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림사건 무죄판결, <변호인> 때문 아니다"
[인터뷰] 의 실제인물, 설동일 전 과거사정리위원회 사무처장 ▲ 영화 의 한 장면. 올해 초 천만 관객 돌풍을 일으킨 영화 . 송우석 변호사의 통쾌한 변론의 배경에는 국가가 민간인에게 자행한 폭력을 다룬 '부독련 사건'이 있었다. 국밥집 아들 진우는 가난한 여공들을 가르치는 야학 교사를 하다가 난데없이 ..

"후쿠시마 원전 잔해제거 작업으로 오염물질 흩날려"
왜 우리의 언론은 침묵하고 있을까요? 일본의 소식을 가장 잘 알고 있는 곳이 바로 언론일텐데요.... 개한민국과 언론은 죽었습니다. 국민의 안전을 생각하지 않는 정부, 그 정부의 지시로 입 다물고 있는 언론.... 오늘도 여러분의 식탁에 오르는 해양 식품들...혹시 일본산이 국산으로 둔갑한 것인지는 아닌지요? ..

'댓글 제보' 국정원 前직원, 항소심서 무죄
18대 대선 직전 국가정보원 심리전단 직원들의 '댓글 작업'을 민주당에 제보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직 국정원 직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용빈)는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국정원 전직원 김모씨(51)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4대강 빚 세금 상환 추진한다··이자에 원금까지 혈세로 충당?.
`4대강 빚 세금` 4대강 사업으로 생긴 빚을 국민의 혈세로 갚는 방안이 추진돼 논란이 일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30일 수공의 부채 8조원을 상환하기 위해 내년도 예산안에 800억원을 반영할 것을 기획재정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부채 원금 상환을 위한 800억원 외에 부채 이자를 갚기 위한 3170억원도 추..

"'370명 구조' 해경보고 잘못…靑 2시반까지 상황몰라"
우원식, 세월호 사고 해경 녹취록 공개 초기대응 비판 (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새정치민주연합 우원식 최고위원이 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세월호 사고의 해경 녹취록을 공개하며 초기대응을 비판하고 있다. 새정치연합 우원식·김현미, 해경 상황실 전화 녹취록 분석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4대강 빚 세금 상환 추진한다..이자에 원금까지 혈세로 충당?
이명박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재산 환수 및 부정부패를 파헤쳐야..... 이런 자들에게는 책임을 묻지 않고, 또 그 정당에게 국가를 맡긴 국민들의 수준이 창피하다. ---------------------------------------------------------------------------------- '4대강 빚 세금' 4대강 사업으로 생긴 빚을 국민의 혈..

세금 12억 쓰는 교총 교장 행사.. 교육부 "협조하라"
한국교총 산하 한국중등교장협의회(중등교장협) 소속 교장 수천 명이 평일 제주도에서 열리는 행사에 참여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관련 기사 보기). 교장 항공비, 숙박비, 식비 등으로 국민 세금 12억 원이 쓰일 예정이다. 특히 교육부는 전국 시·도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이 행사에 적극 협조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드..

'軍 댓글 조작' 공판.."노트북 대량 초기화는 처음"
'작전용' 노트북 회수해 초기화…"교육용 전환 목적" 【서울=뉴시스】장성주 기자 = 댓글로 대선 개입을 지시하고 그 증거를 삭제한 혐의(정치관여 등)로 기소된 이모(61) 전 사이버심리전단장에 대한 공판에서 "노트북을 (대량으로) 한번에 초기화 시킨 것은 처음"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30일 서울동부지법 형사..

박근혜, 미국식 병원 영리 자회사 모델 베꼈다
[병원 영리 자회사가 온다 ②] 미국 영리 자회사는 어떻게 환자 주머니를 털었나? 정부가 지난 10일 발표한 '의료법인 영리 자법인 허용' 가이드라인의 핵심은 병원이 자회사를 통해 외부 투자를 받도록 길을 터준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제4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할 당시, 병원 영리 자회사의 외부 투자..

'4대강 부채' 수공 8조원 규모.. 빚내 빚 막기, 예견된 악순환
MB 정부 ‘수변개발 사업수익 내 상환’ 구상 어그러져 수공 빚 2017년 19조 예상… 야당·시민단체 강력 반발 국토교통부가 내년도 부처 요구 예산안을 통해 수자원공사가 4대강 사업으로 진 빚 일부를 갚아달라고 요구한 것은 사실상 예견된 일이었다. 국토부는 물론이고 수자원공사나 시민단체도 수자원공사가 8조..

진도VTS, 세월호 근무일지 위조·영상 삭제 확인
[단독] [한겨레]검찰, 관제사들 형사처벌키로 세월호가 침몰한 4월16일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VTS) 소속 해양경찰관들이 복무규정을 위반하고 이를 감추려고 증거를 인멸한 혐의가 검찰 수사로 확인됐다. 해경을 수사중인 광주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윤대진)은 이르면 이번주에 진도관제센터 관제팀장 등 소속 관제사들..

칠레 전국 15만 교사 파업...전국 초중고 대부분 휴교
칠레만도 못한 대한민국 교사들.... ------------------------------- 산티아고에서만 교사 5만명 거리시위, 학생들도 동참 전국 15만 칠레 초중고 교사들이 근본적인 교육개혁을 요구하며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25일 에 따르면 24~25일 양일간 교사 15만 명이 칠레 전국 주요 도심에서 행진 시위를 벌였다. 칠..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를 철회해야 하는 이유
김형동 -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실장(변호사) 우려하던 일이 일어나고 말았다. 지난주 서울행정법원에서는 전교조가 법외노조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했다. 지난해 10월24일 노동부는 전교조에 대해 법외노조라고 통보했고 이번 판결은 통보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이었다. 판결 요지는 전교조가 “근로자가 아닌 사..

국민·참여정부땐 100% 낙마…MB·박근혜 정권선 100% 생존
그 만큼 부패한 자들이 많다는 증거 아닐까요? 친부패한 현 정부와 그 정당... --------------------------------------- 논문표절 의혹에 대한 장관 등 고위 공직자의 생존율이 보수·진보 정권에 따라 크게 엇갈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시절엔 논문표절 의혹을 받은 공직 후보자들이 100..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은 참 나쁜 노동조합입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은 참 나쁜 노동조합입니다. 전교조는 참 나쁜 노동조합입니다. 전교조는 학부모가 학교(?)에 촌지를 주지 못하게 막는 참 나쁜 노동조합입니다. 전교조는 학생들의 창의력 포기를 강요하는 교육을 반대하는 참 나쁜 노동조합입니다. 전교조는 선생님들이 수업과 학생 상담에..

'독도 제소 불가' 日 알고 있었다..비밀 문서 공개
일본 정부는 입버릇처럼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겠다고 생떼를 쓰고 있지만,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것을 일본 스스로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일본 정부 문서가 공개됐습니다. 김영아 기자입니다. 한일협정 물밑 협상이 한창이던 지난 1962년 2월, 일본 외무성 조약 담당부서가 작성한 독도 관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