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전우회, 정치집회에 조직적 동원
'세월호 맞불' '종북척결 집회' 등 지회별 동원 인원수·복장 명시 '교육감 직선제 폐지' 서명 지시 '육영수 여사 40주기' 행사 참석도 설립 규정한 법엔 정치활동 금지 전우회 "안보차원이지 정치활동 아냐" 김기식 새정치 의원, 내부공문 공개 베트남전에 참전했다가 고엽제 후유증으로 고생하는 이들의 친목 ..

작년에 하루 평균 40명 자살..OECD 최고 수준
정답은 분배, 복지, 상생입니다. ----------------------------- 10·20·30대 사망원인 1위 '자살'…여성 알코올 사망자 늘어 전체 사망자수 7년만에 줄어…암·심장·뇌혈관질환 47% 차지 10·20·30대 사망원인 1위 '자살'…여성 알코올 사망자 늘어 전체 사망자수 7년만에 줄어…암·심장·뇌혈관질환 47% 차..

교육감들 특별결의문 “가만 있지 않겠다”
수시로 공약을 파기했던 박근혜의 교육공약 파기 등과 교육자치 말살에 대해 교육감들이 일침을 놓았군요... 공약을 제대로 지키지 않거나 파기하는 대통령! 학생들에게 무어라 가르쳐야 하나요? ---------------------------------------------------------------------------- 교육부에 “교육자치 시대흐름 역행 말..

검찰 '오버액션'에 '사이버 교각살우' 비난 거세
박근혜의 강아지들.... --------------------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법 이미 촘촘히 마련 -상시 모니터링 가능한지 의문 -'사이버 망명' 우려하는 인터넷 업계만 속앓이 [아시아경제 양성희 기자] "대체 뭘 더 하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다. 이미 관련법도 충분하고 처벌도 강화되고 있는 추세인데… 교각살우 아닌가..

일본 원전 노동자가 본 후쿠시마 "100% 안전 불가능"
前후쿠시마 원전 노동자 니이즈마 히데아키씨 "원전도 인간이 만든 물건인 이상 100% 안전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니이즈마 히데아키(32)씨는 "원전 사고는 한 번 발생하면 되돌릴 수 없다"며 "폐기물 처리, 주민 안전 등을 위한 대책을 미리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2011년 3월 동일본 대지진으로 후쿠..

장애인주차구역이 'VIP용'으로... "매번 싸워야 하나"
장애인 외면한 인천아시안게임 조직위... 꺼진 성화 등 '운영 미숙' 경기 내내 타올라야 할 성화가 개회 다음날 갑자기 꺼지는 등 인천아시안게임 조직위원회(아래 인천AG 조직위)의 운영 미숙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이번에는 경기장 인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귀빈용'으로 지정해, 정작 보행에 어려움을 겪는 ..

"교육부가 교육자치 훼손" 전국 17개 시도교육감 반기
시도교육감 '교육자치 정립을 위한 결의문' 발표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장휘국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왼쪽에서 두 번째)을 비롯한 시도교육감들이 22일 오후 서울시교육청 기자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교육자치 정립을 위한 특별결의문'을 발표하고 있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왼쪽부터) 장휘국 광주시..

'교황의 입' 정제천 신부…경찰에 '강제 연행'
예수회 한국관구, 강정마을서 연행당하는 사진 공개 경찰에 연행되는 정제천 신부 예수회 한국관구 페이스북 프란치스코 교황의 방한 행사 때 수행비서 겸 통역을 맡았던 정제천 신부가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운동 현장에서 경찰에 의해 강제로 실려 나오는 일이 발생했다. 예수회 한국관구는 11일 정 신부가..

<법치주의는 죽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부장판사 김동진 판사와 검사의 책무는 법치주의를 수호하는 것이다. 선거에 의하여 다수의 지지를 얻은 정권은 때때로 힘에 의한 ‘패도정치(覇道政治)’를 추구한다. 소수의 권력자들이 국가의 핵심기능을 좌지우지하고, 법에 의한 통치가 아니라 권력자들의 마음 내키는 대로 통치를 하는 경우에는..

원세훈 전 원장 선거법 무죄 선고…정치적 판결 ‘끝판왕’
국정원법 위반 인정해놓고 공직선거법은 무죄, 법리적 모순…나쁜 선례로 작용할 것 지난 2012년 대통령선거 당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정치 개입 혐의 선고 결과에 대해 사실상 면죄부를 준 꼴이며 민주주의 근간을 뒤흔드는 판결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1부(판사 이범균)는 11일..

한국 소득불평등 맨얼굴 국제DB 통해 첫 공개
상위 10%가 전체 소득의 44.87% 차지 ‘세계 2위’ 대한민국 소득불평등의 민낯이 세계에 공개됐다. 11일 프랑스 파리경제대학의 세계 상위소득 데이터베이스(The World Top Incomes Database, 이하 ‘데이터베이스’)에 따르면 한국의 상위계층 소득점유율 등 관련 통계가 지난 2일 정식으로 등록됐다. 국세청 납세 자..

‘신뢰도 1위 박원순’ 여야 주자 모두 앞질렀다
이번 신뢰도 조사 결과를 보면 한국 사회는 ‘신뢰 붕괴 사회’라고 일컬을 만하다. 지난해 조사에 견주었을 때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정당은 물론 모든 국가기관의 신뢰도가 추락했다. 차기 대선 주자로는 박원순 서울시장에 대한 신뢰가 가장 컸다. 신뢰는, 무너졌다.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정당은 물론 법원·검찰..

'6.25 전쟁'도, '한국전쟁'도 틀렸다
인터넷에서 '분단의 원흉'을 검색해보면 이승만, 김일성, 미국, 소련, 일본, 중국 등이 떠오른다. '원흉(元兇)'이란 "못된 짓을 한 사람들의 우두머리"라는 뜻이니, 당시 남북한 지도자와 주변 4강대국 모두 악역을 담당하거나 주도했다는 말이다. 대체로 진보 쪽에서는 미국과 이승만이 분단을 이끌었다고 서술하는 한편..

공무원·경제학자 73% “국민이 정부 불신”…가장 우수한 정부개혁은 노무현 정부
공무원과 행정·경제·사회과학자의 73%는 ‘국민들이 정부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역대 정부 개혁 평가에서는 노무현정부가 가장 우수한 평가를, 이명방정부가 가장 낮은 평가를 받았다. 하연섭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는 4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한국행정학회가 개최한 ‘정부개혁의 효과..

[과학을 읽다]비(非)과학적인 '미친 전기의 나라'
온 산하 물들인 345·765kV 송전탑 가을엔 아름답게 물든 낙엽 대신 송전탑에 가로막힌 산들을 봐야 할 것 같다. 10년 넘게 이어온 밀양사태. 한 농민은 끝내 스스로의 분노를 이겨내지 못하고 분신하고 말았다. '밀양 할매'들은 아직도 고향 마을에서 송전탑 설치를 반대하는 싸움을 계속하고 있다. 경상도를 넘어 이..

"초중고 학생·교사 절반, '北은 협력 대상' 인식"
고등학생들 비율이 저 정도면 문제는 심각하다. 그리고 북한이 전쟁을 다시 일으킨다고? 누가 그리 가르친 것인가? 아이들에게 북한을 적대적으로 보게 한 자들은 과연 누구인가? 통일 필요가 과반? 반드시 해야 할 일 아닌가? 중국에 모두 넘어가야지만 통일 하겠다고 설칠 것인가? 이명박근혜 정부는 통일교육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