학교장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

의료업종자들, 이제부터 공정 얘기 하지 말라!
[앵커] 정부의 공공 의료정책에 반대해 국가 고시를 거부했던 의대생들이 이제는 다시, 응시할 테니 시험을 실시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보겠다는 국시는 지난번 거부 사태 때 이른바 '선발대' 부정행위 논란도 불거졌는데요. 현재도 맘만 먹으면 부정행위가 가능한 이유는 의대생들이 알아서 응시..

[친절한 판례氏] "1장(1천만원) 달라고 했는데 뇌물 1억을 주더라"
대법 "뇌물 너무 많아 돌려줬어도 금액 전부 영득의사 인정" 뇌물을 요구했지만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뇌물을 받고 돌려준 공무원이 있었다. 이 공무원에게는 얼마나 많은 책임을 물려야 할까. 뇌물을 반환한 경우 뇌물죄 성립 범위에 대한 대법원 판례(2007년 3월29일 선고, 2006도9182)가 있어 소개한다. 지방..

"생활비 부족" 연금 받아도 일 못놓는 노인 370만명…5년간 46%↑
전경련, 55~79세 고령인구 취업현황 분석 결과 60세이상 고용원 없는 나홀로 자영업자 168만명 [사진1] (전국경제인연합회 제공) 국민연금과 개인연금 등을 받으면서도 일을 놓지 못하는 고령인구가 370만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고령인구의 절반 가량이다. 연금액이 생활비를 충당하기 어려운 수준인..

“은퇴 후 연금으로 살 수 있나요?” 최소 생활비 216만원인데 고작 138만원 받는다
[헤럴드경제=정태일 기자] 현재 월평균 연금 수령액은 140만원 미만으로 은퇴 후 최소 생활비의 60%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금을 받는 고령자 중 절반이 생업을 이어갈 수밖에 없어 다가올 초고령사회에 대비해 노후소득 기반 확충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분석에 따르면..

스승의 날에 원로 교사 공경 행사
스승의 날에 일반 교사가 원로 교사 및 교장 교감 선생님께 감사의 마음 전하는 이벤트 행사 개최도 좋은 일일 것이다.

농심 노래방 새우깡 '무늬만 국산' 충격
소비자들이 속고 있다. @ '국민 과자'로 꼽히는 농심의 '새우깡'에서 생쥐머리로 추정되는 이물질이 발견....농심의 '노래방 새우깡'은 '메이드인 차이나' 또 농심은 관세와 물류비를 절감하기 위해 소비자들의 눈을 피해 옴...중국에서 완제품을 만들어 국내에 들어오게 되면 완제품의 경우 부피가 원재료로 들어오는..

부산대 의대 졸업생 "백남기 사망진단 지금이라도 바로 잡아야"
"병사로 귀결되면, 치료받다 숨진 교통사고도 외인사 인정못받아" 부산대 의과대학과 의학전문대학원 졸업생 97명은 18일 백남기씨 사망진단서와 관련 성명을 내어 "지금이라도 사망진단서를 바로 잡을 것"을 촉구했다. 부산대 의대를 졸업하고 현재 의사로 현업에 종사하는 이들은 '대한민국 의사들과 함께 길을 찾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