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조5000억 원이 든 캐나다 하베스트 에너지 인수 프로젝트는 이명박(MB)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한 자원외교 사업이었다. 그러나 이 사업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부실요인이 종합선물세트처럼 들어간 재앙의 상징이 되어버렸다. 하지만 이렇다 할 사후 평가는 없다.
'경제 대통령'이 되겠다던 이명박 대통령이 추진한 경제 정책은 과연 어떤 결과를 가져왔고, 향후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한 정권이 추진한 정책에 대한 사후적 평가는 그 집권세력의 정치적 성향을 떠나 매우 중요한 작업이다. 국민 혈세를 제대로 썼는지에 대한 평가이기 때문이다.
언론 협동조합 프레시안과 지식 협동조합 '좋은나라'(이사장 유종일)는 이런 문제 의식에서 직전 정부인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주요 경제 정책에 대한 평가로 'MB의 비용'을 공동 기획, 연재한다. 이 기획은 추상적인 논쟁의 수준에 그치지 않고 정책이 끼친 영향이 얼마나 되는지 구체적인 비용을 추산했다는 점에 의미를 둘 수 있다. 첫 번째 기획이었던 4대강 사업의 비용에 이어 두 번째로 MB정부의 자원외교를 살펴보겠다. 편집자
2013년 10월 2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한국석유공사의 해외자원 개발 프로젝트 중 하나였던 캐나다 하베스트 에너지(Harvest Energy) 인수에 대해 날 선 지적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캐나다 하베스트 에너지 인수 프로젝트는 MB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한 사업이었다. 이 사업은 한국석유공사가 2009년 9월 석유/가스 생산광구와 오일 샌드(oil sand) 광구를 보유한 캐나다 석유회사 하베스트 에너지(Harvest Energy)를 40억6500만 캐나다 달러(약 4조5000억 원)에 인수하면서 시작되었다. 정부가 대대적인 대국민 홍보에 나서고 계약 당시 경영권 인수 프리미엄만 4000억 원을 내주는 등 한때 ‘석유공사 대형화 사업의 상징’과 같은 사업이었다.
그런데 2주 넘게 계속된 이 국정감사 과정에서 그 동안 감춰졌던 사실들이 하나씩 밝혀지기 시작했다. MB정부가 그렇게 선전하고 자랑했던 하베스트 인수 사업이 사실은 거대한 부실덩어리라는 것이다. 하베스트 에너지를 인수하면서 9억3000만 캐나다 달러(약 1조 원)라는 거액을 주고 동반 인수한 정유시설에서 3년간 무려 10억3900만 캐나다 달러에 달하는 손실을 입어 사실상 투자금을 다 날렸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2013~2017년 사이에 예상되는 영업손실도 무려 4억6200만 캐나다 달러에 달한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그러자 국정감사에서는 여야 가릴 것 없이 비난이 이어졌다. 새누리당 이현재 의원도 “성급히 계약을 성사 시키면서 천문학적인 국민혈세 낭비를 초래했다”고 추궁했을 정도다. 서문규 석유공사 사장은 그저 "송구스럽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국정감사에서는 하베스트 인수가 사실은 시작부터 불법이었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새정치민주연합 부좌현 의원은 석유공사는 "해외자원개발 사업 근거인 '해외자원개발 사업법'과 공사 설립 근거인 '한국석유공사법'을 모두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지식경제부)의 책임론도 제기했다. 석유공사는 현행법을 위반하면서 사업을 추진했고 주관부서인 지식경제부는 이를 눈감아 주었거나 부실 검토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 하베스트 정유시설은 순현재가치(NPV)가 마이너스였기 때문에 공사 내부 지침에 의하면 인수를 추진해서는 안 되지만 석유공사는 내부 지침을 무시하고 인수를 감행했고 게다가 인수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이사회 승인도 거치지 않았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이처럼 하베스트 인수 사업은 사업 자체가 불법의 소지가 컸으며 내부지침 마저 무시하면서 파행적으로 추진된 것이었다. 게다가 투자 금액이 4조5000억 원이나 달하는 말 그대로 대형프로젝트였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신중히, 그리고 면밀하게 추진되었을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실상은 정반대였다.
원래 석유공사는 하베스트 에너지의 광구만을 인수할 생각이었고 인수 예상가격은 24억 캐나다 달러였다. 그런데 공사는 협상 시작 불과 열흘 만에 인수가격을 4억5000만 캐나다 달러나 올리고 이를 하베스트 측이 거절하자 단 하루 만에 원래 계획에도 없던 부실 정유시설(NARL)도 동반 인수하겠다는 수정 제안서를 냈다. 그리고 이마저도 거절당하자 불과 일주일 만에 사실상 항복선언을 하고 하베스트 측이 원하는 조건을 다 받아주었다. 특히 하베스트 정유시설은 캐나다 국영석유회사(Petro-Canada)가 1986년 단돈 1달러에 팔아 치운 정유회사였기 때문에 보다 면밀한 심사가 필요했지만 석유공사는 사실상 깡통기업을 인수하면서도 기초적인 정보 확인이나 현장실사도 없었다.
