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도경 국군사이버사령관이 2013년 11월1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군사이버사 요원의 선거개입 댓글 활동에 대한 야당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앞쪽은 당시 국방부 장관인 현 김관진 국가안보실장.
국방부, ‘정치댓글’ 최종수사결과 발표…“김관진, 보고 안받아”
연제욱·옥도경 전 사령관, ‘정치관여 특수방조’ 혐의 적용
“창설후 댓글 78만7천건…특정정당·정치인 옹호·비판글 7천100여건”
국군사이버사령부의 지난 2012년 대선과 총선을전후로 한 정치관련 댓글 작성 의혹과 관련, 연제욱·옥도경 전 사령관을 포함한 총21명이 최종 형사입건됐다.
이는 지난해 12월 중간수사 결과 발표 때보다 형사입건 대상자가 10명 늘어난 것이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19일 ‘국군사이버사령부 댓글 의혹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사이버사 심리전단 작전요원들이 정상적인 작전범위를 벗어나 일부 특정 정당 및 정치인을 언급한 글을 게시했고 전직 사령관들은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서 “군형법 제94조 ‘정치관여’에 해당하는 위법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당시 김관진 국방장관(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사이버사의 정치관여 행위를 보고받지 않은 것으로 조사돼 면죄부 수사라는 논란도 예상된다.
전 국군 사이버사령관인 연제욱 청와대 국방비서관이 지난 11월13일 청와대에서 열린 한-러시아 확대정상회담에 배석해 생각에 잠겨 있다.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국방부 조사본부는 이날 연제욱·옥도경 전 사령관 등 21명을 형사입건했으며 곧 검찰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들 두 전직 사령관은 심리전단 작전요원들의 정치관련 내용이 포함된 글을 게시한 작전 결과를 보고받고도 적법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정치관여 특수방조’혐의가 적용됐다.
조사본부는 “두 전직 사령관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심리전단 요원들에게대응작전 때 정치적 표현도 용인되는 것으로 인식하도록 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작전에 주도적 역할을 한 사이버사 심리전단 예하 담당관 4명과 작전 총괄담당자 3명, 정치성향에 따른 개인적 일탈자 4명 등 16명은 ‘정치관여’ 혐의로 입건됐다.
이 가운데 이모 전 심리전단장은 정치관여 및 증거인멸 교사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이번 수사결과 이 전 단장의 지시를 받고 사이버사의 서버 등을 삭제한 1명은 ‘증거인멸’ 혐의로, 사이버사가 관련서류와 IP주소 등을 임의 삭제 못하도록 작전예규를 보완했으나 이 예규 시행 일자를 수사개시 이전으로 소급 기재한 1명은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로 각각 입건됐다.
조사본부는 “심리전단의 다른 작전 요원들은 이모 전 단장의 지시에 따른 작전임무 수행과정에서 비롯한 행위를 했으므로 군 조직의 특성 등 정상을 참작해 입건을 유예했다”고 설명했다.
국군사이버사령부를 지휘감독한 당시 김관진 국방장관은 사이버사의 정치관여 글 게시 행위를 보고받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본부의 한 관계자는 “일일 사이버동향과 북한의 대남 사이버전 대응 작전결과는 김 전 장관에게 보고됐으나 사이버사 심리전단 요원들의 정치관여 행위는 보고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치관련 글을 게시한 작전결과를 알고 있었던 전직 두 사령관 모두 김 전 장관에게 이런 활동을 보고하지 않았다는 수사 결과에 대해 비판도 예상된다.
韓 수돗물 맛 세계 7위에 가격 저렴 불구 식수 사용이 극히 저조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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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에서 보다시피 100리터에 600~800원 하는데, 수돗물을 깨끗이 정화시켰다고 그 100배인 1리터에 1000원 정도하는 시대가 올 수 있습니다.
상수도관을 다시 교체하여 수돗물이 민영화 되는 것은 막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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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이승만 1910~1920년대 행적 증명할 사료 찾았다… 친일 발언 미국인 여교사 감싸고 한인학생 내쳐
ㆍ민족문제연구소 기록 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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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래도 한나라당을 찍는 나부랭이들을 보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진짜 궁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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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연합 “‘유병언 시신 아니다’ 경찰 증언 확보”
박범계 원내대변인 의혹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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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 중국 공무원 "국정원 요구대로 '가짜 서류' 작성"
“국정원 권 과장 준비 서류대로 설명서 작성…수고비 100만원”
국정원 대공수사국 소속 권모(50) 과장이 전 중국 공무원에게 가짜 서류를 만들도록 요구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권 과장은 수사 도중 자살을 시도해 기소중지됐던 인물로 건강이 회복된 이후 뒤늦게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
박영선, “김무성, 야당 추천 특검 이름까지 거론”
“김무성 약속 부분 빼놓고 특별법 조문화 작업 끝...당대표 담판 필요 시점”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지난 7월 16일 세월호 특별법 협상 여야 대표 4자회담에서 세월호 특별검사 추천권을 야당에 주겠다며 구체적인 특검 이름까지 거론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영선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29일 CBS 라디오 인터뷰..
'간첩증거 조작' 허위 팩스, 국정원 김 과장 집서 발송
'국정원 간첩증거 조작사건'에서 위조로 판명된 문서 중 허룽시 공안국 명의의 출입경기록 발급확인서가 국정원 사무실이 아닌 국정원 김모(48) 과장(일명 '김 사장') 집에서 발송된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김우수) 심리로 열린 '국정원 간첩증거 조작사건' 5차 공판기일에서 검찰..
[Why뉴스] "세월호 국정원 개입설, 왜 점점 커지나?"
부인하거나, 발뺌하거나, 숨길 수록 국정원에 대한 불신만 커져
뉴스의 속사정이 궁금하다. 뉴스의 행간을 속 시원히 짚어 줍니다. [Why뉴스]는 CBS 라디오 를 통해 들을 수 있습니다. [편집자 주]
세월호에서 나온 업무용 노트북을 복원하는 과정에서 발견된'국정원 지적사항'이라는 문건을 둘러싼 파장이 확산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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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수돗물 맛 세계 7위에 가격 저렴 불구 식수 사용이 극히 저조한 이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