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들어 유난히 "지적재산"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국민의 정부"가 "신지식인"을 모토로 삼아 벤처기업을 활성화하고 컴퓨터프로그램,음반,서적 등의 불법복제를 단속하므로써 지적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데 노력을 기울이는 덕도 있지만 21세기가 이른바 "정보화 사회" 또는 "지식 사회"이고 보면 상대적으로 기술 발전에 민감한 지적재산에 관심이 집중되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과연 "지적재산"이란 무엇일까?
수도 없이 많은 지면과 방송을 통해 그것을 접해왔지만 여전히 대다수에겐 막연한 추상적 개념에 불과한 것이 사실이다.

간단히 말해서 "지적재산"이란 "정신적 재화" 내지는 "무체재산"을 말하며 "산업,재산,문학 또는 예술 분야의 지적활동에서 발생하는 모든 권리를 포함하는 것"을 일컬어 "지적재산권"이라고 한다.

또한 지적재산을 규율하는 법이 바로 "지적재산권법"이며 이는 타법보다 국제적인 보편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특징이 있고 그 제정과 집행 과정이 일면 외세에 일방적으로 끌려가는 듯한 인상을 풍기기는 하지만 어쨌든 그 어느 법보다 통일화가 되어 있으며 "지구촌 시대"를 이야기하는 지금에 이르러서는 더욱 그 중요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다시 "지적재산권"으로 돌아와서 이를 대별하여 본다면 창작에 대한 권리로서 특허권,의장권,저작권 등이 있으며 표지에 대한 권리로 상표권 등을 들 수 있겠다.그러나 보통은 산업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특허권,의장권,상표권 등을 "산업재산권"이라 부르고 있으며 이는 문화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저작권과는 구별되는 권리이다.

이상의 권리 중 현재 우리에게 가장 피부에 와 닫는 권리는 아마도 저작권이라고 할 수 있겠다.
저작권은 특이하게도 그 권리 발생에 아무런 형식이나 절차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따라서 창작자인 이상 누구나가 저작자로서의 권리를 향유할 수 있으며 특허와 같이 고도의 기술적 창작성을 필요로 하거나 상표와 같이 권리의 발생을 위한 별도의 등록을 요하지도 않는다.

예를 들자면 어린아이조차도 자신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한 것이라면 그것은 저작물로서의 적격성을 가지며 본인은 당연히 저작자로서의 권리를 누릴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 누구나가 저작물의 권리자인 동시에 침해자가 될 개연성도 매우 높다 할 것이며 이는 흔히 보통의 사람들이 생활현장에서 알게 모르게 자행하고 있는 저작권 침해와 매우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

만약 누군가의 글이나 MP3 등의 음악파일,컴퓨터프로그램 등을 인터넷이나 PC통신상에 무단으로 올리거나 그러한 컴퓨터프로그램등을 다운받아 친구들에게 복제배포 또는 다른 게시판에 올린 적이 있다면 그것은 저작권 침해이다.

만약 교재를 도서관이나 친구로부터 빌린 후 동료들의 신청을 받아 제본이나 복사를 했다면 이 또한 권리침해 행위이다.
하다못해 친구의 레포트를 베끼거나 참고한 문헌의 저작자 글을 인용하면서 아무런 출처를 밝히지 않고 자신만의 이름으로 제출했다면(예:논문등) 이 또한 침해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혹자는 이러한 말에 억울하다거나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주장할지 모른다. 좋은 정보를 공유하고 더불어 즐기기 위해서,교재나 컴퓨터프로그램 등이 비싸서,아니면 급한데 친구끼리 그럴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말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는 분명 상식선에서 생각해 봐도 부당한 행위임에 틀림없는 것이며 변명의 여지 또한 없는 것이라 하겠다.

여기서 첫번째 이유처럼 "공유"를 미덕으로 삼아 자유로운 컴퓨터프로그램등의 사용을 목적으로 하
는 운동 내지는 정신을 "카피레프트"라고 하는 바 이는 "카피라이트"의 희화적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올해 들어, 미처 예상치 못했던, 기대 이상의 리눅스 열기는 카피레프트에 대한 희망의 메시지를 던져 주고 있는 듯하다.
많은 컴퓨터,소프트웨어 관련 회사들이 리눅스 지원과 자사 소프트웨어의 공개를 경쟁하듯이 하루가 멀다하고 발표하였다.이에 카피레프트론자들은 적잖이 고무되었고 다시 한 번 카피레프트,즉 "공"의 우월성과 승리를 주장했다.

그러나 카피레프트론자들의 그러한 주장은 현행 저작권법 체계내에서 보장된 권리의 자유로운 선택적 행사의 다름 아니라고 할 수 있으며 이는 또한 저자권법이 표방하는 중요한 정신 중 하나라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카피레프트를 "절대적인 의미"의 "안티 카피라이트"로 볼 것이 아니라 "상대적인 의미"로서 "카피라이트에 내재하는 권리이자 정신"으로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더불어 공정하고도 적정한 권리의 행사와 보호,궁극적인 목적인 공익을 위해 합리적인 조화점을 찾는 대안으로서 받아들여져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최근 관련 회사들의 리눅스 지원과 소프트웨어 공개 시사 역시 이상의 맥락에서 바라보아야 하며 어쩌면은 카피레프트 정신과는 무관한 단지 경영개선 방법 중 하나에 불과한 것일 수 있다는 점에서 카피레프트에 대한 과도한 환상은 버려야 할 것이다.

지금 우리에게 따뜻한 가슴못지 않게 냉철한 머리가 필요함을 깨닫는다면 그리고 역사의 교훈을 되새겨 보건대 공유정신의 기본이 "공유 그 자체"가 아닌 "개개의 권리와 자유"에 바탕한 "공익의 조화"에 있음을 다시금 확인하고자 한다.

이상으로 지적재산권의 의의와 저작권의 특징 및 침해 태양,그리고 카피레프트에 대해 간단히 살펴 보았다.
사실 지금도 지적재산권, 특히 저작권의 해석과 개념은 다양하게 생성,변화하고 있으며 따라서 명확히 "이것이다"라고 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없지 않아 있다.
앞으로 더욱 많은 논의와 연구가 필요한 분야이며 보다 합당한 권리자와 이용자간 이익의 조화와 바람직한 공익을 위한 대안들이 제시되었으면 한다.