또 석유공사는 메릴린치에서 인수가격 평가보고서가 나온 다음날 하베스트 에너지를 인수했다. 그런데 이 보고서는 단 5일 만에 졸속으로 작성된 것이었고 게다가 하베스트사의 가치를 무려 3000억 이상 과다하게 평가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석유공사는 이런 졸속 보고서를 검토조차 하지 않은 채 인수를 추진했고 게다가 메릴린치 평가 금액보다도 741억 원 많은 금액에 합의했다. 한 술 더 떠 경영권 프리미엄으로 약 4000억 원까지 챙겨주기까지 했다.
한마디로 하베스트 인수 프로젝트는 퍼줘도 너무 퍼준 M&A였다. 그래서 인수 초기부터 지나치게 비싼 가격에 인수했다는 지적과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현지 언론인 글로브 앤 메일(The Globe and Mail)은 “한국 기업이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기업을 비싼 가격에 인수했다”고 기사화했고 캐나다 일간지 <캘거리 헤럴드>(Calgary Herald)는 ‘What were the koreans thinking?’란 제목의 기사에서 “한국석유공사가 47%의 프리미엄을 주면서까지 왜 부실덩어리를 인수했는지 모르겠다”고 의문을 제기했을 정도다.
이런 부실인수, 졸속인수의 결과는 대형 손실로 돌아왔다. 석유공사 대형화 사업의 상징이었던 하베스트 에너지 인수 프로젝트는 재앙의 상징이 되어 버렸다. 생각할 수 있는 모든 부실요인이 종합선물세트처럼 하나도 빠짐없이 들어간 총체적 부실이었다.
최근 석유공사는 캐나다 하베스트 정유시설 매각을 검토하고 있다. 5~7곳의 인수 후보자가 나선 가운데 영국계 석유 메이저인 브리티시 페트롤리엄(BP)이 유력한 인수후보로 떠오르고 있다. 다만 공사는 엄청난 손실을 감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인수금액 대비 약 5.1억~6억 캐나다 달러의 손실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하베스트 정상화를 위해 투자하자니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고, 매각을 하자니 헐값에 넘기지 않으면 안 되는 진퇴양난에 빠져있는 것이다.
어떻게 이런 부실 덩어리 사업을 추진할 수 있었던 것일까? 어떻게 정유시설 운영 경험도 없는 공기업이 불법 의혹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을 내부 절차도 무시한 채 추진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터무니없는 가격에 졸속으로 협상을 진행하고도 정부 감시를 벗어날 수 있었을까? 이 모든 의문의 귀착점에는 MB부의 자원외교가 있다. 석유공사는 단지 MB 자원외교의 집행기관이었을 뿐이었다. 해외자원개발을 추진한 것도 MB 정부였으며 사업을 감시해야 할 주체도 MB정부였기 때문이다. 이하에서는 MB정부의 자원외교는 과연 무엇이었는지, 그것은 국민들에게 얼마나 많은 피해를 끼쳤는지 살펴보기로 하자.
韓 수돗물 맛 세계 7위에 가격 저렴 불구 식수 사용이 극히 저조한 이유
수돗물을 생수통에 넣고 판매할 수 있는 수돗물민영화는 반드시 반대해야 합니다.
기사에서 보다시피 100리터에 600~800원 하는데, 수돗물을 깨끗이 정화시켰다고 그 100배인 1리터에 1000원 정도하는 시대가 올 수 있습니다.
상수도관을 다시 교체하여 수돗물이 민영화 되는 것은 막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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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후] 큰빗이끼벌레가 전부터 있었다고?
4대강 사업으로 인한 환경 변화와 관련해 지난해까지 가장 눈을 끈 소재는 녹조였다. 4대강 사업 이후 물이 정체되면서 한 여름에 기승을 부렸던 녹조 발생이 초여름에 나타나는 등 출현이 빨라졌다. 그 출현 양도 많아졌다. 농도가 짙어지다 보니 '녹조 라떼'라는 신조어가 등장할 정도였다. 4대강 환경 변화를 상징하는..
“높은 수학 점수에 연연하지 말자”
황준묵 교수, ‘수학자의 길(Career path)’ 강연
‘2014 서울세계수학자대회(2014 ICM)’에서 특히 강조하고 있는 것운 소통과 나눔이다. 18일 코엑스 컨퍼런스 룸에서 소통의 장이 열렸다. 대회에 참가한 수학자들과 한국의 영재들이 소통을 나눌 수 있는 행사다.
‘과학영재, 미래 필즈상을 꿈꾸다’란 주제로 열..
국방부, 사이버司 댓글 "조직적 대선 개입 없었다" 결론_도둑이 도둑을 조사?
이 모든 것이 새누리당(전 한나라당) 관련자들과 MB가 저지른 민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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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관여’는 인정… 꼬리자르기 논란
국방부는 19일 국군사이버사령부의 2012년 대선 '정치 댓글' 작성 의혹에 대해 심리전단 요원들의 광범위한 정치중립 의무 위반 혐의를 최..
MB 자원외교, 71건 MOU 중 계약은 딱 1건!
[MB의 비용] MB 자원외교의 虛와 實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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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사이버사 정치 관여 확인…전 사령관 2명 등 21명 입건
옥도경 국군사이버사령관이 2013년 11월1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군사이버사 요원의 선거개입 댓글 활동에 대한 야당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앞쪽은 당시 국방부 장관인 현 김관진 국가안보실장.
국방부, ‘정치댓글’ 최종수사결과 발표…“김관진, 보고 안받아”
연제욱·옥도경 전 사령관, ‘..
"노태우, 서훈취소된 국가훈장 11개 8년째 미반납"
노태우 전 대통령이 서훈이 취소된 보국훈장 등 11개 훈장을 8년째 반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강기윤 의원이 19일 안전행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서훈취소대상 포상 406개 중 20%인 83개만이 환수 완료됐다.
나머지 환수대상 포상 중 일..
슈퍼리치들 자녀에 富세습 안하는 이유는
영국의 록스타 스팅과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MS) 공동창업자, 워런 버핏 버크셔 해서웨이 회장 모두 막대한 재산을 모은 '슈퍼 리치'들이지만 이들 모두 자녀들에게 막대한 유산을 남기지 않겠다고 공언한 공통점이 있다.
워싱턴포스트(WP)는 10일(현지시간) '슈퍼 리치들이 자녀에게 막대한 부를 상속하지 않는..
[단독]이승만 1910~1920년대 행적 증명할 사료 찾았다… 친일 발언 미국인 여교사 감싸고 한인학생 내쳐
ㆍ민족문제연구소 기록 발굴
민족문제연구소는 1910년대 후반과 1920년대 초 하와이 한인기독학원 책임자이자 상해임시정부 대통령이었던 이승만 전 대통령의 이면을 보여주는 기록을 발굴해 11일 공개했다.
민족문제연구소 발굴 사료에는 이승만이 자신이 책임자로 있던 학교에서 친일 미국인 여교사를 편든 사실이..
MB표 로봇물고기, 거짓말로 조작된 '대국민 사기극'
이래도 한나라당을 찍는 나부랭이들을 보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진짜 궁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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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결과 로봇물고기 성능보고서·발표자료 모두 조작된 것
4대강 수질관리 목적으로 60억 원의 예산이 투입돼 개발된 '로봇 물고기'가 사..
새정치연합 “‘유병언 시신 아니다’ 경찰 증언 확보”
박범계 원내대변인 의혹 제기
새정치민주연합 박범계 원내대변인은 29일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시신 감식에 입회한 경찰 관계자가 입회 직후 ‘외관상 유병언이 아니다’고 자신한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경찰 관계자를 인터뷰한 기자가 저희 당에 제보를 해 그 녹음..
前 중국 공무원 "국정원 요구대로 '가짜 서류' 작성"
“국정원 권 과장 준비 서류대로 설명서 작성…수고비 100만원”
국정원 대공수사국 소속 권모(50) 과장이 전 중국 공무원에게 가짜 서류를 만들도록 요구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권 과장은 수사 도중 자살을 시도해 기소중지됐던 인물로 건강이 회복된 이후 뒤늦게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
박영선, “김무성, 야당 추천 특검 이름까지 거론”
“김무성 약속 부분 빼놓고 특별법 조문화 작업 끝...당대표 담판 필요 시점”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지난 7월 16일 세월호 특별법 협상 여야 대표 4자회담에서 세월호 특별검사 추천권을 야당에 주겠다며 구체적인 특검 이름까지 거론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영선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29일 CBS 라디오 인터뷰..
'간첩증거 조작' 허위 팩스, 국정원 김 과장 집서 발송
'국정원 간첩증거 조작사건'에서 위조로 판명된 문서 중 허룽시 공안국 명의의 출입경기록 발급확인서가 국정원 사무실이 아닌 국정원 김모(48) 과장(일명 '김 사장') 집에서 발송된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김우수) 심리로 열린 '국정원 간첩증거 조작사건' 5차 공판기일에서 검찰..
[Why뉴스] "세월호 국정원 개입설, 왜 점점 커지나?"
부인하거나, 발뺌하거나, 숨길 수록 국정원에 대한 불신만 커져
뉴스의 속사정이 궁금하다. 뉴스의 행간을 속 시원히 짚어 줍니다. [Why뉴스]는 CBS 라디오 를 통해 들을 수 있습니다. [편집자 주]
세월호에서 나온 업무용 노트북을 복원하는 과정에서 발견된'국정원 지적사항'이라는 문건을 둘러싼 파장이 확산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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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수돗물 맛 세계 7위에 가격 저렴 불구 식수 사용이 극히 저조한 이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